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원호사업

원호사업은 1961년8월 원호처 발족후부터 원호대상자의 범위를 종전의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가족에서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실시하고 연금지급업무 외에도 정착대부사업, 원호대상자의 취업관리, 자녀의 교육관리, 현역군인 보험관리, 무의무탁자녀와 노령유족의 수용보호, 재활정착사업 등을 폭 넓게 전개하고 있다.

(1) 국가유공 원호 대상

원호사업으로써 보상지급의 대상자는 등급제정을 받은 상이군경과 4·19상이자 및 반공희생자로서 특별원호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이며, 유족은 전몰군경 및 4·19유족중 미망인, 미성년자녀, 부모, 직계존속이 없는 미성년자 등인데 국가유공 원호대상자는 <표 6-5>와 같은데, 상이군인이 1976년에는 129명이던 것이 2001년에는 132명으로서 3명이 늘었고 전몰군경유족은 582명에서 198명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그리고 특별원호대상자 수는 1976년에 10명이었는데 1980년까지 증가하다가 2001년에는 감소하였다.

<표 6-5> 국가유공 원호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합계	상 이 군 인				전 몰 군 경 유 족				특 별 원 호 대 상 자
		계	1급	2급	3급	계	부모	처	자	계	애국지사		4.19		반공 상이 자	월남 귀순 자	공 무 원
			4 5	6급	7급						상이	유족	상이	유족			상이	유족
□76	721	129	6	25	98	582	344	236	2	10	-	1	1	1	2	1	-	1
□77	690	129	6	25	98	550	323	424	3	11	4	1	1	1	2	1	1	-
□78	674	131	8	27	96	525	300	221	4	18	7	1	1	1	3	1	3	2
□79	605	126	5	42	79	462	286	171	5	-	-	6	1	1	2	-	3	4
□80	571	124	7	49	68	426	-	-	-	21	8	-	1	1	2	-	3	4
□01	330 111	132 111	3 9.38	2 53	16 11	198	59	90	59	-	1	-	-	-	-	-	-	2

자료 : 장성군사(1982). 사회복지과

(2) 자녀 취학

원호대상자의 자녀교육에 대하여는 국립중고등학교 사립학교의 정원의 20∼30%를 의무적으로 취학시키고 있는데 이제 점차 그 수가 줄어가고 있으며, <표 6-6>에서 보듯 1979년말의 취학 인원도 117명이고 미취학 인원도 89명에 불과하다.

<표 6-6> 구호대상 자녀 취학 관리	(단위 : 명)

	합 계		전몰유자녀		상이군경자녀		특 수 자 녀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취학	미취학
1975 1976 1977 1978 1979 2001	249 249 324 201 117 -	136 135 126 116 89 -	9 9 41 7 6 -	7 7 5 1 6 -	226 229 271 120 99 1	119 119 45 111 77 -	14 11 12 24 12 -	- 9 2 4 6 -

자료 : 장성군사(1982). 사회복지과

(3) 취업관리 사업

원호대상자 중에서 신체상 취업이 가능자에 대하여는 직장을 알선 취업토록 하여 항구적인 자립자활책을 강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각 기관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는데 <표 6-7>과 같이 1979년말에는 162명이었으며 2001년의 취업자수는 12명이었다.

<표 6-7> 상이 군경유족 취업 관리	(단위 : 명)

	취 업 내 역
	취업 총수	취업 관서			국영기업체			지방 관서			학 교		개인기업체
		유족	상이	특원	유족	상이	특원	유족	상이	특원	유족	상이	유족	상이	특원
1975 1976 1977 1978 1979 2001	22 27 79 154 162 12	1 - 1 1 8 -	1 1 1 5 4 3	- - 1 1 1 -	3 - 11 20 19 -	3 - 11 24 28 7	- - 1 - 7 -	- - 2 4 8 -	- - 3 9 1 2	- - - 1 1 -	1 5 3 - - -	- - 7 12 13 -	4 5 4 17 12 -	8 19 20 52 57 -	- - 3 3 - -

자료 : 장성군사(1982). 사회복지과

<표 6-8> 대부대상자 시혜내역	(단위 : 원)

	계		상 이		유 족		특 원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1979	48	106,200	16	23,500	30	69,400	3	7,300
1980	15	46,500	8	25,500	7	21,000	-	-
1981	18	59,000	10	32,000	8	27,000	-	-
계	81	205,700	33	81,000	45	117,400	3	7,300

자료 : 장성군사(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