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1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07%	-1.40%	0.37%
		2. 경상수지비율	54.83%	70.73%	63.73%
		3. 지방채무잔액지수	6.16%	22.23%	7.65%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77%	2.96%	0.58%
		5. 장래세대부담비율	1.35%	4.42%	1.73%
		6. 자체세입비율	8.02%	28.79%	8.72%
		6-1.자체세입 증감률	-3.48%	5.85%	-6.96%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58	0.9981	0.9970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296	-0.3109	-0.30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988	1.0433	1.0271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450	-0.0688	-0.0913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31	0.9978	0.9919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25	0.0276	0.0135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371	0.1334	0.1826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221	0.2058	0.1587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3804	-0.0747	-0.3330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534	-0.0280	-0.1592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8.41%	97.50%	95.50%
		18. 예산집행률	77.90%	86.99%	80.65%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1.06%	44.37%	61.9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70.23%	58.09%	68.57%
		20-1.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80.00%	61.19%	70.97%

◈ 재정분석이란?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5개 단체별(광역시․도, 시․군․구)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등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 재정분석 결과

【 총 평 】

o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양호하며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상태이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실수요자분으로 상환기한의 미도래 사유이므로 안전 재정운영에는 무리 없음

o 채무잔액이 있으나 자체세입원 마련 과정의 수익자 부담성 채무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자체세입증감률이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임

o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도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여 대체로 양호하나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는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o 세출절감 노력 부문의 재정효율성은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o 재정계획성 측면도 예산집행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종단체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 분석 】

(1) 재정건전성

o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여 건전성이 양호하며, 경상수지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을 크게 하회하여 매우 양호한 지표값을 보임.

o 지방채무잔액지수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며,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채무의 지속적인 감소로 부담비율이 경감되고 있음.

o 지방채무상환비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여 채무관리에는 문제가 없음

o 자체세입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자체세입 증감율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재정효율성

o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o 경상세외수입 확충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은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o 인건비,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부문은 동종단체 평균값을 상회하여 예산절감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o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은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함

o 행사축제경비 절감은 동종단체 평균에는 근접하고 있음

o 민간이전경비 절감은 동종단체 평균과 유사하나 지표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3) 재정계획성

o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은 목표 기준치인 100%를 다소 상회하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 연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획성 있는 재정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o 예산집행률은 동종단체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그 편차가 크지는 않음

o 정책사업 투자비비율은 동종단체와 유사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음

o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 투융자심사 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투융자심사 기준 강화로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여 양호한 상태임

【 우수 지표 】

지표명	내 용
경상수지 비율	경상예산 절감계획 수립 등의 자구노력 적극 추진 결과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지방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공매, 경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강제징수 추진 등의 징수 노력이 우수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높은 절감율을 보여 우수한 실적으로 나타남

【 미흡 지표 】

지표명	내 용
자체세입증감률	자체세입증감률이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공단지 조성, 기업유치, 관광산업 육성, 지역 상가 활성화 시책 등의 자주 재원 확충 대책이 필요함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동종단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적극적 징수노력이 요구됨
예산집행률	예산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며 그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사업부서의 수시 점검 등 실적제고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