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장성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2,74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24,151	25,690	25,347	32,743	100.00	10.68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3,024	2,797	3,342	3,075	9.39	0.56
지방소비세	0	0	0	0	0.00	0.00
주 민 세	1,073	1,115	1,162	1,328	4.06	7.37
지방소득세	7,810	8,378	8,740	9,208	28.12	5.64
재 산 세	3,068	3,367	3,813	4,286	13.09	11.79
자동차세	8,648	9,495	8,050	14,233	43.47	18.0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529	539	240	613	1.87	5.0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기본 세율이 높은 지방소득세와 재산 보유에 과세되는 자동차세 및 재산세가 세입의 약 84.7% 차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장성군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4,793	5,002	4,973	5,058	4,844
	비과세	4,049	4,167	4,097	4,190	3,901
	감면	744	835	876	868	943
지방세 징수액 (B)		20,505	24,151	25,690	25,347	32,743
비과세･감면율 (A/A+B)		18.95	17.16	16.22	16.64	12.8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058	100.0	4,844	100.0	△214	△4.23
일반공공행정	1,456	28.78	1,495	30.86	39	2.71
공공질서 및 안전	63	1.24	63	1.31	1	1.5
교육	18	0.35	18	0.37	0	1.18
문화 및 관광	100	1.97	107	2.21	7	7.33
환경보호	0	0.0	0	0.0	0	△24.24
사회복지	257	5.08	273	5.64	16	6.32
보건	8	0.16	8	0.16	0	1.24
농림해양수산	92	1.82	108	2.23	16	17.78
산업･중소기업	61	1.20	62	1.27	1	1.18
수송 및 교통	26	0.5	28	0.57	2	7.83
국토 및 지역개발	264	5.23	264	5.45	0	△0.16
과학기술	0	0.0	0	0.0	0	0.0
국가	2,690	53.19	2,394	49.41	△297	△11.03
외국	1	0.03	2	0.03	0	19.8
기타	23	0.46	23	0.47	0	△0.9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844	3,901	940	3	0	0
보통세	소 계	4,844	3,901	940	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9	21	7	0	0	0
	재산세	4,523	3,859	662	2	0	0
	자동차세	293	21	271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장성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385	3,542	-843
지방세	1,574	1,566	-8
세외수입	2,811	1,976	-8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적극적인 체납액 줄이기를 통해 지난해 대비 체납액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610	2,123	7,867	4,835	3,542
지방세	1,420	1,485	1,622	1,574	1,566
세외수입	1,190	638	6,246	2,811	1,97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유사 지자체 대비 체납액이 적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