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4,530	4,592
	비과세	4,127	4,077
	감면	403	515
지방세 징수액(B)		19,551	20,470
비과세․감면율(A/A+B)		0.19%	0.1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0년도 (A)	구성비(%)	’09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4,530	100	4,592	100	△62	△0.01
일반공공행정	1,091	24.09	1,068	23.26	23	0.02
공공질서 및 안전	49	1.08	46	1.00	3	0.07
교육	44	0.98	45	0.98	△1	△0.01
문화 및 관광	72	1.59	67	1.45	5	0.08
환경보호	1	0	1	0	0	0.01
사회복지	257	5.68	256	5.57	1	0.01
보건	4	0.08	4	0.08	0	△0.07
농림해양수산	59	1.30	52	1.14	7	0.13
산업․중소기업	74	1.64	65	1.42	9	0.14
수송 및 교통	54	1.20	185	4.04	△131	△0.71
국토 및 지역개발	20	0.44	12	0.25	8	0.73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792	61.63	2,780	60.55	12	0
외국	1	0.03	2	0.05	△1	△0.41
기타	11	0.25	9	0.20	2	0.22

세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4,530	4,246	4,127	119	257	27
보통세	소 계	4,246	3,975	3,857	118	244	27
	주민세	365	365	361	4	0	0
	재산세	3,495	3,454	3,340	114	16	25
	자동차세	380	152	152	0	228	0
	지방소득세	6	4	4	0	0	2
목적세	소 계	284	271	270	1	13	0
	도시계획세	284	271	270	1	13	0
	사업소세	0	0	0	0	0	0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