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11년도 감사사항 없음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계		280,127	33,987	12.13
인건비	보수	280,127	24,973	8.91
	기타직보수		561	0.2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36	0.73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969	0.35
포상금	성과상여금		1,349	0.48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3,242	1.16
	국민건강보험금		857	0.31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99,224	221,014	293,048	256,872	280,127
인건비	30,574	32,005	31,615	32,751	33,987
비율(%)	15.35	14.48	10.79	12.75	12.13

▢ 공무원인건비 전년대비 비교

◦ 공무원보수 5.1%인상 및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변경 등에 따른

전년대비 1,23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 고
계	280,127	369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6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	0.07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집행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월별 세부 집행내역 : 별첨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99,224	221,014	293,048	256,872	280,127
업무추진비	268	356	264	316	369
비율(%)	0.13	0.16	0.09	0.12	0.13

▢ 업무추진비 전년대비 비교

◦ 전년대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1백만원 증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5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고
계		280,127	377	0.13
의회비	의정활동비	280,127	105	0.04
	월정수당		133	0.05
	국내여비		5	0
	국외여비		15	0.01
	의정운영공통경비		37	0.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	0.02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	0

‣의원정원 : 8명(‘11.12.31일 현재)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의회비 집행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99,224	221,014	293,048	256,872	280,127
의회경비	331	397	365	373	377
비율(%)	0.17	0.18	0.12	0.15	0.13

▢ 지방의회경비 전년대비 비교

◦ 지방의회경비는 377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의 0.13%를 차지 전년대비 0.02% 감소하였음.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 율 (B/A)	비 고
계	280,127	2,144	0.77
행사운영비		63	0.02
행사실비보상금		304	0.11
민간행사보조		1,687	0.60
행사관련시설비		90	0.03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작성 : 별첨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99,224	221,014	293,048	256,872	280,127
행사·축제경비	1,231	1,519	2,068	2,125	2,144
비율(%)	0.62	0.69	0.71	0.83	0.77

▢ 행사·축제경비 전년대비 비교

◦ 문예회관 개관에 따른 행사 개최횟수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9백만원의 행사·축제경비 증가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80,127	9,028	3.22
민간경상보조		7,049	2.52
사회단체보조		292	0.10
민간행사보조		1,687	0.60

▸민간경상보조 세부 집행내역 : 별첨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99,224	221,014	293,048	256,872	280,127
민간단체 보조금	9,194	10,928	11,480	11,541	9,028
비율(%)	4.61	4.94	3.92	4.49	3.22

▢ 민간단체보조금 전년대비 비교

◦ 민간경상보조 한도액 실시에 따른 세출예산 건전재정 운영에 따라 전년대비 2,513백만원 감소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 율 (B/A)	비고
계		280,127	2,408	0.86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0,127	711	0.25
	공공운영비		686	0.24
여비	국내여비		169	0.06
	월액여비		457	0.16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6	0.06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10	0.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9	0.02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1	0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21,014	293,048	256,872	280,127
기본경비	3,288	3,603	1,853	2,408
비율(%)	1.49	1.23	0.72	0.86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계	280,127	1,088	0.38	0
일반회계	280,127	1,088	0.38	0

‣ ’11년 결산결과 출연금, 출자금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199,224	221,014	293,048	256,872	280,127
출연금	1,250	2,078	5,019	945	1,088
비율(%)	0.63	0.94	1.71	0.37	0.38

◈ ’11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 별첨

▢ 출연금 전년대비 비교

◦ 지방세부과와 세원발굴 지방세연구원 및 레이저산업 지원센터 신규

출연에 따라 전년대비 14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1년	902	132,666	433	12,700	48%	9.57%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실적	건수	57	216	257	449	433
	금액	2,346	5,856	5,933	11,690	12,700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계	114,039	27,768	24.35
시설비	111,613	27,616	24.74
감리비	1,878	40	2.13
시설부대비	458	112	24.45
행사관련시설비	90	0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71,527	71,769	99,571	85,925	114,039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8,717	29,068	16,992	13,860	27,768
비율(%)(B/A)	12.18	40.50	17.07	16.13	24.35

▢ 연말지출 전년대비 비교

◦ 2011년도 2회추경 실시로(2010년 3회추경) 사업내용 변경 미반영으로 전년대비 13,908백만원의 다소 많은 금액이 증가하였음.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A)		4,265	4,530
	비과세	3,657	4,127
	감면	608	403
지방세 징수액(B)		20,059	19,551
비과세․감면율(A/A+B)		17.53%	18.8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1년도 (A)	구성비(%)	’10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계	4,265	100	4,530	100	△265	△5.86
일반공공행정	959	22.50	1,091	24.09	△132	△12.11
공공질서 및 안전	49	1.15	49	1.08	0	0.47
교육	20	0.48	44	0.98	△24	△54.15
문화 및 관광	75	1.77	72	1.59	3	4.64
환경보호	1	0.00	1	0	0	0.94
사회복지	265	6.22	257	5.68	8	3.12
보건	11	0.25	4	0.08	7	196.96
농림해양수산	65	1.53	59	1.30	6	10.28
산업․중소기업	112	2.62	74	1.64	38	50.52
수송 및 교통	49	1.15	54	1.20	△5	△9.91
국토 및 지역개발	34	0.80	20	0.44	14	69.44
과학기술	0	0.00	0	0	0	0.00
국가	2,614	61.29	2,792	61.63	△178	△6.39
외국	2	0.04	2	0.03	0	8.69
기타	9	0.22	11	0.25	△2	△16.36

세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계		4,265	4,233	3,656	577	9	22
보 통 세	소 계	4,265	4,233	3,656	577	9	22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35	35	20	15	0	0
	재산세	3,863	3,831	3,540	291	9	22
	자동차세	367	367	96	27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 시설세	0	0	0	0	0	0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B)	맞춤형 복지비(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1년	666	280,127	577	0.21	1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고
	2008	2009	2010	2011
대상인원(A)	668	653	673	666
세출결산액(B)	221,014	293,048	256,872	280,127
맞춤형 복지비(C)	395	443	535	577
비율(%) (C/B)	0.18	0.15	0.21	0.21
1인당 평균배정액(C/A)	1	1	1	1

▢ 맞춤형복지비 전년대비 비교

◦ 단체보험료인상 등에 따라 맞춤형복지비는 전년대비 4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초생활보 장 (081)	취약계층지 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 회 복지일반 (089)
계	40,908	13,326	3,962	7,298	16,194	0	128	0	0
국 비	24,460	9,318	1,449	3,719	9,974	0	0	0	0
시·도비	7,084	1,156	1,768	1,774	2,385	0	0	0	0
시·군·구비	9,364	2,852	745	1,805	3,835	0	128	0	0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21,014	293,048	256,872	280,127
사회복지분야	35,359	40,492	38,575	40,908
비율(%)	16.0	13.82	15.02	14.6

▢ 사회복지분야 전년대비 비교

◦ 기초수급 생계비 지원기준 인상 및 복지시책사업(공공용 보육시설지원, 경로당 연료효율화 사업 등) 신규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사회복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총 2,333백만원 증가하였음.

③-13.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05,183	318,711	336,606	347,143	360,337	1,667,980	4.2
	자체수입	48,096	50,632	56,049	56,424	59,574	270,775	5.5
	의존수입	257,087	267,079	280,557	290,719	300,763	1,396,205	4.0
	지방채	0	1,000	0	0	0	1,000	0.0
② 세 출		305,183	318,711	336,606	347,143	360,337	1,667,980	4.2
	경 상 지 출	52,173	53,025	53,947	55,636	57,387	272,168	2.4
	사 업 수 요	253,010	265,686	282,659	291,507	302,950	1,395,812	4.6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 (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