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장성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2.32%	3.88%	5.37%
	2.실질수지비율	31.07%	13.22%	17.78%
	3.경상수지비율	53.57%	69.76%	64.80%
	4.관리채무비율	3.31%	12.59%	3.26%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6.49%	66.75%	25.19%
	6.공기업부채비율	0.00%	70.93%	7.3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82%	-2.54%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6.70%	27.96%	7.76%
	8-1.자체세입증감률	5.21%	6.09%	-1.21%
	9.지방세징수율	96.96%	97.16%	94.70%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49	1.0037	0.9997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2%	2.11%	0.61%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23.59%	2.94%	33.11%
	11.경상세외수입비율	0.61%	1.92%	1.21%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29%	4.70%	7.51%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10%	1.51%	0.70%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5.99%	-1.96%	13.24%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4	0.9983	0.9939
	14.민간이전경비비율	12.84%	8.54%	12.93%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5.49%	6.09%	-0.15%
	15.출연·출자금비율	0.67%	2.41%	1.62%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111.11%	-7.46%	20.99%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2.58%	5.20%	5.47%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9.62%	6.77%	-0.54%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327	-0.0091	0.0118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724	0.1313	0.2007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1654	0.2105	0.1152
	20.행사축제경비비율	0.61%	0.43%	1.02%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4.70%	-7.59%	-6.3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16. 2월 수시공시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분야

분석지표

산식

대상회계

속성

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규모

× 100(%)

※ 정부(행정자치부)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의함

통합회계

▲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

일반재원 결산액

× 100(%)

※ 실질수지액: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 이월금: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분권·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

통합회계

▽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세입결산액

× 100(%)

※ 지방채무잔액은 201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시 적용하는 지방채무잔액 적용

※ 지방채무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통합회계

▽

4-1.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

세입결산액

× 100(%)

※ 관리채무는 4. 관리채무비율에서 사용한 BTL 지급액을 포함한 지방채무잔액을 의미함

※ 지방채무잔액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 지급액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특별회계‧기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상환하는 금액은 제외

⇒ 지방채무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 BTL 지급액

⇒ 준공후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

통합회계

▽

재정

건전성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

환금자산

× 100(%)

※ 환금자산: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일반미수금 및 장기대여금은 해당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

※ 부채총계: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통합회계

▽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

× 100(%)

※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자본, 부채

※ 지방공기업은 직영기업과 지방공사 포함

공기업회계

(직영,공사)

▽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총자본

× 100(%)

※ 영업이익: 지방공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이익

※ 총자본: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표 상의 총자본(자본+부채)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포함

공기업회계

(직영,공사)

▲

재정

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
(증감률)

8-1.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액

× 100(%)

8-2. 자체세입증감률(%)

(2015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2014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2014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지방세 실제수납액 : 보통세(111) + 목적세(112)

- 지방교육세(112-02) 및 과년도(지난년도 수입)분(113) 제외

※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경상적 세외수입(210)

- 임시적 세외수입(220) 제외

일반회계

▲

9.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9-1. 지방세징수율(%)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9-2.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2014년도 지방세징수율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

※ 과년도분 및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부과징수실적은 제외

- 주행분 : 자동차세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일반회계

▲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0-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014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세입결산액

× 100(%)

10-2.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014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3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2013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 2014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4년 미수납액 - 2014년 자동차세(주행분) 미수납액

※ 2013년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3년 다음연도 이월액 - 2013년 자동차세(주행분) 다음연도 이월액

※ 자동차세(주행분) 체납액은 산정에서 제외

- 미수납액(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일반회계

▽

11. 경상세외수입비율
(증감률)

11-1. 경상세외수입비율(%)

2014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3년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100(%)

1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3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3년 기준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100(%)

※ 경상적세외수입(210) - 이자수입(216)을 제외하여 작성

일반회계

▲

재정

효율성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2-1.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2014년 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세입결산액

× 100(%)

12-2.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014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2013년도 지방세 체납누계액

× 100(%)

※ 세외수입 = 경상세외수입 + 임시세외수입

※ 미수납액(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기준으로 작성

(단, 2013년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제외)

일반회계

▽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점수를 부여

일반회계

▲

14. 민간이전경비비율
(증감률)

14-1. 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세출결산액

× 100(%)

14-2. 민간이전경비증감률

(2014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 100(%)

※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307-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 평가시 사회복지보조(307-10) 제외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재정

효율성

15. 출연･출자금비율
(증감률)

15-1. 출연･출자금비율

출연･출자금 결산액

세출결산액

× 100(%)

15-2. 출연･출자금 증감률

(2014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 2013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2013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 100(%)

※ 출연·출자금: 출연금(306), 출자금(502), 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통합회계

▽

16. 자본시설
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16-1.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자본시설유지비용

유형고정자산

× 100(%)

16-2.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014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2013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2013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100(%)

※ 자본시설유지비용: 수선유지비, 연료비, 전기요금

※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자산(토지 제외), 주민편의시설(토지 제외)

통합회계

▽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1 -

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기준액: 2013년 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기준액 :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통보

※ 소방직 인건비는 제외

※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 대상 과목(7개 항목)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 -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 경비 중 3개 과목: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은 2013.12.31 기준 의원 정원수를 기준

※ 2014.7.1 기준으로 의원 수가 변경된 경우 6개월로 계산

※ 국외여비는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계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 -

업무추진비 결산액

업무추진비 기준액

※ 집행부 업무추진비 중 2개 과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상 직위 현황은 2013. 12. 31 기준이며, 2014년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분은 증빙자료 제출시 추가로 반영

※ 2014년도 조직개편 내용 증빙자표 미제출시 2013.12.31 기준으로 산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재정

효율성

20.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20-1. 행사축제경비비율(%)

2014년 행사축제경비

세출결산액

× 100(%)

20-2.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

2013년도 행사축제경비)

2013년도 행사축제경비

× 100(%)

※ 행사‧축제 관련 4개 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보조(307-04)(민간행사보조 금액 포함),

행사관련시설비(401-04)

※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축제행사, 전국체전 ․ 전국소년체전 ․ 전국장애인체전은 제외 : 증빙자료 첨부(단, 사후평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행사는 포함)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행사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

기타 행사․축제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

※ 일몰제가 적용되어 비용이 발생한 축제의 경우, 점수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전년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다만, 새로 전국축제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데이터에서도 삭제하여 차이 점수 산정

ex) 2013년도까지 계산 제외대상 축제였다가, 2014년도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계산축제가 되었으나, 다시 2015년 심사에서 계산 제외대상 축제가 된 경우

2014년도 점수 산정시= 2013년도에 제외되었던 축제금액을 포함한 다음 2014년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2015년 점수 산정시= 2014년도에 포함되었던 축제금액을 제외한 다음 2015년 축제금액과의 차액을 이용하여 점수 산정

※ 2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축제가 시행된 경우, 점수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전 축제년도(2년 혹은 3년 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수 새로 산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정책

유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2014년도 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10, 11, 12) 평균

× 100(%)

※ 보통세(111)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4년 예산 작성 시 2013년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2012년부터 최근 3년 계산

※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비율이 1%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일반회계

1%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 확보

2014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2014년도 지방소비세 실제 수납액(111-08)

× 100(%)

※ 지방소비세 실제수납액(111-08): 2014년도

※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비율이 35%가 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부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일반회계

35%

위탁금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안전행정부(당시) 예규 14년 1월 1일 시행분)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서는 안됨

- 현장실사 시 위탁금(307-05) 편성 사업예산에 대해 샘플(광역은 5건, 기초는 3건)을 선정하여,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처럼 지출한 내역파악

- 계약서류 미비 집행 파악

- 부적절한 지출 발견 시 페널티 점수 부여(최종점수에서 5점 감점)

일반회계

0건

정책

유도

참고

지표

참고 1.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잔액

일반재원 결산액

× 100(%)

※ 지방채무잔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2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잔액임

※ 일반재원 :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 지방채무 잔액 : 채무결산보고서 작성기준의 지방채무 범위와 동일

⇒ 지방채 증권+차입금＋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시·도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발행액도 지방채무의 범위에 포함

⇒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도 포함

⇒ 지방채무 잔액은 원금기준으로 작성

통합회계

▽

참고 2.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과거4년 : 2011, 2012, 2013, 2014년,

☞ 미래4년 : 2015, 2016, 2017, 2018년

※ 채무상환액 및 일반재원결산액은 (구)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산정식(’13년 한도 산정 까지 적용)에 따른 값임

※ 일반재원: 결산서상 세입 결산부문의 실제수납액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분권, 부동산교부세를 모두 포함

- 재정자주도 작성시 분자에 해당하는 일반재원과 동일한 범위를 포괄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통합회계

▽

참고 3.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합계

유형고정자산

× 100(%)

※ 유형고정자산: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부채합계: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통합회계

▽

참고 4.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최종세출예산서의 정책사업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 100(%)

※ 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12년도에 수립·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014년 사업예산총액(예비비포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없이 긴급시설 복구비를 집행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00%

참고 5.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예산현액

× 100(%)

※ 세출결산액 : 세출지출액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00%

참고 6. 정책사업투자비
비율

투자지출액

정책사업비 결산액

× 100(%)

※ 투자지출액: 자본지출(400) + 융자및출자(500)

※ 공기업자본전출금 404 제외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참고

지표

참고 7.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참고 7.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제외)

{

∑(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도 실제 예산편성액)

∑(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액)

×70(%)}

+{

∑(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도 실제 예산편성건수)

∑(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건수)

×30(%)

※ 투융자심사: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사업에 한함
(부적정, 재검토, 반려 제외)

단, 재심사사업은 제외

※ 광역 : 중앙심사, 기초 : 중앙, 시도심사분을 작성

※ 민자사업비 부분 제외

※ 201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015.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만 인정}

참고 7-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자체심사 포함)

{

∑(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도 실제 예산편성액)

∑(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액)

×70(%)}

+{

∑(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도 실제 예산편성건수)

∑(2015년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2015년도 예산편성 계획건수)

×30(%)

※ 투융자심사 :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사업에 한함
(부적정, 재검토, 반려 제외)

단, 재심사사업은 제외

※ 의뢰심사(중앙심사, 시도심사)와 자체심사 모두 포함

※ 민자사업비 부분 제외

※ 2015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2015.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만 인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00%

참고 8. 행정운영경비비율
(증감률)

참고 8. 행정운영경비비율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세출결산액

× 100(%)

참고 8-1. 행정운영경비 증감률

(2014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 2013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2013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액

× 100(%)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합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참고 9.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100(%)

※ 재무보고서 중 재정상태보고서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통합회계

▲

참고 10. 고정순자산비율
(증감률)

참고 10. 고정순자산비율

고정순자산

순자산 총계

× 100(%)

참고 10-1. 고정순자산증감률

(2014년도 고정순자산 – 2013년도 고정순자산)

2013년도 고정순자산

× 100(%)

※ 2014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고정순자산

※ 2013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고정순자산

통합회계

▲

참고

지표

참고 11. 경상재원비율

경상재원(일반재원-경상비용)

세입결산액

× 100(%)

※ 일반재원: 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경상비용: 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참고 12. 총예산대비

자체수입증가율

(2014년 자체수입액 – 2013년 자체수입액

(2014년 총예산액 – 2013년 총예산액

× 100(%)

※ 자체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참고 13. 지방세수입대비 인건비비율

인건비 결산액

지방세수입액

× 100(%)

일반회계

▽

참고 14. 부채증가액

(증감률)

2014년도 부채총액 – 2013년도 부채총액

2013년도 부채총액

× 100(%)

※ 부채총액: 복식부기 재정상태보고서 상의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비유동부채

통합회계

▽

참고 15. 세입예산대비

우발채무총액비율

채무보증 총액

세입예산 (총액)

× 100(%)

※ 보증범위: 지방재정법상 지급보증 및 예산 외 부담 포함

통합회계

▽

참고 16.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경상일반재원

× 100(%)

※ 2014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방식과 동일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채무 잔액/BTL 지급액: 관리채무비율 참고

통합회계

▽

참고 17.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 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미래 4년 : 2015, 2016, 2017, 2018년

※ 2015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산정식과 동일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지급액 총액

※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부담비율 참고

※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은 조기상환액, 차환액, 국·도비 채무상환액 제외

※ 평균 관리채무상환액 및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계산식

⇒ 미래4년 상환할 평균채무액 :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 4년

※ 기준일 현재 지방채무잔액을 기준으로 미래 4년 관리채무상환액 산정, 이자액은 과거 4년 평균 이자액을 미래 4년간 관리채무상환액에 합산

⇒ 평균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미래 4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 / 4년

※ 직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 경상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

통합회계

▽

참고

지표

참고 18. 의무지출비율
(증감률)

18. 의무지출비율

의무지출 결산액

세출결산액

× 100(%)

18-1. 의무지출증감률

(2014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2013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2013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100(%)

※ 의무지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도비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의회비(205), 채무상환비, 법정경비(재정보전금(308-04)(광역), 조정교부금(308-03)(광역), 상생발전기금(광역),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채무상환비: 차입금원금상환(601)+차입금이자상환(31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19. 자본시설지출비율
(증감률)

19. 자본시설지출비율

시설비지출액

정책사업비

× 100(%)

19-1. 자본시설지출증감률

(2014년도 시설비지출액- 2013년도 시설비지출액)

2013년도 시설비지출액

× 100(%)

※ 시설비지출액 : 시설비 및 부대비(40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20.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 -

2014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2013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세출결산액)×100

※ 민간이전경비 중 5개 과목

-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주: 통합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