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장성 공해방지 대책

장성의 공해문제는 1973년 6월 고려시멘트제조주식회사가 가동되고 연간 680,000M/T의 시멘트를 생산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으나,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소음이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공해방지대책을 위해 1973년 5월 1일자로 장성공해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기우대)가 구성되었다.

1974년11월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에 분진과 폐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조사의뢰하였는데 회신내용은 <표 4-59>와 같다.

낙하분진량은 10kg∼542kg/10a월이었으며 식물체에 부착한 양은 최저 5kg∼217kg/10a월이었다. 이와 같은 분진은 태양광선 차단, 기공(氣孔)의 폐쇄 등으로 식물체에 부착되는 양이 70kg/10a월 이상이면 10%정도의 수확을 감소시킨다고 영남작물시험장 1968년도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는 바, 풍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북쪽 500m, 서쪽 200m, 남동쪽 500m, 동쪽 200m범위내에는 70kg/10a월이 초과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1979년1월1일부터 환경보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전라남도 지사에게 제출하였는데 피해보상액은 생활환경 부문 3억 9천만원, 농작물 피해부분에 5억 7천만원이었다. 이어 보건사회부장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청원서도 제출하였다.

<표 4-59> 위치별 분진퇴적량

시 료 번 호	측 정 장 소		분진퇴적량		식물체 부착량	시 료 번 호	측 정 장 소		분진퇴적량		식물체 부착량
	방 향	공장에서 거리	gr/□/ 일	kg/10a/월	kg/10a/월		방 향	공장에서 거리	gr/□/일	kg/10/월	kg/10a/ 월
1	N 북	100m	7.9	284	142	12	SE남동	100	7.4	223	112
2	〃	500	5.5	166	83	13	〃	200	6.6	199	100
3	〃	1000	1.2	36	18	14	〃	500	6.4	191	96
4	W서	100	11.5	346	173	15	〃	500	14.1	424	212
5	〃	200	3.4	103	53	16	〃	1500	6.9	208	104
7	〃	1000	1.7	52	26	17	〃	2000	5.6	169	85
8	S 남	100	18.1	542	271	18	E 동	100	7.3	218	109
9	〃	200	14.5	435	218	19	〃	200	5.7	170	85
10	〃	500	3.5	105	53	20	〃	500	0.3	10	5

* 분진퇴적량 전체에 대하여 50%가 식물체에 부착되는 것으로 계산.

<표 4-60> 분진 퇴적량에 따른 감수율

분진퇴적량(kg/10a)	10	77	140	214
감 수 율(%)	0	10	14	20

1980년 6월 10일부터 공해방지대책위원회와 공장측이 1차 협의회를 시작하여 □80년 9월까지 4회의 의견조정을 했다.

그 동안에 피해조사는 피해자와 공장측이 읍 중심도로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80년 7월에는 전라남도의 개선 명령에 따라 공장측은 3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80년 10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0일까지 3년에 걸쳐 피해사항을 조사하도록 연세대 공해연구소에 용역비 3천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피해보상은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1988년 8월 지역민들은 분진과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공장이전을 요구하며 맹렬한 시위로 공장 종업원들과 충돌 확대되었다. 마침내 공장측은 1988년 8월 31일에 시멘트공장을 1993년말까지 이전키로 확약하고 공증을 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에는 지역주민이 □88년 공증확약사항의 이행 즉 공장을 이전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1994년 6월 10일 공장측은 1997년말까지 비공해업종(非公害業種)으로 사업 전환하는 등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까지 하였다. 이때 장학금 1억원을 번영회에 지급하며 공장 이전 완료일까지 매년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장 인접마을에는 개발비를 지급키로도 하였다. IMF 외환위기에 따라 기업의 회생, 일자리 창출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공장의 비공해 업종으로의 전환문제는 IMF충격으로 잠복상태에 있다. (양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