ꊲ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07%	∇9.89%	-12.80%
		2. 경상수지비율	56.99%	74.82%	69.64%
		3. 지방채무잔액지수	7.32%	19.78%	6.57%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33%	2.53%	0.57%
		5. 장래세대부담비율	2.01%	4.42%	1.77%
		6.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조합)	11.91%	0.53%	5.60%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22	1.0002	0.9979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857	0.0114	-0.0580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370	1.0454	1.0436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961	∇0.0336	-0.0688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52	0.9974	0.9927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59	∇0.0035	0.0083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585	0.1432	0.1703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3463	0.1502	0.0913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148	0.1651	0.1854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2203	0.0876	-0.0963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101.14%	106.54%	101.14%
		18. 예산집행률	80.11%	86.84%	80.50%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69.61%	46.57%	70.0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56.53%	61.62%	56.81%

◈ 재정분석이란?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5개 단체별(광역시․도, 시․군․구)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등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① 재정분석 결과

【 총 평 】

o 재정 건전성 분야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세입원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이의 지속적인 추진이 기대됨

- 경상수지비율은 양호하나 통합재정수지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나쁜 상태이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채무관련 지표는 동종단체에 비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남

o 채무잔액이 있으나 자체세입원 마련 과정의 수익자 부담성 채무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도는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이 우수하고 대체로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이 다소 미흡하여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o 세출절감 노력 부문의 재정효율성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o 재정계획성의 측면도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을 제외하면 대체로 동종단체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분야별 분석 】

(1) 재정건전성

o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에 조금 못 미치나 경상수지비율은   상위 25%에 속하는 좋은 지표값을 보임. 지방채무잔액지수와 장래세대   부담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여 채무관리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    채무상환비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을 하회하여 양호하게 나타남

o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잔액비율이 높아졌으나   실수요자 부담분을 제외하면 실질채무액은 낮아짐

o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과   재정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o 자체세입증감률은 11.91%로 상위 25% 이내의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통한 공장, 골프장 건설로 수입이 증가하여 자체세입   증감률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 재정효율성

o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는   동종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o 지방세체납액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이 세입확충 노력 부문의   지표 중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지표값이 마이너스(-)를 기록    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노력이 필요함

o 인건비․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는 동종   단체보다 상위 25% 이내에 들거나 근접한 지표값을 보여 예산절감 노   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o 행사축제경비는 하위 25%에 속하는 저조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규모 행사축제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지역경제와 지역특성을 살리는   행사축제를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

-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캐릭터 사업의 홍보전시장 설치비    편성목이 축제경비로 나타나 지표값 미달의 요인이 되고 있음

(3) 재정계획성

o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목표 기준치인 100%에 근접하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 간 연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o 예산집행률과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도 동종단체 평균 정도의 비율을    보여줌

o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 반영비율은 동종단체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융자심사 시 예산 확보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함

o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 투융자심사 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투자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됨

【 우수 지표 】

지표명	내 용
인건비 절감 노력도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연가보상비․시간외수당 등을 적극 절감하여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기준액 대비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우수한 실적을 나타냄
자체세입증감률	기업유치, 전자농공단지 조성, 지역상가 활성화 시책 추진과 결산 이월금의 장․단기 정기예금 적정 분산 예치로 이자수익 증대 등으로 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함

【 미흡 지표 】

지표명	내 용
자체세입비율	자체세입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을 하회하는 다소 낮은 상태로 재정자립과 재정안전성이 낮게 나타남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동종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경비절감 노력 필요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체납누계액이 증가하여 개선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