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장성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2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675	4,894	6,568	1,674	17,569	46,289	380
일 반 회 계		3,275	△514	1,000	1,514	2,761
특별회계	소 계	9,400	5,408	5,568	160	14,808
	농공지구조성및 관리특별회계	9,400	△160		160	9,240
	드림빌특별회계		5,568	5,568		5,568

▸ 지방채무는 201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2.12.31일 기준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5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에서 54억원 발생하는 등          2012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76억원입니다.

☞ 지방채무 중에서 군비 상환 순수 채무는 28억원이며, 동화전자농공단지와  같은

수익자 부담 채무는 148억원으로 군비 순수 채무에 대한 군민 1인당 채무는

60천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22,537

20,106

14,289

12,675

17,569

인구수(명)

46,602

46,214

46,514

46,245

46,289

주민1인당채무(천원)

484

435

307

274

380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12년말 기준 주민1인당 채무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1,000	13,300	15,400	13,700	11,600
발행액(B)	4,200	0	0	0	6,568
발행비율(B/A*100)	38.18	0	0	0	56.62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