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참고자료

붙임 1.	20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붙임 2.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붙임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붙임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붙임 5.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붙임 6.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붙임 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붙임 8.	용어 해설

붙임 1	20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24,861
01월 32건 소계		13,352
1월	홍보용 지역 특산품(사과) 구입	175
	2020년 군-의회 소통간담회 개최 계획	490
	홍보용 지역 특산품(황금사과) 구입	280
	군-의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480
	군정 홍보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농특산품 구입	494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210
	군정 홍보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농특산품 구입	70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352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18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60
	설 명절맞이 지역홍보용 특산품 구입	990
	필암서원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따른 언론관계자와 간담회	110
	2020년 지역 기관장 간담회에 따른 홍보용 기념품 구입	840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 관계자 간담회	18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202
	문화예술단체 업무 협의 간담회 경비 집행	90
	환경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315
	군정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한***협회)	64
	군정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호**문)	200
	언론사 취재 지원(광***C)	210
	군정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시***리 외)	286
	군정홍보를 위한 지역언론사 기자간담회	360
	2020 상반기 지역 홍보용 농산물 구입(레드향)	910
	2020 상반기 지역 홍보용 농산물 구입(사과)	4,050	단일건
	언론사 취재 지원(광***C)	210
	설맞이 북이사거리 시장 장보기 추진 식대 지급	169
	2020년 다년생 초화류 단지조성 추진 업무협의에 따른 비용지급	104
	옐로우시티 조성용 신품종 화훼 육성 업무협의에 따른 비용지급	356
	농협물류센터 건립 공사 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88
	설 명절맞이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	330
	하수도 업무 추진 격려 식사	269
	청렴문화 체험교육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228
02월 41건 소계		8,186
2월	제314회 임시회 군-의회 간담회 개최	229
	4개 군 예산정책협의회 간담회 추진	320
	4개 군 예산정책협의회 현안업무 추진 관련 지역 특산품 구입	410
	군-상무대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에 따른 특산품 구입비 지급	350
	군-상무대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집행	69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30
	2020년 설 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지급	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대책』유관,관계 기관장 회의	408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50
	LH한국주택공사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벤치마킹에 따른 간담회	382
	찾아가는 전입신고팀 운영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132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175
	언론관계자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50
	내방객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50
	언론관계자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750
	내방객 지급용 지역특산품 구입	180
	회계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129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120
	문화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기념품 구입	60
	체육회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140
	2022년 도민체전 유치 업무 협조를 위한 관계자 식사	100
	산림기술자 교육 관련 식사비	120
	산림소득 분야 홍보를 위한 홍보용 물품 구입	282
	황룡강 조성사업 관련 타기관 방문에 따른 지역 특산품 구입	180
	황룡강 봄꽃 초화류 식재 등 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	26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360
	군정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광**보)	58
	언론사 취재 지원(연*뉴**V)	80
	언론사 취재 지원(뉴*1)	39
	군정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무**보)	74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278
	롯데슈퍼 관계자와 사과 판촉 전략 협의를 위한 간담회	90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와 장성 농산물 납품 협의 간담회	109
	농협물류센터 건립관련 농협경제지주와 군관계자 협의회 추진	70
	청렴문화 체험교육 홍보에 따른 식사 비용 지급	447
	홍길동테마파크 홍보에 따른 식사 비용 지급	51
03월 33건 소계		6,125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한 군의회와의 간담회 추진	100
	현안업무 추진관련 지역특산품 구입	30
	재정관련 심의위원회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69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63
	코로나19 장성군-상무대 합동차단방역 참여자 격려 오찬 경비 지급	314
	군-경 업무협력 증진 오찬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집행	490
	한국수자원공사 우리군 방문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455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산업·농공단지 협의회 등 대표 간담회 개최	240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145
	전남체전 유치를 위한 장성군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161
	회계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176
	2022년 도민체전 유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딸기) 구입	560
	2022년 도민체전 유치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160
	백양사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집행	62
	체육회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 지급	108
	2022년 도민체전 유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사과) 구입	2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에 따른 식대 지급	120
	업무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480
	언론사 취재 지원(조**보)	151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k**)	140
	언론사 취재 지원(광**보)	134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투**)	20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군**문)	21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전**일)	202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투**)	112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군**문)	138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광*매**문, 연**스)	244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지역주간지)	461
	우리군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농산물 구입	75
	홍보용 군 특산물(사과) 구입비용 지급	60
	코로나 19 대응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판촉행사 관련 관계자 간담회	65
04월 38건 소계		9,931
4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군-의회 간담회 개최	650
	결산검사 위원과의 간담회 추진	64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170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등 업무협력 간담회	324
	부산항만공사 조정선수단 방문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245
	장성군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30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126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	17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248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군의원 간담회	250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	618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간담회	177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244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 방송사 간담회	270
	문화예술단체 업무 협의 간담회 경비집행	143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 집행	154
	2022년 도민체전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 집행	232
	직장조정팀 간담회 경비 집행	16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250
	체육회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 집행	238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367
	코로나19 대응 실버주택 중앙부처 현장 점검 및 간담회	250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격려	240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96
	장성사랑상품권 긴급정책자금 회의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170
	장성군 경관 조형물 등 제안 및 컨설팅을 위한 간담회 비용 지출	132
	황룡강 국가정원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회 개최 준비	300
	홍보용 농산물 구입(찰토마토)	371
	언론사 촬영 지원	152
	홍보용 농산물 구입	708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200
	푸드플랜 먹거리사업단 업무 방향 설정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450
	농촌신활력플러스 축령산 관광상품 전문가 자문을 위한 샘플 구입	11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87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기본계획(안) 중앙계획지원단 사전협의	60
	코로나19에 따른 청렴교육 대책 협의회	30
05월 27건 소계		6,967
5월	2020년 수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다과비 지급	71
	장성비전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자문위원 위촉 및 착수보고회에 따른 기념품 구입	24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114
	내방객 방문 홍보용 기념품 구입	1,650	단일건
	내방객 방문(전남 동서부권 시군의회 의장회) 홍보용 기념품 구입	810
	백암리 관광휴양 전원단지 조성 MOU체결에 따른 기념품 구입	7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1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성금 기탁식 관련 오찬	350
	옐로우시티 장성꽃 개발 업무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구입	240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개최	338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8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관계자 간담회	110
	내방객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8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광주지역 언론관계자 간담회	299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관계자 간담회	129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관계자 간담회	150
	회계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171
	유관기관 공공실버주택 방문에 따른 특산품 홍보	90
	2020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485
	장성호 수변길 환경정화 활동 관계자 간담회	240
	북하면 월성교차로 사업관련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76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한국기자협회)	152
	원예소득과 시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75
	장성꽃 개발을위한 업무협약 관계자 식사비 지급	226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방향 협의를 위한 장성 홍보 물품 구입	300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201
06월 51건 소계		13,764
6월	홍보용 지역 특산품(황토소금) 구입	450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오찬간담회 개최	690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250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242
	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인과의 간담회	243
	내방객 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황토소금)	1,500	단일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68
	제318회 장성군의회 심층업무보고 현장방문 간담회	300
	2020년 제2회 지역기관장 간담회에 따른 홍보용 기념품 구입	684
	2020년 제2회 지역 기관장 간담회 개최	487
	여성친화일촌기업 일자리협력망 간담회 추진	177
	회계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102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75
	내방객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50
	언론관계자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330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내방객용 지역특산품 구입	36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간담회	198
	우리 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신문 관계자 간담회	12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경비 집행	210
	주요 관광개발사업 T/F팀 현장점검 참여자 식사비용 지급	415
	체육회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경비 집행	21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유통업 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	107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생활체육 연합회 간담회 집행	15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업무협의 간담회 경비 집행	10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업무협의 간담회	229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언론사 기자간담회(한*기자협회)	232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특산품 구입	100
	황금빛 출렁다리 개통을 위한 컷팅식 추진	490
	제2출렁다리(황금빛) 개통을 위한 간담회추진에 따른 경비지급	630
	제318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현장업무보고 간담회실시	420
	노란예술센터 전시체험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지원 용역 제안평가 준비	49
	전라남도 전략형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64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컴, 장*군**문)	147
	언론사 취재 지원(장*투**)	54
	언론사 취재 지원(지역주간지)	108
	군정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호*기자협회)	379
	언론사 취재 지원(광**보i*V)	36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광*M**)	192
	언론사 취재 지원(K*S광**송)	86
	언론사 취재 지원(남*일**V)	114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k*c)	28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투**, 장*군**문)	244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우*군**문)	66
	내방객용 홍보용 특산품 구입(편백베개)	700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황토소금)	240
	언론사 취재 지원(Y**)	16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한**보)	330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관계자 간담회	228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관계자 추진위원회 최종점검 회의	80
	2021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사업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자 회의	86
	평생교육센터 업무 수탁자 간담회	84
07월 19건 소계		5,285
7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26
	군-경 업무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집행	456
	군-상무대 업무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집행	330
	내방객 방문 홍보용 기념품(편백베개) 구입	1,650	단일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48
	장성군이장협의회 임원 간담회 개최 계획	135
	공간정보 우수시군 기관방문 홍보물품 구입	150
	우리군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 관계자 간담회	392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	15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군**문)	294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투**)	318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한*기**회)	250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업무관계자 간담회	65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취재기자 간담회	56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280
	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 공모사업 시책 추진을 위한 특산품 구입	200
	연꽃단지 운영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관계자 간담회	285
	군-교육지원청 업무협력 증진 오찬 간담회 경비 집행	160
	명예의 전당 및 평생학습도시 우수시군 벤치마킹 경비 집행	40
08월 38건 소계		9,087
8월	4개군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정책협의회 추진 지역특산품 구입	210
	군정발전 협의를 위한 군의회 간담회 개최	124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247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와 간담회 실시	315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특산품(복숭아) 구입	148
	도와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에 따른 축하 화분 구입	150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설명회 다과비 지급	88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32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84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301
	인구 및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155
	지역 시책 홍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가 간담회 개최	10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120
	군-상무대 업무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집행	20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125
	2020년 장성군 스타기업 육성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490
	산림분야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물품 구입	396
	황룡강 지방정원 업무 추진에 따른 특산품 구입	125
	축령산 종합개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특산품 구입	75
	지방정원 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150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홍보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300
	집중호우에 따른 대민지원(응급복구) 참여자 격려	449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참여자 격려	421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군부대 간식 지원	147
	홍보용 농산물 구입(복숭아)	72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광*일*)	130
	언론사 취재 지원(뉴*1)	65
	언론사 취재 지원(우**민*문)	48
	언론사 취재 지원(시**소* 외)	18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지역 주간지)	126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광*M**)	41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투**)	125
	언론사 취재 지원(전**문)	24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전**일)	118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44
	2021년 시책업무개발을 위한 업무관계자 회의	375
	시책업무 발굴을 위한 업무 관계자 협의회	180
	언론관계자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84
	지역전략작목 육성 시책추진을 위한 농산물 구입	234
	농협물류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관련 농협경제지주 관계자 실무협의	372
	롯데슈퍼 진원복숭아 판매 협의 관계자 간담회	315
	농식품유통과 시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240
	농협물류센터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실무협의	300
09월 50건 소계		13,400
9월	군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300
	재정관련 심의위원회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45
	군정 주요현안 협의를 위한 군의회와 간담회 개최	300
	군정홍보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농특산품 구입	450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용 지역 농특산물(참기름) 구입	150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66
	군정발전 협의를 위한 군의회 간담회 개최	120
	지역계획 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 구입	240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군정홍보 지역 농특산품 구입	375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439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90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158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108
	군 - 상무대 코로나19 관련 협의 간담회 개최	410
	군-상무대 업무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집행	380
	군 - 상무대 코로나19 관련 협의 간담회 개회에 따른 특산품 구입	275
	군-상무대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270
	군-상무대 업무협력 증진 간담회 특산품 구입	300
	시책사업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165
	시책사업 홍보 시민연대 관계자 간담회 개최	45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86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시민연대 관계자 간담회 개최	70
	내방객 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황토소금)	1,500	단일건
	추석 명절맞이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	1,380	단일건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내방객용 지역특산품 구입	642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장성향교)	128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문인협회)	8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장성예총)	7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문화원)	126
	지역 시책홍보 문화관광해설가 간담회 경비 집행	90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필암서원 방문에 따른 지역 특산품 구입	175
	군정홍보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 농특산품 구입	60
	경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48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전**일)	180
	홍보용 농산물 구입(자옥포도)	910
	언론사 취재 지원(전**보)	171
	홍보용 농산물 구입(자옥포도, 2차)	70
	언론사 취재 지원(코**안**스)	10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연*뉴*)	80
	언론사 취재 지원(한**보)	80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56
	지역보건의료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192
	유채 경관단지 조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178
	도지사 방문에 따른 지역농특산품 구입	450
	농촌활력과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525
	2021년 시책업무 발굴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간담회	240
	추석 명절맞이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	495
10월 39건 소계		13,819
10월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현장자문 추진	139
	4개군 국고 확보 관련 예산정책협의회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80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50
	행정복지국 현안 협의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120
	행정복지국 시책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229
	선거업무 추진, 군-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 개최	104
	행정복지국 시책사업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33
	군 - 경찰서 업무 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	485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217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실무위원회 회의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345
	내방객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410
	언론관계자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480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실무위원회 회의 및 식사	450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관계자 간담회	100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내방객용 지역특산품 구입	483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156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내방객용 지역특산품 구입	255
	언론관계자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483
	주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	63
	주요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유간기관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	54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필암서원 방문에 따른 간담회 경비 집행	6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300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경비 집행	198
	황룡강 내 추진사업 관련 자문회의 경비집행	209
	2020 하반기 지역 홍보용 농산물 구입(샤인머스켓)	1,184	단일건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투**)	101
	언론사 취재 지원(장*투**)	55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조**보)	155
	언론사 취재 지원(뉴*1)	174
	2020 하반기 지역 홍보용 특산품 구입(황토소금)	3,588	단일건
	언론사 취재 지원(광*M**)	52
	언론사 취재 지원(장**컴 외)	357
	언론사 취재 지원(광**보)	48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군**문)	120
	언론사 취재 지원(서**문)	50
	지역특산품 홍보용 농산물 구입(황금사과)	1,440	단일건
	농촌진흥청 방문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300
	전남도청 방문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450
	종자산업기반구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관계자 협의회	138
11월 46건 소계		12,995
11월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210
	홍보용 지역 농특산물(황금사과) 구매 비용 지출	400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국비지원 건의 국회방문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 개최	280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에 따른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	840
	홍보용 지역 농특산물(황금사과) 구매 비용 지출	495
	20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준비 추진에 따른 전 직원 격려 식사비 지급	260
	현안업무 추진 업무협조 및 군정 홍보 특산품 구입	80
	군 - 상무대 코로나19 관련 협의 간담회 개최	105
	군 - 상무대 업무 협력 증진 간담회 특산품 구입	200
	군-상무대 업무 협력 증진 간담회 개최	565
	행정복지국 시책 홍보 언론사 간담회 개최	70
	군 -경찰서 업무 협력 증진 간담회 특산품 구입	240
	행정복지국 시책 홍보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48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54
	행정복지국 현안 협의 군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180
	시책사업 홍보 시민연대 관계자 간담회 개최	30
	행정복지국 소관 현안사업 협의 군의원 간담회 개최	246
	문화관광사업 발전 모색을 위한 군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90
	지역 발전을 위한 군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220
	농축산분야 시책사업 관련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간담회	453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내방객용 지역특산품 구입	207
	언론관계자 홍보용 우리군 지역특산품 구입	410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157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관계자용 지역특산품 구입	450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협의에 따른 국회방문	56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내방객용 지역특산품 구입	180
	E-호조품의 등록(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 식사 및 홍보용 특산물 구입)	375
	2020년 하반기 관리주체 실태점검관련 간담회	172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 간담회 개최	45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투**)	228
	언론사 취재 지원(무**보)	76
	지역특산품 홍보용 농산물 구입(황금사과_2차)	9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남**보)	285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168
	의정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156
	전남10대 브랜드쌀 선정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방문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420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선발 으뜸송아지 출품행사 관련 홍보특산품 구입	160
	아열대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 식사비 지급	480
	종자산업 기반구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식사비 지급	200
	장성꽃 개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식사비 지급	399
	귀농협의회 시책추진을 위한 협의회	42
	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시책업무 발굴 협의회 추진	360
	농촌신활력플러스 시책사업 관계자 추진위원회 사업추진 점검회의	180
	농협물류센터 내 공공급식센터 건립 추진 시책업무 관계자 협의회 추진	248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기념품 구입	1,980	단일건
12월 54건 소계		12,924
12월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321
	20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전 직원 격려 식사비 지급	240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555
	20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전 직원 격려 식사비 지급	280
	군정발전 협의를 위한 군의회 의원과의 식사비 지급	54
	전라남도 행정지원담당관 현장 점검 간담회 및 군정 홍보 특산품 구입	227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80
	내방객 접대용 음료 구입	227
	상무대 기계화학교장 퇴임에 따른 축하화분 구입비 지급	400
	행정복지국 소관, 현안사업 협의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172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간담회 개최	218
	장성군 우수시책 체험 방문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315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60
	행정복지국 소관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간담회 개최	282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혁신정책실장)	55
	전자형 장성사랑상품권 MOU 체결식 개최 홍보용 특산품 구입	210
	상무대 학교장(포병학교 등) 이임 및 퇴임에 따른 화분구입비 지급	400
	행정복지국 현안 협의 의회관계자 간담회 개최	198
	행정복지국 소관 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278
	상무대(화생방 학교장 등) 이임 및 퇴임에 따른 화분 등 구입비 지급	300
	군 - 상무대 코로나19 관련 협의 간담회 개최	430
	행정복지국 현안 협의 군의원 간담회 개최	278
	내방객 방문 홍보용 특산품 구입(황토소금)	1,500	단일건
	건축개발분야 시책사업 관련 전남도 건축개발과 간담회 및 오찬	308
	우리군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광주지역 언론관계자 간담회	230
	국립심혈관센터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99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지역언론 관계자 간담회	143
	2021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292
	우리군 가공품 수출 등 시책사업을 위한 도청 국제협력관 간담회 및 오찬	140
	군정 우수정책 홍보를 위한 유간기관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문화관광해설사)	160
	군정 우수정책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	148
	군정 우수정책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경비 집행(장성향교)	124
	군정 우수정책 홍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집행	200
	공공실버주택 선진지 견학에 따른 식대 지급	175
	가족센터,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직원식대 지급	239
	조림 및 숲가꾸기 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용 특산품 구입	45
	주차장 조성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56
	전자형 장성사랑상품권 협약식 참석자 식사	375
	주정차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80
	시책사업 추진에따른 타기관방문 지역 특산품구입	27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광****송)	258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K*S광**송)	1,850	단일건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전**보)	316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K*S광**송)	-185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다**일*)	12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투**)	60
	군정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장*군**문)	122
	언론사 취재 지원(장*군**문)	30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지역 특산물 홍보물품 구입	420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 방문에 따른 홍보용 지역농산물 구입	300
	청년농업인 사업장 도지사 방문에 따른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360
	2020년 전라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 참석에 따른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400
	우리군 우수가공품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373

붙임 2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사)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광주지검)	10,000	10,000
보호관찰자 교정사업 지원	법무부보호관찰위원광주지역협의회장성지구협의회	3,000	3,000
새마을 중앙회 국민교육	새마을 중앙회	360	360
나라사랑 국기 보급(중앙본부장려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지회	3,000	3,000
자유수호 안보 체험교육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지회	2,400	2,400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활동	김**	2,600	2,600
우수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	주민자치센터	3,000	2,000
주민자치센터 지역참여 프로그램 공모	주민자치센터	7,000	7,000
장애인 행사 참석	지체장애인협회장성군지회	9,000	2,170
나라사랑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등	보훈단체	17,600	12,864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보훈복지사업비	보훈단체	13,600	12,138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대한노인회장성군지회	7,905	7,905
보육교직원 교육 훈련비 지원	장성군어린이집연합회	20,000	9,326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단체	22,500	22,500
국악연수사업	(사)한국국악협회 장성군지부지회장	38,000	4,175
문화학교 운영	장성문화원장	12,600	12,600
장성문학 발간	(사)한국문인협회장성지부지회장	9,000	9,000
문화원사업활동비	장성문화원장	44,000	12,126
문화예절교실 운영	장성인성교육진흥원장	2,000	2,000
장성 지명유래지 발간	장성문화원장	90,000	90,000
전통문화교실 운영	장성향교	16,000	10,536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장성군체육회	2,000	2,000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비	장성군체육회	20,000	20,00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장성군체육회	28,800	24,400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	장성군체육회	6,000	6,000
장애인 체육용품 지원	장성군체육회	5,000	5,000
생활체육지도자 경력수당 지원	장성군체육회	1,800	1,800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	44,000	44,000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한국미용업중앙회 장성군지부 한국이용업중앙회장성군지부 한국숙박업중앙회장성군지부	19,600	19,600
안전 예방활동 지원	해병대장성군전우회	11,000	9,161
방재단 방재활동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8,350	8,350
방재활동 유류비 지급	장성군 지역자율방재단	1,542	0
소상공인 지원(점포임차료)	관내소상공인	150,000	149,976
교통지도 캠페인 활동 지원	전국모범자운전자연합회전남장성지회	6,000	6,000
학교앞 어린이 교통질서 계도 지원	장성군녹색어머니회	2,000	2,000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장성군 농촌재능나눔 협의회	25,000	25,000
친환경쌀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유기질 비료 등)	관내 친환경농업인	168,000	2.234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 지원사업(군비추가)	관내 농업인13농가	13,886	507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	관내 한우 사육농가	184,500	176,700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관내 돼지 사육농가	84,000	84,000
소 사육농가 대체모유 공급지원	관내 한우 사육농가	40,000	7,788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관내 축산농가	100,100	94,236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한우)	관내 한우 사육농가	120,000	110,020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젖소)	관내 한우 사육농가	18,000	16,640
축산농가 도우미(헬퍼)지원사업	관내 축산농가	40,000	20,035
꿀벌 기자재 지원	관내 꿀벌 사육농가	88,000	86,916
무농약 딸기 생산단지 상품성 향상 시범	서**	14,000	14,000
사과원 반사필름 지원	장성엔사과(주)	50,000	44,844
감 명품화 간벌사업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과수 농가	80,000	68,960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	관내농업인(농협대행)	30,000	27,118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장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0,000	37,946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장성관내 30개 단체	180,000	164,073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마케팅 등)	농협연합사업단	210,000	210,000
아로니아 동결건조분말 가공비 지원	아로니아재배농가 12개소	10,000	1,900
청년농업인 창업비용 지원	김**	21,000	21,000
따뜻한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궁동마을 등 3마을	15,000	15,000
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0	2,000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장성향교	2,000	2,000
청소년 올바른 민주시민 체험	장성청년회의소	3,000	3,000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	법무부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장성지구협의회	2,000	2,000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행사명	행사 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6. 25 기념행사	6	6.25참전유공자회	7,000	2,553
문인협회 장성시화전	10	한국문인협회장성지부	6,000	6,000
미술협회 작품전	10	장성미술협회	5,000	5,000
필암서원 백일장 대회	5	필암서원	10,000	10,000
향교기로연	11	장성향교	3,500	2,953
장성향교 석전대제	3, 9	장성향교	13,000	13,000
장성문학축제	11	한국문인협회장성지부	8,000	8,000
장미향전	10	장성미술협회	5,000	5,000
동학 승전 기념식	5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8,000	18,000
문불여장성 백일장	10	한국문인협회장성지부	3,000	3,000
서원,사우 전통문화행사 지원	3	장성향교	7,000	6,500
장성 성균관유도회 문화유적답사	10	성균관유도회	3,000	3,000
장성 성균관여성유도회 문화유적답사	12	성균관여성유도회	3,000	2,950
장성군 연등문화행사	5	불교사암연합회	9,625	9,625
옐로우시티배 종목별대회	연중	장성군체육회	3,000	3,000
어르신게이트볼대회 지원	10	장성군체육회	7,000	7,000
환경의 날 부대행사	6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3,000	1,928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대한재향장성경우회	2,000	2,000
쌀 전업농업인 교육 및 연시회	4, 8	한국쌀전업농장성군연합회	6,000	3,661
농업경영인 대회(도, 군)	4, 8	(사)한국농업경영인장성군연합회	11,000	11,000
농업경영인 연찬 및 교육	1	(사)한국농업경영인장성군연합회	4,000	4,000
농업경영인 영호남 교류행사 및 농산물 판매행사	4, 11	(사)한국농업경영인장성군연합회	10,000	10,000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2	한국여성농업인장성군연합회	2,000	1,000
여성농업인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도농교류 농산물 체험행사	5, 11	한국여성농업인장성군연합회	6,000	6,000

붙임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사업비(천원)	평점	평가결과	비고
			158건	10,436,477
1	기획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광주전남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0,000	86	계속지원
2	총무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	6,000	85	계속지원
3	총무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장성군새마을회 조직운영	62,400	90	계속지원
4	총무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전남장성군협의회 조직운영	34,700	88	계속지원
5	총무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지회 조직운영	18,600	87	계속지원
6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나라사랑 국기 보급(중앙본부장려사업)	3,000	80	계속지원
7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유수호 안보 체험교육	2,400	82	계속지원
8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질서지키기 캠페인 활동	2,600	86	계속지원
9	총무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	3,000	67	지원감축
10	주민복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행사 참석	9,000	87	계속지원
11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상담센터 운영	12,000	81	계속지원
12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쉼터 운영비	10,800	85	계속지원
13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임차료 지원 포함)	56,200	90	계속지원
14	주민복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나라사랑 교육 및 안보 현장 견학 등	17,600	90	계속지원
						계속지원
					87
				13,600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보훈복지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복지과
15
16	주민복지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훈단체 운영지원	68,800	91	계속지원
17	주민복지과	민간행사사업보조	6. 25 기념행사	7,000	85	계속지원
18	주민복지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노인회 운영비 지원	83,365	83	계속지원
19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20,000	78	계속지원
2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전남복지재단보조사업)	1,500	93	계속지원
21	주민복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7,905	100	계속지원
22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반찬값(340개소)	960,000	77	계속지원
23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운영비 (신규등록 및 군비추가)	96,200	89	계속지원
24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특별냉난방비 (군비추가)	9,000	90	계속지원
25	주민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경로당 개보수 등	200,000	87	계속지원
26	주민복지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경로당 전자제품 지원 (냉장고, 식기세척기, 안마 의자, 자동심장충격기)	270,000	84	계속지원
27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교통비	54,720	89	계속지원
28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7,551	97	계속지원
29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65,000	80	계속지원
3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동목욕 사업비	9,600	75	계속지원
31	주민복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육교직원 교육 훈련비 지원	20,000	84	계속지원
32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군)	17,280	88	계속지원
33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심리치료	20,000	93	계속지원
34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및 자녀 특화교육	10,000	92	계속지원
35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방문지도사 및 아이돌봄 특별수당	24,000	71	계속지원
36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20,000	75	계속지원
37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90,000	93	계속지원
38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5,000	78	계속지원
39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동빨래방 운영	13,200	92	계속지원
40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인건비 보조	2,000	87	계속지원
41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악연수사업	38,000	83	계속지원
42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학교 운영	12,600	74	계속지원
43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성문학 발간	9,000	88	계속지원
44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원사업활동비	44,000	85	계속지원
45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절교실 운영	2,000	86	계속지원
46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성 지명유래지 발간	90,000	68	지원감축
47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문화원 운영비	60,000	96	계속지원
48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장성예총 운영비	28,800	96	계속지원
49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문인협회 장성시화전	6,000	78	계속지원
50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미술협회 작품전	5,000	88	계속지원
51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필암서원 백일장 대회	10,000	77	계속지원
52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향교기로연	3,500	88	계속지원
53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성향교 석전대제	13,000	85	계속지원
54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성문학축제	8,000	82	계속지원
55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장미향전	5,000	86	계속지원
56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동학 승전 기념식	18,000	78	계속지원
57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서원,사우 전통문화행사 지원	7,500	85	계속지원
58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성 성균관유도회 문화유적답사	3,000	90	계속지원
59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성 성균관여성유도회 문화유적답사	3,000	69	지원감축
60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문화교실 운영	16,000	85	계속지원
61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2,000	78	계속지원
62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수선수 발굴비	20,000	78	계속지원
63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옐로우시티배 종목별대회	3,000	80	계속지원
64	문화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7,000	81	계속지원
65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28,800	88	계속지원
66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	6,000	77	계속지원
67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체육용품 지원	5,000	87	계속지원
68	문화관광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지도자 경력수당 지원	1,800	86	계속지원
67	문화관광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장성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77,360	87	계속지원
70	환경위생과	민간행사사업보조	환경의 날 부대행사	3,000	80	계속지원
71	환경위생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0	86	계속지원
72	환경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44,000	90	계속지원
73	환경위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19,600	88	계속지원
74	환경위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비 (저온저장고, 시설개선, 입식 테이블, 떡 제조업소 장비 지원)	150,000	88	계속지원
75	민원봉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도장공사비	130,000	79	계속지원
76	안전건설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전 예방활동 지원	11,000	89	계속지원
77	안전건설과	민간행사사업보조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2,000	73	계속지원
78	안전건설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10,000	88	계속지원
79	경제교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지원 (점포임차료)	150,000	100	계속지원
80	경제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택시 기사대기소(사무실) 정비	10,000	83	계속지원
81	경제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택시 미터기 군경계 자동변환장치 지원	9,800	86	계속지원
82	경제교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교통지도 캠페인 활동 지원	6,000	81	계속지원
83	경제교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앞 어린이 교통질서 계도 지원	2,000	84	계속지원
84	경제교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도시가스 공급	1,500,000	81	계속지원
85	산림편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잔디롤러 지원	95,000	90	계속지원
86	산림편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대추선별기	9,750	90	계속지원
87	산림편백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임산물 신규과원조성 (갱신)지원	20,000	90	지원 중단
88	도시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마을모정 및 회관 보수,증축	150,000	91	계속지원
89	도시재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빈집정비사업	100,000	98	계속지원
90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하우스, 경화장 등 지원	60,000	77	계속지원
91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군비추가)	200,000	84	계속지원
92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채소단지 무인방제시설 지원	103,600	79	계속지원
93	농업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쌀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 (유기질 비료 등)	168,000	72	계속지원
94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곡물건조기 지원	50,000	79	계속지원
95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지원사업	13,886	72	계속지원
96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감자 조기수확을 위한 터널재배 시범	25,000	68	지원 감축
97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고구마줄기 생산단지 조성	10,000	76	계속 지원
98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0대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	45,000	92	계속지원
99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신품종(새청무) 쌀 생산단지 조성	15,000	92	계속지원
100	농업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	184,500	78	계속지원
101	농업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분뇨 악취저감제 지원	84,000	90	계속지원
102	농업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 사육농가 대체모유 공급지원	40,000	65	지원 감축
103	농업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00,100	82	계속지원
104	농업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한우)	120,000	87	계속지원
105	농업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소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젖소)	18,000	87	계속지원
						계속지원
					80
				40,000
			축산농가 도우미(헬퍼)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축산과
106
107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한우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65,000	92	계속지원
108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한우번식우 관리시스템 설치	30,000	78	계속지원
109	농업축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꿀벌 기자재 지원	88,000	95	계속지원
110	농업축산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15,000	94	계속지원
111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특용작물 베리류 지원	60,000	82	계속지원
112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특용작물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	10,000	63	지원 감축
113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 확충	50,000	82	계속지원
114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기능성 유망 버섯 농가실증	20,000	65	지원 감축
115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약초 안정 생산 단지조성	50,000	83	계속지원
116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노란연꽃 활용 6차산업화	42,000	78	계속지원
117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장성 커피 1호점 농장 육성	50,000	71	계속지원
118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원예특화작목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200,000	80	계속지원
119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원예특화작목 부대시설 지원	100,000	80	계속지원
120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원예 관정 지원	210,000	80	계속지원
121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시설채소 이상기온 대응 시범	45,000	76	계속지원
122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조성 시범	122,500	72	계속지원
123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고온예방 딸기육묘 시스템 모델 개발 시범	45,000	88	계속지원
124	원예소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무농약 딸기 생산단지 상품성 향상 시범	14,000	81	계속지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 지원	15,000	58	지원 중단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원예소득과
125
126	원예소득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사과원 반사필름 지원	50,000	81	계속지원
127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신규 과원조성 지원	70,000	70	지원 중단
128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신규과원 조성 예정지 관리지원	20,000	58	계속지원
129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과원시설지원	150,000	75	지원감축
130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200,000	91	계속지원
131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고온장해 예방 시설개선	30,000	59	지원 중단
132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신소득 칼라프루트 생산시범	140,000	91	계속지원
133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과수 전정단 전동가위 지원	87,360	100	계속지원
134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절화용 화훼 생산장비 지원	4,000	69	지원 감축
135	원예소득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화훼류 생산 기반 지원	41,000	66	지원 감축
136	농식품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	95,000	93	지원감축
137	농식품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200,000	56	지원 중단
138	농식품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	30,000	92	계속지원
139	농식품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50,000	68	지원 감축
140	농식품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80,000	92	계속지원
141	농식품유통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성군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마케팅 등)	210,000	97	계속지원
142	농식품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로컬푸드 연중 안정생산시설 지원	216,000	83	계속지원
143	농식품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마을단위 가공공동체 육성(신규)	288,000	84	계속지원
144	농식품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	30,000	81	계속지원
145	농식품유통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소규모농식품제조업체 위생안전시설(HACCP) 개선지원	40,000	79	계속지원
146	농촌활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경영인 대회(도, 군)	11,000	75	계속지원
147	농촌활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경영인 연찬 및 교육	4,000	93	계속지원
148	농촌활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농업인 수련대회	2,000	75	계속지원
149	농촌활력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농업인의 날 행사 및 도농교류 농산물 체험행사	6,000	93	계속지원
150	농촌활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창업비용 지원	21,000	91	계속지원
151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청년농업인 창업비용 지원	294,000	91	계속지원
152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귀농인 영농 정착지원	80,000	74	계속지원
153	농촌활력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45,000	73	계속지원
154	농촌활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따뜻한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15,000	69	지원 감축
155	평생교육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2,000	94	계속지원
156	평생교육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000	84	계속지원
157	평생교육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올바른 민주시민 체험	3,000	76	계속지원
158	평생교육센터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	2,000	75	계속지원

붙임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박○○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장성읍 안평리 984-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장○○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진원면 학림리 292-15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이○○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진원면 산정리 211-1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정○○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진원면 산동리 492-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양○○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진원면 산정리 40-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남면 월곡리 274-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정○○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남면 마령리 267-10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한○○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남면 덕성리 663-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고○○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삼계면 덕산리 582-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박○○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황룡면 관동리 88-6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양○○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서삼면 모암리 479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0㎡	2020	8.2	1	8.2	서삼면 금계리 172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이○○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삼계면 상도리 219-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박○○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동화면 용정리 253-5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송○○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삼계면 발산리 299-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이○○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삼계면 생촌리 161-3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반○○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서삼면 송현리 544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서○○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장성읍 백계리 297-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이○○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진원면 용산리 279-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진원면 산정리 327-17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삼계면 생촌리 6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삼계면 상도리 414-8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황○○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북하면 대악리 332-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강○○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진원면 산정리 452-1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정○○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황룡면 옥정리 87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선○○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황룡면 필암리 131-5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황룡면 황룡리 30-15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정○○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진원면 율곡리 6-13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박○○	저온저장고	10㎡	2020	8	1	8	동화면 구림리 44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장○○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동화면 구림리 583-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남면 마령리 757-2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여○○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남면 덕성리 674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임○○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남면 행정리 356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홍○○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동화면 월산리 162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이○○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삼계면 수산리 56-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서삼면 추암리 748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33㎡	2020	20	1	20	동화면 용정리 83-15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박○○	저온저장고	33㎡	2020	20	1	20	황룡면 맥호리 300-3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오○○	저온저장고	66㎡	2020	40	1	40	삼서면 보생리 119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정○○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진원면 선동길 119-4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천○○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남면 분향리 66-1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박○○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삼계면 화산리 103-30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문○○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서삼면 대덕리 489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황룡면 신호리 374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삼서면 석마리 498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삼계면 생촌리 26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임○○	저온저장고	10	2020	6	1	6	동화면 송계리 140-2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진원면 상림리 170-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진원면 학림리 855-10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동화면 남평리 39-2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최○○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장성읍 영천리 15-2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장○○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북이면 모현리 369-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이○○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삼서면 홍정리 657-7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이○○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삼계면 학성리 5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심○○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삼서면 수해리 292-2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나○○	저온저장고	16.5	2020	8	1	8	삼서면 우치1길 59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한○○	저온저장고	33	2020	20	1	20	삼서면 보생리 510-4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박○○	저온저장고	33	2020	20	1	20	삼서면 수해리 139-7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33	2020	20	1	20	삼계면 월연리 518-4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이○○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황룡면 아곡리 134-4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윤○○	저온저장고	16.5혼합	2020	11	1	11	동화면 남평리 508-1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10(혼합)	2020	9	1	9	북하면 대악리 664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백○○	저온저장고	33	2020	20	1	20	삼서면 홍정리 58	신규취득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	김○○	저온저장고	66	2020	40	1	40	삼서면 금산리 656-11	신규취득
로컬푸드가공공동체 육성	정○○○○○	가공장비	식품건조기, 발효실, 분쇄기 등	2020	40	1	40	삼계면 주산6길6	신규 취득
로컬푸드 가공활성화	○○○○영농조합법인	가공장비	다이서 및 슬라이스 칼날	2020	77	1	77	북이면 돗재로 27	신규 취득
식품가공업체시설장비지원	㈜○○○○ ○○○	가공장비	포장기,전기중탕기	2020	25.5	1	25.5	남면 청양길 46-22	신규취득
식품가공업체시설장비지원	㈜○○○○	가공장비	착즙기,발효기	2020	25	1	25	북일면 봉암로 1026	신규취득
식품가공업체시설장비지원	○○○○	가공장비	버블세척회전식증자기,여과기	2020	25	1	25	장성읍 남양촌길 19	신규취득
소규모농식품제조업체위생안전시설개선	㈜○○○○	HACCP 시설개선	리모델링 및 위생용품	2020	17	1	17	북하면 담장로 1110	신규취득
소규모농식품제조업체위생안전시설개선	○○○영농조합법인	HACCP 시설개선	포장기, HACCP용품	2020	21	1	21	삼계면 평림암치로 807	신규취득
소규모농식품제조업체위생안전시설개선	정○○○○○	HACCP 시설개선	HACCP장비3종, 위생기구 17종	2020	22	1	22	삼계면 주산6길 6	신규취득
소규모농식품제조업체위생안전시설개선	○○○	HACCP 시설개선	금속검출기	2020	20	1	20	동화면 금강산로 236	신규취득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양○○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H	2020	31.0	1	31.0	진원면 덕주2길 32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김○○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B	2020	28.5	1	28.5	진원면 용산두월길 81-3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김○○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3	1	30.3	남면 청양길 83-31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계○○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B	2020	28.2	1	28.2	남면 회룡길 30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기○○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0	1	30.0	남면 월곡길 15-7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심○○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B	2020	29.1	1	29.1	남면 불정길 13-3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김○○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B	2020	29.1	1	29.1	남면 평산길 47-1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나○○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B	2020	30.0	1	30.0	동화면 황산길 44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정○○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0	1	30.0	동화면 금강산로 198-1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하○○○○법인 (박○○)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0	1	30.0	황룡면 구대해길 16-18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서○○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H	2020	31.0	1	31.0	황룡면 원황룡1길 47-4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김○○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2.5	1	32.5	북일면 안정길 76-13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한○○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0	1	30.0	북일면 원신흥길 10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김○○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0	1	30.0	북이면 상공길 30-13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유○○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H	2020	32.0	1	32.0	북이면 송산길 112	신규 취득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공○○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7	1	30.7	북이면 만무길 13-4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변○○	농업용지게차	2.9톤 GTS30KD	2020	26.4	1	26.4	북이면 오작로 367-28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김○○	농업용지게차	2.9톤 GTS30KD	2020	29.0	1	29.0	북하면 월성연동길 9-5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변○○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1.0	1	31.0	장성읍 안평장동길 49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옐○○○○ ○○ ○○○ (김○○)	농업용드론	24.9kg 아티잔Plus	2020	25.0	1	25.0	장성읍 청운길 45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김○○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2.5	1	32.5	진원면 산정길 43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김○○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0	1	30.0	남면 월정길 77-7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최○○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B	2020	28.5	1	28.5	남면 죽분1길 68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이○○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9	1	30.9	남면 진남2로 163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이○○	농업용지게차	2.9톤 30D-9B	2020	30.0	1	30.0	삼서면 소룡안정길 29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농○○○○○○○회사 해오름(김○○)	농업용드론	40.5kg 3WWDZ-15A	2020	25.0	1	25.0	황룡면 맥호로 141-1	신규 취득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최○○	농업용지게차	2.9톤 D30SE-7	2020	30.9	1	30.9	동화면 용정기산길 36-12	신규 취득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박○○	곡물 건조기	NCD-55EFX	2020	14.6	1	14.6	남면 월곡리 853	신규 취득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박○○	곡물 건조기	HSD-45GD	2020	15.3	1	15.3	삼서면 삼계리 548-1	신규 취득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임○○	곡물 건조기	NCD-54AX	2020	10.9	1	10.9	삼서면 수해리 819-1	신규 취득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차○○	곡물 건조기	HSD-55GD	2020	17.3	1	17.3	서삼면 모암리 99	신규 취득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홍○○	곡물 건조기	NCD-55EFX	2020	16.4	1	16.4	남면 행정리 174-21	신규 취득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박○○	곡물 건조기	NCD-55EFX	2020	12.4	1	12.4	남면 월곡리 1247-8	신규 취득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가공쌀연구회	이앙기	KNW6S-GS	2020	40	1	40	삼계면 사창리 141-6	신규 취득
		드 론	EFT-610S	2020	20	1	20	삼계면 사창리 141-6	신규 취득
특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흑미 남면 작목반	벼 육묘 경화장	200㎡	2020	5.5	1	5.5	남면 월정리 910-8	신규 취득
장성 명품 쌀 생산기반 구축	장성 명품 브랜드쌀 GAP단지	벼 육묘 경화장	660㎡	2020	15	1	15	서삼면 금계리 145-19	신규 취득
		벼 육묘장	2,660㎡	2020	28.5	1	28.5	남면 행정리 63-13	신규 취득
	서삼금계단지	원판쟁기	WDP120	2020	5.5	1	5.5	서삼면 축령로 229-18	신규 취득
		로터베이터	WJ260C	2020	4.5	1	4.5	서삼면 축령로 229-18	신규 취득
묘삼 생산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 (이월)	정○○	묘삼배드시스템	1,520㎡	2020	13.5	2	27	동화면 남평리 589-1		신규 취득
특용작물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	김○○	난방기	BH-160	2020	7.5	2	15	황룡면 장산리 368-1		신규 취득
힐링 약용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노○○	조기수확시설	660㎡	2020	12.43	1	12.43	삼계면 화산리 954		신규 취득
노란연꽃을 활용한 6차산업화	권○○	육묘장조성	104㎡	2020	5.49	2	10.98	삼서면 유평리 15		신규 취득
장성 커피 1호점 농장육성	노○○	커피 체험장조성	192㎡	2020	50	1	50	삼계면 월연리 300-6		신규 취득
오디균핵병 방제약제 안전살포 기준설정 실증시범사업	이○○	비가림 하우스	(8m*40m)+ (8m*41.5m)	2020	8.28	2	16.56	북이면 백암길 10		신규 취득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봉하욱	농업용창고	136㎡	2020	20,000	1	20,000	삼서면 보생리 483	신규취득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변선희	절단기	작두콩 절단기	2020	6,600	1	6,600	북일면 박산리 82	신규취득
	양경빈	저온저장고	10㎡	2020	9,185	1	9,185	서삼면 추암리 702	신규취득
	김영백	농업용 로우더	HS160	2020	34,100	1	34,100	동화면 동호리 30-7	신규취득
	이준흥	화훼결속기	SK25SUR	2020	4,400	1	4,400	황룡면 필암리 676-7	신규 취득
		잎털이기	카타-잎털이기	2020	2,500	1	2,500
	주형준	농업용드론	MG1-P 외 부수기자재	2020	30,000	1	30,000	황룡로 240	신규 취득
	송석민	농산물선별기	HTI-S7014	2020	10,500	1	10,500	삼계면 신기리 288-4	신규취득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임정균	농업용드론	MG1-P 외 부수기자재	2020	15,000	1	15,000	황룡면 추암로 105	신규취득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신영필	농업용드론	T16 외 부수기자재	2020	20,000	1	20,000	동화면 월산리 759	신규취득

붙임 5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
총 계					18,427		18,427	-
1	②	로컬푸드 드라이브 스루마켓	2020.4.11.~12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12,259	0	12,259	농식품유통과	061 390 8448
2	⑥	도농교류 행사 (농산물판매·홍보·체험)	2020.11.21.	도시 소비자 교류를 통한 우수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2,140	0	2,140	농촌 활력과	061 390 8463
3	⑥	농업인의날 (가래떡 데이행사)	2020.11.10.	가래떡 및 떡국 떡 쌀 소비 판촉행사	4,028	0	4,028	농촌 활력과	061 390 846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붙임 6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로컬푸드 드라이브스루 마켓

전라남도 장성군, 농식품유통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봄나들이 관광 추진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1.04.11 ~ 2021.04.12. (2일)  /  2020  /  1

□ 사업내용 : 드라이브스루 운영비(홍보비, 포장재, 기타경비 등) 지원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지자체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행사·축제 유형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예 산 액	30,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30,000)	0
집 행 액	12,259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12,259)	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12,259	12,259		계			12,259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7,078	7,078
		인쇄비
		소모품비	7,078	7,078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5,181	5,181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5,181	5,181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272천원 (근거) 농산물 판매수익	□ 지역경제파급효과 : 10,272천원 (근거) 농산물 판매수익

도농교류 행사

(농산물 판매·홍보·체험)

전라남도 장성군, 농촌활력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소비자와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및 농업소득 증대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11.21. (1일)  / 2010  /  5

□ 사업내용 : 도시 소비자 교류를 통한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장성군 / 한국여성농업인장성군연합회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행사·축제 유형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예 산 액	2,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	2,000
집 행 액	2,0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2,000)	2,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93%*	수탁기관 7%*
계			2,140	2,000	140	계			2,140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990	850	140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660	520	140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330	33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350	35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800	800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800	800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	○ 기타 :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 행사)

전라남도 장성군, 농촌활력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쌀 소비 및 판촉행사를 통한 지역 농가 소득 증대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20.11.10. (1일)  / 2015  /  5

□ 사업내용 : 가래ᄄᅠᆨ 및 떡국 떡, 쌀 소비 판촉 행사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시행주체(주최) / 수탁기관(주관) / 후원기관: 장성군 / 한국여성농업인장성군연합회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 행사·축제 유형 :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예 산 액	3,5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3,500)	3,500
집 행 액	3,500 (국비 0, 시도비 0, 시군구비 3,500)	3,5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87%*	수탁기관 13%*
계			4,028	3,500	528	계			4,028
인건비			0	0	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246	2,718	528
		인쇄비	0	0	0
		소모품비	3,246	2,718	528
		제세공과금	0	0	0
		보험료	0	0	0
							시도비
		출장비	0	0	0
		연구개발비	0	0	0
		업무추진비	0	0	0
		연료비	0	0	0
		기타행사 운영비	0	0	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300	30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임차료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482	482	0
		외빈초청여비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482	482	0
감가상각비			0	0	0
기 타			0	0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기타 :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	○ 기타 :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

붙임 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도농교류 행사 (농산물 판매·홍보·체험)

해당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
				합계	지자체 93%*	수탁기관 7%*	합계	지자체 80%*	수탁기관 20%*
계				2,140	2,000	140	2,491	2,000	491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990	850	140	2,191	1,700	491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660	520	140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운영비	330	330	0	2,191	1,700	491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350	35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300	30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300	30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800	800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800	800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2,140			2,491

□ 효과(결과)

해당연도(2020)	직전연도(2019)
○ 기타 :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

농업인의날(가래떡데이 행사)

해당연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20년)			직전연도(2019)
				합계	지자체 93%*	수탁기관 7%*	합계	지자체 80%*	수탁기관 20%*
계				4,028	3,500	528	4,000	3,500	500
인건비				0	0	0	0	0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246	2,718	528	4,000	3,500	500
			인쇄비	0	0	0	0	0	0
			소모품비	3,246	2,718	528	0	0	0
			제세공과금	0	0	0	0	0	0
			보험료	0	0	0	0	0	0
			출장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0	0	0	0	0	0
			업무추진비	0	0	0	0	0	0
			연료비	0	0	0	0	0	0
			기타행사운영비	0	0	0	4,000	3,500	50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300	300	0	0	0	0
	시설 장비비		소 계	0	0	0	0	0	0
			행사관련 시설비	0	0	0	0	0	0
			임차료	0	0	0	0	0	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482	482	0	0	0	0
			외빈초청여비	0	0	0	0	0	0
			행사실비 보상비	482	482	0	0	0	0
감가상각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0			0
보조금		국비		0			0
		시도비		0			0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0			0
		기타 수익		0			0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0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4,028			4,000

□ 효과(결과)

해당연도(2020)	직전연도(2019)
○ 기타 :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

붙임 8-1	유사 지방자치단체 분류

※ 2020년(FY2019)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20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Ⅲ (20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공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붙임 8-2	지방의원 정수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56	동래구	13	동 구	7
서울특별시	533	남 구	14	서 구	13
본 청	110	북 구	14	남 구	11
종로구	11	해운대구	18	북 구	20
중 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7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5
성동구	14	강서구	7	본 청	22
광진구	14	연제구	11	동 구	11
동대문구	18	수영구	9	중 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1	서 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8	유성구	12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46	대덕구	8
도봉구	14	본 청	30	울산광역시	72
노원구	21	중 구	7	본 청	22
은평구	19	동 구	16	중 구	11
서대문구	15	서 구	11	남 구	14
마포구	18	남 구	8	동 구	7
양천구	18	북 구	20	북 구	8
강서구	22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8
금천구	10	달성군	10	경기도	589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5	본 청	142
동작구	17	본 청	37	수원시	37
관악구	22	중 구	7	성남시	35
서초구	15	동 구	7	고양시	33
강남구	23	미추홀구	15	부천시	28
송파구	26	연수구	12	용인시	29
강동구	18	남동구	17	안산시	21
부산광역시	229	부평구	18	안양시	21
본 청	47	계양구	11	남양주시	18
중 구	7	서 구	17	의정부시	13
서 구	8	강화군	7	평택시	16
동 구	7	옹진군	7	시흥시	14
영도구	8	광주광역시	91	화성시	21
부산진구	19	본 청	23	광명시	12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파주시	14	고성군	7	익산시	25
군포시	9	양양군	7	정읍시	17
광주시	10	충청북도	164	남원시	16
김포시	12	본 청	32	김제시	14
이천시	9	청주시	39	완주군	11
구리시	7	충주시	19	진안군	7
양주시	8	제천시	13	무주군	7
안성시	8	보은군	8	장수군	7
포천시	7	옥천군	8	임실군	8
오산시	7	영동군	8	순창군	8
하남시	9	증평군	7	고창군	10
의왕시	7	진천군	7	부안군	10
여주시	7	괴산군	8	전라남도	301
동두천시	7	음성군	8	본 청	58
양평군	7	단양군	7	목포시	22
과천시	7	충청남도	213	여수시	26
가평군	7	본 청	42	순천시	24
연천군	7	천안시	25	나주시	15
강원도	215	공주시	12	광양시	13
본 청	46	보령시	12	담양군	9
춘천시	21	아산시	16	곡성군	7
원주시	22	서산시	13	구례군	7
강릉시	18	논산시	12	고흥군	12
동해시	8	계룡시	7	보성군	8
태백시	7	당진시	13	화순군	10
속초시	7	금산군	7	장흥군	7
삼척시	8	부여군	11	강진군	8
홍천군	8	서천군	7	해남군	11
횡성군	7	청양군	7	영암군	8
영월군	7	홍성군	11	무안군	8
평창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정선군	7	태안군	7	영광군	8
철원군	7	전라북도	236	장성군	8
화천군	7	본 청	39	완도군	9
양구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인제군	7	군산시	23	신안군	9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경상북도	344	영덕군	7	밀양시	13
본 청	60	청도군	7	거제시	16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7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1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1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10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1
상주시	17	경상남도	322	산청군	10
문경시	10	본 청	58	함양군	10
경산시	15	창원시	44	거창군	11
군위군	7	진주시	21	합천군	11
의성군	13	통영시	13	제주특별자치도	43
청송군	7	사천시	12
영양군	7	김해시	23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붙임 8-3	용어해설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관리채무상환비율(管理債務償還比率)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이전수입 (移轉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총액 *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이전수입 (依存收入)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안전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