2016년 장성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29                                   장 성 군 수 (인)

◈ 우리 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437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058억원) 보다 621억원이 적습니다.

○ 일반회계 3,217억원중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81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7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7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3.38%입니다.

◈ 우리 군의 20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살림살이 규모 및 재정자립도 등은 낮은 편이나, 연도별 재정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채무 감축을 통한 재정운영의 계획성, 투명성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뉴스·소식 - 재정정보 -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강성구(061-39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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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장 성 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437	3,317	120	4,058	3,841	217
	세출예산	3,437	3,317	120	4,058	3,841	21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8.75	8.27	0.48	10.60	10.11	0.49
	재정자주도[당초]	53.38	50.23	3.15	56.28	56.06	0.22
	통합재정수지[당초]	2.58	5.56	△2.98	27.39	28.31	△0.92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기초지자체 유사단체는 인구, 인구증감률, 재정력지수, 예산규모를 적용하여 시(4개), 군(4개),

자치구(4개)의 유형별로 구분되며, 장성군은 군(2)에 속함

동종자치단체 분류(기초자치단체)

유형		자치단체명
시	시-(1)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시-(2)	경기 의정부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경기 광명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시-(3)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경기 의왕시	경기 과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통영시
	시-(4)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군-(1)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군-(2)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군-(3)	인천 옹진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옥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담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군-(4)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구-(1)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구-(2)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구-(3)	부산 진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장성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3,681	321,770	-	15,262	6,6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8,908	312,343	319,200	331,721	343,6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7,240	100	297,410	100	304,353	100	314,791	100	321,770	100
지 방 세	16,050	6.01	14,550	4.89	16,672	5.48	19,308	6.13	19,545	6.07
세외수입	24,952	9.34	21,920	7.37	6,605	2.17	6,721	2.14	8,604	2.67
지방교부세	115,751	43.31	127,471	42.86	130,393	42.84	129,000	40.98	139,600	43.39
조정교부금 등	2,753	1.03	2,673	0.90	2,916	0.96	3,091	0.98	4,010	1.25
보 조 금	107,734	40.31	130,796	43.98	132,328	43.48	134,021	42.57	110,314	34.2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15,439	5.07	22,650	7.20	39,698	12.3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장성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3,681	321,770	-	15,262	6,6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8,908	312,343	319,200	331,721	343,6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7,240	100	297,410	100	304,353	100	314,791	100	321,770	100
일반공공행정	12,951	4.85	11,808	3.97	12,594	4.14	11,909	3.78	11,981	3.72
공공질서 및 안전	947	0.35	3,217	1.08	10,424	3.42	7,324	2.33	6,087	1.89
교 육	3,268	1.22	2,845	0.96	2,488	0.82	2,673	0.85	1,720	0.53
문화 및 관광	12,549	4.70	18,214	6.12	10,339	3.40	11,585	3.68	11,546	3.59
환경보호	22,639	8.47	35,901	12.07	38,679	12.71	47,551	15.11	26,570	8.26
사회복지	44,034	16.48	47,649	16.02	57,646	18.94	69,098	21.95	67,351	20.93
보 건	4,957	1.85	6,672	2.24	5,475	1.80	6,615	2.10	6,244	1.94
농림해양수산	55,012	20.59	58,537	19.68	55,409	18.21	57,170	18.16	61,708	19.18
산업･중소기업	9,745	3.65	5,178	1.74	3,458	1.14	5,125	1.63	4,203	1.31
수송 및 교통	8,404	3.14	6,787	2.28	7,626	2.51	11,003	3.50	18,597	5.78
국토 및 지역개발	47,542	17.79	51,291	17.25	51,174	16.81	31,694	10.07	45,380	14.10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4,911	1.84	7,454	2.51	4,547	1.49	6,330	2.01	12,203	3.79
기 타	40,283	15.07	41,857	14.07	44,495	14.62	46,715	14.84	48,180	14.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장성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6,417	375,198	384,263	389,014	396,793	1,911,685	2.0
	자체수입	31,545	32,607	33,007	33,632	34,276	165,067	2.1
	의존수입	283,865	288,155	299,706	303,796	307,900	1,483,422	2.1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007	54,435	51,550	51,585	54,618	263,195	1.7
세 출		366,417	375,198	384,263	389,014	396,793	1,911,685	2.0
	경 상 지 출	68,384	69,250	69,534	69,808	71,626	348,602	1.2
	사 업 수 요	298,033	305,947	314,729	319,206	325,167	1,563,082	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장성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31,721	345,121	13,400	4.04
장성군	331,721	343,681	11,960	3.61
(재)장성장학회	0	1,440	1,44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자출연기관(1개) :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장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1.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1.09 (8.75)	321,770	67,847 (28,149)	253,923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괄호안은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5.34	12.26	12.68 (7.65)	15.46 (8.27)	21.09 (8.75)
최종예산	17.38	16.56	17.95 (7.69)	21.99 (7.64)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유사 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 10.60%보다 1.85% 낮은 8.75로 비교적 국가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장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5.72 (53.38)	321,770	211,456 (171,759)	110,314	-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괄호안은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9.69	56.02	56.50 (51.45)	57.43 (50.23)	65.72 (53.38)
최종예산	61.05	59.14	60.79 (50.48)	61.03 (46.68)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유사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주도 56.28%에 비해 2.9%가 낮은 53.38%로 비교적   재정자주도가 낮은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장성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6,305	328,245	258	2,225	1,967	44,164	330,211	-43,906	258
일반회계	282,072	314,785	0	0	0	39,698	314,785	-32,713	6,985
기타 특별회계	4,080	13,052	257	2,210	1,953	4,466	15,005	-10,924	-6,458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53	408	1	15	14	0	422	-269	-26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2,524	-18,853	-19,715	-27,235	-43,906
통합재정수지 2	4,866	1,120	324	556	258

☞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2.5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성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18	50,880
여성정책추진사업	17	24,28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3	9,36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8	17,232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장성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1,770	6,325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325
재난안전실	가드레일 설치사업	20	신규사업
〃	개거 공사	70	〃
〃	교행로 설치사업	20	〃
〃	농로보수 및 포장 공사	1,114	〃
〃	도로보수 및 정비 공사	85	〃
〃	마을정비 사업	318	〃
〃	배수로 설치 및 보수 공사	2,120	〃
〃	용수로 설치 및 보수 공사	825	〃
〃	석축 공사	50	〃
〃	안길정비 및 포장 공사	666	〃
〃	옹벽 공사	45	〃
〃	진입로 정비	255	〃
경관도시과	경로당 보수	5	〃
〃	모정보수 및 신축 사업	22	〃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도 설치 및 보수 공사	100	〃
〃	하수도정비 사업	260	〃
〃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	350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장성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82	199	211	337,032	325,563	11,469
기획감사실	1	6	13	7	13,975	8,106	5,869
재난안전실	1	12	27	19	45,116	39,715	5,401
문화관광과	1	5	8	16	9,159	9,431	-272
주민복지과	1	7	19	17	67,731	65,608	2,123
고용투자정책과	1	4	12	9	4,455	5,852	-1,397
경제교통과	1	3	12	12	15,913	12,041	3,872
환경위생과	1	6	13	13	6,856	6,895	-39
산림편백과	1	4	10	9	12,745	9,583	3,162
경관도시과	1	3	6	12	22,747	20,593	2,154
민원봉사과	1	3	5	6	706	872	-166
재무과	1	3	8	6	2,457	2,296	161
총무과	1	4	8	11	48,972	47,237	1,735
보건소	1	1	3	9	6,107	6,481	-374
농업축산과	1	7	21	20	37,293	31,453	5,839
기술보급과	1	1	4	9	4,328	2,905	1,424
농촌지원과	1	1	4	10	4,556	4,151	405
문화시설사업소	1	4	7	7	2,269	2,014	255
맑은물관리사업소	1	2	6	8	25,696	39,625	-13,928
평생교육센터	1	5	11	9	3,371	8,254	-4,882
의회사무과	1	1	2	2	808	655	153
읍면	0	0	0	0	1,772	1,800	-2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09 (8.75)	65.72 (53.38)	20.93	30.6	52.22	129.4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부단체장	36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7	23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의원국외여비	25	25
지방보조금		11,846	10,611	1,23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86	986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	50천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입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1,237	-110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41	1,237
인건비 절감	0	44
지방의회경비 절감	40	24
업무추진비 절감	47	6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738	426
지방청사 관리․운영	1,192	676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589	-1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5	194
지방세 체납액 축소	-481	-323
경상세외수입 확충	138	-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99	259
탄력세율 적용	-271	-23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장성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장성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정부 3.0 우수	2015년 정부 3.0 우수지자체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