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방의회 운영과 활동

(1) 군의회 운영

1) 회기운영

기초의회는 회기운영과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를 매년 7월 2일로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7일로 정해놓고 회의일수는 35일 이내에 운영토록 하였으며, 임시회의 경우 45일의 범위 내에서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 소집하고, 회기는 15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1991년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정기회 13회 385일, 임시회 109회 495일 총 122회에 880일간 의회를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회기운영에 의원들의 참석은 정기회나 임시회를 구분하지 않고 거의 100%에 가까워 성실한 의정활동을 펴온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2) 의안처리

의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한 안건으로, 군의회가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는데 1991년부터 2001년 6월 말까지 조례 416건, 예산결산 77건, 결의안 12건, 일반안 69, 규칙규정 10건으로 총 584건을 처리하였다. 이 기간동안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24건, 결의안 12건 그리고 규칙규정이 7건으로 총 43건에 지나지 않아 입법적인 의회활동에 있어서는 아직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였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의안처리가 222건 이루어졌는데 그중 원안가결이 205건, 수정가결이 15건 부결 1건 폐기 1건으로 대부분 가결이 되었다.

3) 예산안 심사·의결 및 결산승인

① 예산안 심사의결

군의회에 집행부의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군의회의장은 예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때 주요 심의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위배 여부,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군정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편성 여부 등이다.

다음 ＠표 3-14Ｂ는 1998년 - 2001년 사이 당초 예산안 심사□의결실적을 나타낸 것인데 이 기간동안 요구액이 총 386,141백만원이었고 이 중 0.6%에 해당되는 2,362백만원을 삭감하는 조정을 하였다.

＠표 3-14Ｂ 당초예산안 심사□의결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안의결		예산안 조정
	법정기한내	법정기한초과	요구액	증감액	증감율
계			386141	△2,362	감 0.061
2001년	○		118,176	△592	감 0.05
2000년	○		95,590	△692	감 0.72
1999년	○		83,920	△609	감 0.72
1998년	○		88,455	△469	감 0.53

② 결산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기간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심사하는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이다.

이제까지 결산 심사에서 자주 부각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역안정 예산 불용처분 부당, 예비비 과다계상, 사고이월액 과다발생,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소흘, 지방채(수익자부담) 상환금, 세입결함 발생, 융자금 미회수금 과다 등이다.

4) 군정질문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재적의원 1/5 이상의 의원 발으로 요구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는데 1998년 - 2001년 사이 연도별 실과별 질문현황이 ＠표 3-15>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간동안 가장 많은 질문 대상이 된 곳은 농림과로 39건에 이르고 있는 바 장성군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원봉사실에 대한 질문은 4건에 지나지 않아 민선자치 후 변화된 민원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다.

＠표 3-15Ｂ 연도별 군정질문 실과별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경 영 기획실	총무과	민 원 봉사과	재무과	문 화 관광과	사 회 복지과	환 경 보호과	농림과	상 공 운수과	건설과	지 역 개발과	보 건 의료원	농 업 기술센터
계	208	10	17	4	11	28	17	10	39	10	16	19	14	13
2001	45	1	2		2	8	3	3	10	2	3	4	3	4
2000	48	2	3	1	2	6	4	2	8	3	5	5	4	3
1999	55	3	4	2	4	8	5	2	9	2	3	6	4	3
1998	60	4	8	1	3	6	5	3	12	3	5	4	3	3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군정 수행에 대한 적정성과 합목적성을 조사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군 자치사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의시 7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하며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군 자치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1998년 - 2001년 사이 행정감사 수감현황이 ＠표 3-16Ｂ에 나타나 있다.

이 기간동안 총 12개 수감기관이 대상이 되었고 자료요구는 561건, 현장 확인은 105건에 이르는데 거의 전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이 폭넓게 수감대상이 되었다.

이 결과 총 225건의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요구되었고 이 중 194건은 그 요구가 받아들여 완료되었으며 그리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1건에 이르고 있다.

＠표 3-16Ｂ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 현황

구분	수 감 기 관 수 (실과소, 읍면)							자료요구건 수	현 장 확인건수
	계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사무 위탁법인	교육기관	기타
계	104	48	12	44	-	-	-	561	105
2001	26	12	3	11	-	-	-	108	22
2000	26	12	3	11	-	-	-	128	23
1998	26	12	3	11	-	-	-	153	35
1998	26	12	3	11	-	-	-	172	25

행정사무조사는 민선자치 이후, 지역개발 사업이 가속화되고 건설공사 및 사업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현상 초래 및 민원발생 소지 우려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1998년 - 2001년 사이의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총 308건 중 주민생활 불편과 재해가 각각 19건씩이고 환경위생이 10건 기타 38건에 비하여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것이 229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결국 건전한 도시건설행정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지방의회가 있는 중요한 의미일 것이다.

6) 특별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장성군의회에서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1998년 - 2001년 사이 총 24회 139일 동안의 운영 실적이 ＠표 3-17Ｂ에 잘 나타나 있다. 매회 평균 5.8일 동안 운영하였고 가장 짧은 것은 이틀이고 가장 길게 운영한 것은 16일이나 되었다.

＠표 3-17Ｂ 특별위원회 운영실적

명 칭	구성일자	구 성			운영기간	운영 일수	내 용
		위원수	위원장	간사
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8.3.23	9	김판근	이성립	98.3.23 ∼3.27	5일간	·97,98건설공사 ·97행정사무조사 시정·개선사항 ·민원제기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8.4.28	10	반강진	김기철	98.4.29 ∼5.1	3일간	·98년 제1회 추경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98.6.22	10	이성립	반강진	98.6.23 ∼6.26	4일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등 7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8.10.13	10	정진형	김상복	98.10.14 ∼10.15	2일간	·98 제2회 추경안
주요업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8.10.13	10	반강진	박인구	98.10.16 ∼10.22	7일간	·군정 주요업무 ·군발주공사 5천만원 이상 사업장 9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8.11.25	11	고광준	박인구	98.11.26 ∼12.29	13일간	·99세입세출예산안 ·98년도 제3회 추경안 ·97세입세출결산안

명 칭	구성일자	구 성			운영기간	운영 일수	내 용
		위원수	위원장	간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8.11.25	11	정진형	반강진	98.12.7 ∼12.13	7일간	·군정전반에관한사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9.1.14	11	반강진	장홍기	99.1.18 ∼1.19	2일간	·장성IC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9.3.9	11	변 원	고광준	99.3.2 □∼3.31	3일간	·농림사업 지원금 관리실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9.6.17	11	박인구	고광준	99.6.17 ∼6.18	2일간	·99년 제1회 추경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99.6.17	11	이일현	정진형	99.6.19 ∼6.22	4일간	·장성군세조례외 22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99.7.19	11	이일현	서권수	99.7.19 ∼7.24	6일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9.11.25	11	장홍기	고광준	99.12.14 ∼12.19	6일간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98년 결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9.12.20	11	반강진	박인구	99.12.21 ∼12.22	2일간	·99년 제3회 추경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99.11.25	11	정진형	이일현	99.12.3 ∼12.9	7일간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3.31	11	이일현	김상복	2000.4.1 ∼4.3	3일간	·2000년 제1회 추경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6.27	11	정진형	서권수	2000.7.1 ∼7.7	7일간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7.8	11	고광준	박인구	2000.7.9 ∼7.10	2일간	·99년 결산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0.9.1	11	반강진	전진형	2000.9.4 ∼9.7	4일간	·건설공사 추진현황 ·감사시정조치사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2000.9.1	11	서권수	이일현	2000.9.3 ∼9.4	2일간	·장성군세 조례외 26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10.4	11	서권수	변 원	2000.10.5 ∼10.6	2일간	·2000년 제2회 추경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0.11.13	11	반강진	정진형	2000.11.14 ∼11.16	3일간	·건설공사 ·2000감사시정조치 사항

명 칭	구성일자	구 성			운영기간	운영 일수	내 용
		위원수	위원장	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0.12.8	11	변 원	정진형	2000.12.20 ∼12.22	3일간	·2000년 제4회 추경안 ·2001년 예산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1.5.18	11	이일현	정진형	2001.5.19 ∼5.23	5일간	·주요건설사업 ·수해복구사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1.5.25	11	김상복	서권수	2001.5.26 ∼5.28	3일간	·2001년 제1회 추경안 ·2000회계년도 결산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2001.9.7	10	반강진	서권수	2001.9.14 ∼9.16	3일간	·장성군의회장에관한조례안 외 3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1.9.26	10	정진형	서권수	2001.9.27	1일간	·2001년 제2회 추경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1.11.9	10	고광준	반강진	2001.11.10 ∼11.15.	6일간	·쌀종합대책 ·현안사업등에 대한 사항

7) 기타 의정활동

이 외에도 매년 지방의원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 및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예산 심의 및 결산, 지방의회 운영실무, 지방의회의원의 자질과 자세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에는 구례송원리조트 1999년에는 국회의정연수원, 2001년에는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매년 선진의회를 견학하여 장성군 지방자치 운영과 비교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는 15일 동안(2000.5.9 - 5.23) 독일(프랑크프루트/하이델베르크/뮌헨), 오스트리아(인스브루크), 이탈리아(베니스/피렌체/로마/피사/밀라노), 스위스(루째룬/쮜리히), 프랑스(파리), 영국(런던)을 방문하여 시의회 운영실태, 폐수처리장 운영현황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지속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군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의정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회의록 발간, 의회보 발간 그리고 의정소개 팜프렛 제작 등을 통하여 의정내용을 홍보하고 군민과 함께 하면서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송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