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5~‘19)

2015. 8.

전 라 남 도 (장성군)

부채관리관	안 순 갑 (인)
담당자	강 다 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실과 12, 사업소 3, 기타 14, 공무원 수 552명

○ (예산**) 3,513억원(일반 3,340, 특별 111, 기금 62)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8.2%, 재정자주도 59.4%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해	당	없	음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재)장성장학회	1992			1		장학사업 및 인재발굴 양성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연기관	(재)장성장학회	39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20,292	20,898
통합부채		278	303
1. 유동부채		소계 112	소계 137
	․이자부금융부채	12	13
	․기타금융부채	46	50
	․비금융부채	54	74
2. 장기차입부채(금융)		145	132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21	소계 34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20	33
통합자본		20,014	20,595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통합자산 증가원인 : 총자산 전년대비 605억원(2.99%) 증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증가

- 통합부채 증가원인 : 총부채 전년대비 25억원(8.94%)증가 지방채 증권은 감소하였으나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20,292	20,898
통합부채		278	303
1. 유동부채		소계 112	소계 137
	․이자부금융부채	12	13
	․기타금융부채	46	50
	․비금융부채	54	74
2. 장기차입부채(금융)		145	132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 21	소계 34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20	33
통합자본		20,014	20,595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250	25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44	244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6	6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장성군
(재)장성장학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장성군
(재)장성장학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장성군	부지매입확약	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부지배입확약	한국산업단지공단	244	-	2012 ~ 2016	장성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⑥ 소송사건

(단위: 백만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장성군	2014	20	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급 정지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
	2014	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의소
	2014	37	손해배상청구
	2014	100	계고처분취소
	2014	31	공사대금청구
	2014	25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2014	20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2014	2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014	105	공사대금청구
	2014	34	손해배상청구
	2014	20	지방투자촉진보조금(설비투자)신청 반려처분 취소
	2013	20	공장신설승인취소
	2013	0	농로철거 및 토지인도
	2011	186	손해배상청구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145	-	3	6	2	134
지방자치단체	145	-	3	6	2	134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0%	2%	4%	1%	93%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45
장성군	기획재정부	2003. 11.11	6	차입금	2%	2018. 12.31	쓰레기소각시설	부
	환경관리공단	2004. 09.30	2	차입금	2.2~ 4.9%	2019. 12.3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2. 12.14.	10	차입금	3%	2025. 05.30	공공청사 정비	부
	전라 남도	2007. 02.12	72	차입금	3%	2022. 02.12	전자농공 단지조성	여	전라남도
	농수산식품부	2012. 12.31	55	차입금	3%	2041. 12.31	뉴타운 드림빌조성	부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45		0.47
장성군	6	2%	0.1	기획재정부	부
	2	2.2~4.9%	0.1	환경관리공단	부
	10	3%	0.4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부
	72	3%	2.4	전라남도	여	전라남도
	55	3%	1.7	농수산식품부	부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3년 초과여부 (O,X)
계					145
장성군	쓰레기소각시설개선사업	2006.12.12. ~2007.12.02.	2008.01.25.	O	6		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06.09.29. ~2007.12.02.	2007.12.22.	O	2		①
	공공청사정비	2012.12.03. ~2013.12.02.	2013.12.24.	X	10		②
	전자농공 단지조성	2008.05. ~2010.02.	2010.02.15.	O	72	53	③
	뉴타운 드림빌조성	2010.06. ~2012.06.	2012.06.08.	X	55	150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377	4,374	-	3
①경상수입	409	408	-	1
․지방세	206	206	-	-
․세외수입	203	202	-	1
․매출액 등	-	-	-	-
②이전수입	2,851	2,850	-	1
③자본수입	-	-	-	-
④기타	1,117	1,116	-	1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해당없음

②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장성군	부채>Ⅰ.유동부채>유동성장기차입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	1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장성군	부채>Ⅱ.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금>장기차입금	62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장성군	해	당	없	음
(재)장성장학회	해	당	없	음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03	303	-	-	267	267	-	-
유동	이자부금융	13	13	-	-	19	19	-	-
	기타금융	50	50	-	-	50	50	-	-
	비금융	74	74	-	-	74	74	-	-
비유동	이자부금융	132	132	-	-	90	90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33	33	-	-	33	33	-	-

○ 내부거래 :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03	303			267	267
유동	이자부금융	13	13			19	19
	기타금융	50	50			50	50
	비금융	74	74			74	74
비유동	이자부금융	132	132			90	90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33	33			33	33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50	250				35	3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44	244				35	35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6	6				-	-

○ 약정내용(매입확약)

- 사 업 명 : 장성 나노기술산업단지 조성사업

- 확약기간 : 2012 ~ 2016

- 확약면적 : 산업용지 482,324㎡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 : ‘15년 10월 현재 분양율 96%, 미분양 면적 17,263㎡, 손실 추정액 35억원으로 확약기간 동안 매입확약 대상 용지의 전체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145	109	90	81	72	63
① 자치단체	145	109	90	81	72	63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79	63	44	35	26	18
① 자치단체	79	63	44	35	26	18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250	35
① 자치단체	250	35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36	△19	△9	△9	△9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36	19	9	9	9
	차입금 계	30	18.6	8.6	8.6	8.6
	공공 청사관리 차입금	10	0	0	0	0
	동화전자농공단지조성 차입금	10	18.6	8.6	8.6	8.6
	농어촌뉴타운조성 차입금	10	0	0	0	0
	공자기금 계	6	0.4	0.4	0.4	0.4
	쓰레기매립장소각시설 공자기금	5.6	0	0	0	0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자기금	0.4	0.4	0.4	0.4	0.4

- 연도별 감축목표는 ‘14년도말 채무 145억원에서 ‘15년도말 109억원, ‘19년도말 63억원으로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3.95%에서 ‘15년도말 3.15%, ‘19년도말 1.89%(추정채무비율)로 감소하는 수치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14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으로 ‘15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 후 공공 청사관리 차입금 10억원 및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공자기금 5억원 채무 잔여금 전액을 조기상환

- ‘15년 농공지구조성및관리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16년도에 동화전자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8.6억원 조기상환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50	3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44	35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6	-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 장성 나노기술일반사업단지 산업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1건이 관리중이며 그에 대한 우발부채는 ‘16년도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매입확약에 따른 우발부채 이 외 추가로 관리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50	35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244	35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6	-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장성 나노기술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매입확약 용지는 482,324㎡로 확약종료일자는 ‘16년이며, ‘15년 10월 현재 분양률 96%를 달성하여 미분양 면적 17,263㎡에 대한 부채 추정액은 35억원임

- 확약 종료일까지 현재 분양상담 및 추세로 무난하게 목표 100% 달성하여 확약 분 용지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