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재정

제1절  전근대 사회의 재정

1.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처음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경제체제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형을 벗어날 수 없었다. 고조선이나 부족국가시대의 토지 소유관계는 기록이 없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그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고구려나 백제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아 그 실상을 알 수 없으나 같은 시대인 신라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였으리라 볼 수 있다. 신라는 귀족들에게 식읍(食邑), 사원에는 사원전(寺院田), 관료에게는 관료전(혹은 녹전)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정남(丁男)에게 정전(丁田)을 주었던 것 같다.

경덕왕 14년(755)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촌락문서에 나타나는 정전의 기록이 그렇고 성덕왕 21년(722)의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토지제도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인데 그 근간이 되는 전시과(田柴科)는 관리의 등급에 따라 17결에서 150결까지의 토지와 연료의 채취원인 산림을 지급하였다. 고려시대는 관리에게 과전(科田)을 주는 동시에 공신에게는 공음전(功蔭田) 관청에는 공해전(公□田) 군인에게는 군인전 향리에게는 외역전(外役田) 사원에는 사원전을 지급했다.

고려의 토지소유 관계는 수조권(收租權)의 귀속에 따라 개인이나 기관에 있는 것은 사전(私田)이라 했고 국가에 있는 것은 공전(公田)이라 했는데 그 소유권은 모두 국가에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조권을 가진 관리나 공신 그리고 모든 수조권자의 토지가 공음전을 제외하고는 본인에 한하여야 하는데, 세습되고 강점되어 새로 관리가 되거나 지급해야 할 사람에게 지급할 토지가 없게 되어 토지제도의 문란이 심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