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장성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89,096	37,880	13.10%
민간경상보조 (307-02)		8,451	2.92%
사회단체보조 (307-03)		331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144	0.40%
사회복지보조 (307-10)		13,765	4.76%
민간자본보조 (402-01)		14,190	4.91%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참고자료 붙임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56,872	280,127	288,975	316,886	289,096
지방보조금(민간)	11,541	9,028	8,644	40,079	37,880
비율	4.49%	3.22%	2.99%	12.65%	13.10%

☞ ‘10 ~ ’12년 지방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