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선시대의 토지제도

조선왕조의 토지제도는 고려말에 이성계를 옹립한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추진된 과전법이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치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전제개혁을 추진해 공양왕 3년(1391)에 제정된 과전법은 조선왕조의 토지제였다.

과전법은 고려시대의 전시과와는 달리 경기지방의 토지를 관리의 18등급에 따라 과전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호족으로 성장하는 폐단을 막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과전은 1대에 한하여 그 수조권을 행사했지만 그 부인이나 유가족에게 수신전(守信田)이나 휼양전(恤養田)으로 전수할 수 있게되어 세습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공신에게는 공신전을 주었고 국가에 특수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는 별사전(別賜田)을 주어 세습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직과 전직 모두에게 토지를 급여하였고 또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다 보니 토지가 부족하여 세조대에는 직전제(職田制)라 하여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주었다. 그러나 현직자들은 현직에 있을 때 과다한 조세를 징수하여 폐단이 생기게 되자 성종대에는 국가에서 조를 징수하여 녹봉으로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관공서에는 공해전을 주어 그 경비에 충당하게 했으며 사원에는 사원전, 역에는 역전, 궁실에는 궁방전을 주어 그의 조(租)를 받아 운영비에 충당했다. 한편 군전(軍田)이라 하여 각 지방의 토착세력인 한량(閑良)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세습하였다.

조선왕조의 토지제도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근원을 둔 토지국유제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에서 직접 조(租)를 징수하는 공전(公田)을 제외하고 수조권을 양여하는 사전(私田)이 있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전의 경우 세습화되고 양반이나 호족들의 토지사유가 심각하여 백성들은 국가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의 10분의 1일에 해당하는 조(租)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주의 소작인으로 전락하여 엄청난 소작료를 내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