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토지이용계획의 변천과 현황

군 내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하여 10년 후인 1982년 제1차 전라남도종합개발계획(1982-1991)이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장성군 행정구역 내의 토지이용계획이다. 이 토지 이용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은 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토지이용이 규제 받았고 여타 지역은 관련 개별법에 따라 토지이용의 규제가 이루어졌었다.

최초로 만들어진 장성군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읍·면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현황이 <표 6-65>에 잘 나타나 있다.

장성군 총면적 518.754km2 중 도시지역은 111.215km2로 21.4%이며, 준도시지역은 7.072km2로 1.4%이고 농림지역은 266.838km2로 51.4%, 준농림지역은 100.764km2로 19.4%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32.865km2로 6.3%이다. 도시지역의 대부분은 장성읍에 있으며 다음으로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북하면, 진원면, 남면 등이다. 당시 군 토지이용계획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체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토지이용계획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훗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큰 제약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처음 마련된 이러한 군 토지이용계획은 시대의 변화와 장성군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토지개발 수요 때문에 계속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994년 1월 24일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조정·결정된 후 행정구역조정(1995. 3. 25), 국토이용계획도면정비(1995. 11. 16), 국토이용계획 결정조서정비(1997. 5. 6), 국토이용계획결정조서정비(1998. 5월 14일, 5월 29일)를 통하여 면적 등이 조정됨은 물론 실제로 장성군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용도지역 지구가 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4년 2월 17일에 동화면에 개별입지 공장부지 확장으로 준도시지역이 0.037km2 증가하고 준농림지역이 그만큼 줄어 들었으며 당연히 시설용지가 그만큼 증가하였다.

- 1995년 9월 13일에 삼서취락지구확장을 위하여 준도시지역이 0.151km2 증가하고 준농림지역이 그만큼 줄어 들었으며 취락지구가 그만큼 늘었다.

- 1996년 5월 17일에 동화구림취락지구확장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0.119km2와 농림지역 0.001km2를 증가시키고 준농림지역 0.120km2를 줄였는데 취락지구를 0.119km2 증가시켰다.

- 1996년 12월 26일, 삼계대화관광농원조성을 위해 준도시지역 0.048km2를 증가시키고 반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각각 0.024km2 줄였으며 그만큼 시설지<표 6-59> 장성군 도시계획연혁(2000. 4월 현재)구를 증가시켰다.

- 1997년 9월 11일, 북이면 농산물물류센타 및 농축산물 종합처리장 조성을 위해 준도시지역 0.131km2를 증가시키고 농림지역 0.036km2 준농림지역 0.095km2를 감하면서 이 증가된 만큼 시설지구를 증가시켰다.

- 1999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51개소를 해제하는 변경을 하였는데 준도시지역 4.362km2를 줄이고 이만큼 준농림지역을 증가시켰으며 그만큼 취락지구를 줄였다.

- 2000년 7월 6일, 황룡면 홍길동 생가 복원사업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0.231km2를 증가시키고 농림지역 0.006km2 준농림지역 0.225km2 줄였고 시설용지를 그만큼 늘였다.

- 2001년 1월 5일, 동화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준도시지역 0.037km2를 증가시키고 준농림지역을 그만큼 줄였으며 취락지역을 그만큼 증가시켰는데 2001년 1월 5일 현재 장성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 토지이용계획현황이 <표 6-66>에 나타나 있다.

<표 6-65> 장성군 읍면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현황(1982년) (단위 : km2)
구 분 읍면별	고시면적	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장 성	69.601	36.720	0.388	28.181	3.527	0.785
진 원	28.630	28.630	-	-	-	-
남	28.720	28.720	-	-	-	-
동 화	28.775	4.780	0.910	13.144	9.941	-
삼 서	47.470	-	1.251	26.150	20.069	-
삼 계	66.000	4.000	0.719	44.898	16.383	-
황 룡	44.722	5.360	0.780	25.578	12.924	0.080
서 삼	34.105	-	0.417	25.675	8.013	-
북 일	30.673	-	0.491	20.739	9.443	-
북 이	56.898	1.515	0.787	35.140	18.456	-
북 하	84.160	1.490	1.329	47.333	2.008	32.000
계	518.754	111.215	7.072	266.838	100.764	32.865
자료 : 장성군, 군정주요통계, 2000, 104면

<표 6-66> 장성군 국토이용계획현황(2001.1.5)                                            (단위 : km2)

합 계	용 도 지 역
518.768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화경보전지역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면 적		면 적	개소
	108.441	4	3.109	14	254.176		120.179		32.865	3
소 계	용 도 지 구
3.371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0.898	6	0.429	4	1.237	1	0.135	1	2.04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