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성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4,265	4,441	4,579	4,801	4,793
	비과세	3,656	3,792	3,864	4,043	4,049
	감면	608	648	714	758	744
지방세 징수액 (B)		20,059	17,965	19,372	20,615	20,505
비과세･감면율 (A/A+B)		17.53%	19.82%	19.12%	18.89%	18.9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801	100.00%	4,793	100.00%	△8	△0.17%
일반공공행정	1,290	26.86%	1,281	26.73%	△9	△0.69%
공공질서 및 안전	57	1.19%	58	1.21%	1	1.53%
교육	35	0.72%	45	0.94%	11	31.18%
문화 및 관광	83	1.73%	81	1.68%	△3	△3.06%
환경보호	0	0.00%	0	0.00%	0	3.95%
사회복지	261	5.43%	258	5.38%	△3	△1.13%
보건	11	0.23%	7	0.15%	△4	△35.51%
농림해양수산	99	2.07%	99	2.06%	△1	△0.57%
산업·중소기업	102	2.12%	99	2.07%	△2	△2.16%
수송 및 교통	52	1.08%	30	0.62%	△22	△42.26%
국토 및 지역개발	99	2.07%	113	2.36%	14	14.0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695	56.12%	2,706	56.46%	12	0.44%
외국	2	0.03%	1	0.03%	0	△20.48%
기타	17	0.36%	15	0.31%	△2	△13.5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보통세	합 계	4,793	4,049	701	2	41
	주민세	23	16	7
	재산세	4,456	3,977	437	1	41
	자동차세	314	56	25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