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541	-1,589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1,214	541
인건비 절감	565	10
지방의회경비 절감	19	40
업무추진비 절감	14	4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74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15	-738
지방청사 관리․운영	657	1,192
읍면동 통합운영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460	-1,589
지방세 징수율 제고	-30	-17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4	-481
경상세외수입 확충	45	13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0	-799
탄력세율 적용	-200	-271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