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인 후계자 육성

1970년대에 이르러 이농에 따른 농업인력의 부족은 정부로서 주요한 농정과제였다. 특히 농촌 청소년을 농촌에 정착시키는 것은 농업노동력의 확보 차원 뿐만이 아니라 농업경영의 승계를 위한 후계세대에 대한 제도적인 영농정착 지원대책이 수시로 건의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1980년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재원을 가지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하여 농어민후계자에게 융자지원을 하였는데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신청받아 읍면에서 1차 심사하고 군에서 재심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선발하였다. 심사점수를 700점 만점으로 상위점수에서 배정인원을 선발하지만 탈락자는 불평이 많았다. 지원규모는 1981년에 평균 400만원 정도, 1997년에는 규모가 커져 2,000만원∼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하였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1989년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전업농 중심의 농어업 인력 개발촉진 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전업농에 대한 자금지원은 1994년까지는 후계자 자금과 동일

하게 전액국고 융자금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차별화하였고, 1998년도 사업실시 요령에 의하면 전업농에 대해서는 품목과 농가 수준에 따라 5,000∼1억원까지 연리 5%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다.

장성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1981년부터 희망 작목별로 1999년까지 <표 4-37>에서와 같이 736명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에 25%에 해당하는 185명이 당초의 뜻을 저버리고 농업이외의 업종으로 전업 해 버린 후계자가 나오고 있음을 보는데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의 본래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표 4-37> 농업인후계자 관리 상황	(1999. 7.1현재)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선정인원	736	11	12	14	34	66	66	72	28	17	16	9	47	49	44	58	47	54	51	41
취소인원	185	8	6	8	19	31	33	36	10	7	7	-	5	4	-	5	4	2	-	-
전입인원	1													1
현재인원 (여)	552 (53)	3	6	6	15 (1)	35 (2)	33	36 (2)	18 (2)	10	9	9	42 (2)	46 (3)	44 (2)	53 (5)	43 (6)	52 (8)	51 (8)	41 (12)

자료: 농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