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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장성군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2,672	12,020	16,367	16,124	47,543	0	618	0	0
국 비	55,565	7,143	8,114	7,798	32,511	0	0	0	0
시･도비	9,810	706	2,629	3,841	2,633	0	0	0	0
시･군･구비	27,297	4,171	5,624	4,485	12,399	0	618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337,572	345,421	386,260	410,883	467,781
사회복지분야(B)	68,103	66,219	74,857	83,618	92,672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17	19.17	19.38	20.35	19.81
인구수 (C)	46,104	46,111	45,795	45,739	44,46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477	1,436	1,635	1,828	2,08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인 및       아동 복지정책에 수반되는 사회복지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장성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73,750	34,991	7.39
민간경상보조 (307-02)		9,822	2.0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02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168	0.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9,256	1.9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567	2.02
민간자본보조 (402-01)		5,677	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37,572	345,421	402,898	419,352	473,750
지방보조금(민간)	48,289	37,436	36,657	34,637	34,991
비율	14.3	10.84	9.1	8.26	7.39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붙임2 참조)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별	지	참	조

☞ 세부내역은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별	지	참	조

☞ 세부내역은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붙임3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별	지	참	조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세부내역은 ‘붙임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붙임4 참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별	지	참	조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세부내용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성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장성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장성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67,781	416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37,572	345,421	386,260	410,883	467,781
행사･축제경비	845	755	2,677	3,007	416
비율	0.25	0.22	0.69	0.73	0.09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등으로 행사·축제 경비가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