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장성군의 사회복지사업 실태

1. 개요

제1절에서 고제 민생구호제도로부터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개관하였거니와 본군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시대별로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나, 조선조말엽에 특히 본군에서는 일반적인 구호사업으로 많은 창고를 설치하고 환곡을 보전하여 구휼에 힘썼다.

창고는 사창(司倉), 영창(營倉), 대동창(大同倉), 진휼창(賑恤倉) 등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고을의 소재지인 현 장성읍 성산에 있었고, 사창(社倉)은 고을 소재지의 서쪽 20리 거리에, 북창(北倉)은 본군 북쪽 20리 밖에, 서창(西倉)은 본군 북쪽 40리 밖의 입암산성에 있었다. 그리고 남창평창(南倉平倉)은 신성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창은 현 삼계면 사창리에, 서창은 현 전라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입암산성내에, 남창평창은 현 북하면 신성리 남창마을에 있었는데 현재도 거기에 유허지가 있으나 북창의 소재지는 미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에 비축하는 양곡은 환곡(還穀)과 사환미(社還米)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왔는데, 환곡은 국가에서 구호양곡으로 비축하는 양곡이며 사환미는 지방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비축하는 양곡인데 그 법은 고구려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조말에는 거의 비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27년에 간행된 장성읍지(長城邑誌)에 실린 창고와 환곡관계 기록을 원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倉庫>

司倉, 營倉, 大同倉, 賑恤倉, 官廳庫, 軍器庫, 但 在邑所 今無

社倉 在郡西 二十里 今無

北倉 在郡北 二十里 今無

山倉 在郡北 四十里 笠巖山城

南倉平倉 在新城里 笠巖鎭營所屬 今有遺墟

<還穀> 弁社還米述

會付米 四千九百石十三斗六升九合 今無

正租 萬八千三百十九石七斗七升一合 今無

太 八百七十八石四斗七升六合 今無

木麥 六十石十二斗八升 今無

皮牟 萬五千七十二石四斗七升七合 今無

眞麥 三百二石一升三合 今無

社還米 五百石 今無

還穀 國家所以 凶謙賑貸之積貯也

社還米 人民所以凶欽豫賑之積貯也 其法

始於高句麗時而 今幷無

일제의 구호사업은 식민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방편에서 시도되었고 해방이후 10여년간은 사회사업이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듯 규모와 내용도 대단한 것이었다. 해방직후 귀환동포와 월남난민의 구호, 여순반란과 6·25동란의 피해수습 복구건설 등이 모두 사회사업과 직결되는 것들이었다.

1954년 12월 31일 현재 장성군민은 총 103,261명이었는데 이 중 공공구호 대상자 수는 1,613세대에 남자 1,171명 여자 1,381명 등 모두 2,552명으로 외래양곡과 기타 구호물자를 지급하였으며, 구호사업은 대체적으로 피난민과 이재민돕기 춘궁기에는 영세농에 치중하였다. 또 이 당시는 난민정착사업에 힘썼는데 1954년 장성군에서는 복귀불능 난민정착을 위해 5세대 194명에게 35호의 가옥을 지어 분양했으며, 경찰구호대상자 1,234세대 6,251명 중 53세대 279명에게 627,850환(□)의 구호금액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1952년 9월 26일 자로 공포된 전몰군경 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에 의한 1953년 10월 29일자 사회부장관 통첩지시에 따라 군경연금증서를 발부하기 시작한 이후 1954년 1월말까지 본군에서는 상이군경 50명, 전몰군경유가족 299명 등 모두 349명에게 연금증서를 발부했다. 군사원호 또한 원호대상자 총 12,392세대 73,662명 중 213세대 11,100명을 대상으로 3,093,450환을 지급했다.

1956년 2월말 현재 전라남도에는 모두 46개소의 후생시설이 있었으며, 본군에는 장성읍 영천리에 1952년 1월 15일 변진갑이 설립한 기독교계통의 사립육아시설인 장성부양원에 150명을 수용했다. 이곳에서는 하루 1인당 3홉의 구호양곡과 수용구호비(보조부식비) 1인당 하루 8환과 기타 구호물자를 지급했다.

한편 당시 본군에서는 박두옥 군수를 중심으로 영세민 생계보장을 위한 복지방안을 강구하여 사환양곡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조의 환곡제도를 바탕으로 실시한 것인데 각 농가에서 수확기에 1두락당 2되씩을 헌곡받아 양곡을 모은 다음 춘궁기에 양곡이 떨어진 농민에게 대여해주고 가을 수확기에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영세농민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농림부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여 전국으로 확대실시, 우리 나라 대여양곡제도의 효시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외국의 무상원조가 거의 없어지자 사회사업도 자주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함께 1962년 5월 1일 일제시대부터 이용하던 조선구호령을 폐기하고 생활보호법을 공포, 영세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제가 도입되었다. 즉 과거의 고식적인 응급구호시책으로부터 탈피하고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세로 재편된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사업은 대개 일반구호로써 시설구호 거주구호 영세민에 대한 구호 자조 근로사업 및 노임소득, 구호사업 재해민구호 부녀아동사업 등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일반구호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구호사업이며, 자조근로 및 노임소득사업은 영세민의 자활을 위하여 취로사업을 펴는 동시에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구호와 사업의 양측면에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