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A)		4,265	4,530
	비과세	3,657	4,127
	감면	608	403
지방세 징수액(B)		20,059	19,551
비과세․감면율(A/A+B)		17.53%	18.8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1년도 (A)	구성비(%)	’10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계	4,265	100	4,530	100	△265	△5.86
일반공공행정	959	22.50	1,091	24.09	△132	△12.11
공공질서 및 안전	49	1.15	49	1.08	0	0.47
교육	20	0.48	44	0.98	△24	△54.15
문화 및 관광	75	1.77	72	1.59	3	4.64
환경보호	1	0.00	1	0	0	0.94
사회복지	265	6.22	257	5.68	8	3.12
보건	11	0.25	4	0.08	7	196.96
농림해양수산	65	1.53	59	1.30	6	10.28
산업․중소기업	112	2.62	74	1.64	38	50.52
수송 및 교통	49	1.15	54	1.20	△5	△9.91
국토 및 지역개발	34	0.80	20	0.44	14	69.44
과학기술	0	0.00	0	0	0	0.00
국가	2,614	61.29	2,792	61.63	△178	△6.39
외국	2	0.04	2	0.03	0	8.69
기타	9	0.22	11	0.25	△2	△16.36

세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계		4,265	4,233	3,656	577	9	22
보 통 세	소 계	4,265	4,233	3,656	577	9	22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35	35	20	15	0	0
	재산세	3,863	3,831	3,540	291	9	22
	자동차세	367	367	96	27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 시설세	0	0	0	0	0	0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