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장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5,696	-1,195	-	1,195	14,502
일 반 회 계		1,909	-175	-	175	1,734
특별회계	소 계	13,788	-1,020	-	1,020	12,768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8,220	-1,020	-	1,020	7,200
	드림빌특별회계	5,568	-	-	-	5,568
기 금 회 계		-	-	-	-	-

☞ 전년도 채무액 157억원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12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45억입니다. 그중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16억원으로 나머지 129억원은 국비(2억원), 수익자부담(127억원)으로 상환할 채무에 해당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14,289	12,675	17,569	15,696	14,502
인구수	46,514	46,245	46,289	46,292	46,273
군민 1인당채무(천원)	307	274	380	339	313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군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14년 군민 1인당 채무액은 313천원으로 군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국비 및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활 금액이 279천원으로, 순수 군비채무에 대한 군민 1인당

채무는 34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