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78	57	-83
	부단체장		3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7	226	-1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76	59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4
	의원국외여비		27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6
지방보조금		13,915	13,632	-28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87	987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251	1,251	-
공무원 일‧숙직비		173	173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에 0.35% 증액한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 2019년 한도액 178,197천원, 2019년 편성액 177,800천원(2018년 편성액 169,100천원)

▸ 지방의회관련경비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설정된 한도액 내에서 자율 편성

- 지방의회관련 경비 한도액 : 177,132천원(자매결연단체 행사 참석 포함)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최초 2018~2021년 적용)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 0.176)) + (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05))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

▸ 지방보조금 기준액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일․숙직비 : 1일당(1야당) 50,000원 이내(기준액의 20% 범위 내 자율조정 가능)

▸ 기타 기준액 산출기준 세부내역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