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장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7,569	-1,872	-	1,872	15,696	46,292	339
일 반 회 계		2,761	-852	-	852	1,909		41
특별회계	소 계	14,808	-1,020	-	1,020	13,788		298
	농공지구조성및 관리특별회계	9,240	-1,020	-	1,020	8,220		178
	드림빌특별회계	5,568	-	-	-	5,568		120

▸ 지방채무는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원금 기준)

▸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전년도 채무액 176억원에서 2013년 한해 동안 19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57억원입니다. 그 중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할 채무액은 17억원으로서, 나머지 140억원은 국비(2억원), 수익자 부담(138억원)으로 상환할 채무에 해당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20,106	14,289	12,675	17,569	15,696
인구수(명)	46,214	46,514	46,245	46,289	46,292
주민1인당채무(천원)	465	307	274	380	339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13년 군민 1인당 채무액은 339천원으로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국비 및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할 금액이 302천원으로, 순수 군비 채무에 대한 군민   1인당 채무는 37천원입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3,300	15,400	13,700	11,600	7,200
발행액(B)	-	-	-	6,568	-
발행비율(B/A*100)	-	-	-	56.62%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