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8·15해방 이후의 행정구역

(1) 군정시대의 개편과 조정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남북한이 분단됨으로써 지방행정구역에 변동이 초래되었다. 해방후 미군정은 지방 제도에 관한 일제 법령의 효력을 대체로 지속시킴으로써 과도기적 통치를 행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지방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 졌다.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2호로써 38선 이남에 연접한 행정구역인 황해도 지역을 경기도로 편입하고, 1946년 3월 14일 군정법령 제60호로써 도회·부회·읍회등의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따라서 도지사·부윤·읍면장은 국가의 지방행정 기관으로서 지방 단체인 도·부·읍·면의 의사 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서 군정이 명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다.

1946년 7월 4일 군정법령 제94호에 의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로 승격되고, 9월 18일 법령 제106호로써 경성부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 서울특별시로 독립시킴과 동시에 동지역에 8개 구를 설치하였다.

) □濟州道의 설치□ 1496. 7. 4 공포, 1946. 7. 31시행. 군정법령 제94호.

이리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남한 지역의 행정구역 수는 1특별시·9도·14부·133군·8구·73읍·1,456면으로 되었다.

(2)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조정

1) 제1, 제2공화국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효력을 상실한 뒤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공포되고 이해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는 도·서울특별시 그리고 시·읍·면의 2개층으로 되었고, 도의 하부 조직으로 군을,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 시에 구를, 그리고 시·읍·면에 동·리를 두게 되었다. 이에 지금까지 부는 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6·25사변 등 국내 정세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종전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계승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불가피하게 실시된 행정구역의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복 지구의 편입……1954년 10월 21일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으로 수복 지구(휴전선 이남 38선 이북)의 8군·3읍·46면을 현행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② 18읍 승격……고창, 영광, 해남(이상 1953년), 서교, 사천, 경산, 점촌, 음성, 대정, 한림, 삼례(이상 1956년), 함양, 거창(1957년), 부여, 창령, 영월, 장성, 조산(1960년)

③ 8시 승격……제주, 원주, 경주, 충무, 강능, 진해(이상 1955년), 충주, 삼천포(이상 1956년)

④ 부산시 구제실시……1956년 12월 17일에 6구제 실시

⑤ 도시구역 확장……광주, 대구, 전주시의 구역확장

1960년 4월 19일 이후에 출범한 제2공화국에서는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하여 시·읍·면장의 직선제와 서울특별시장·도지사의 공선제 등을 채택 실시하였으나, 행정구역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5·16을 맞았다.

2) 5·16 이후

1961년 5월 16일 이후에는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동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기초 자치단체를 읍·면대신 군으로 함과 동시에, 동법은 행정구역 조정절차에 관하여 시·군·읍·면간의 경계조정을 대통령령의 규정사항으로 변경시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는데 연도별로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서울·부산의 법적지위향상과 구역 확장을 하였는데, 서울시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승격하고, 부산시를 경상남도 관할에서 분리 정부직할로 승격시켰다.

도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전북의 금산군을 충남으로, 강원의 울진군을 경북으로 조정하였다.

시의 승격은 의정부·천안·안동·속초 등 4개 읍이 시로 승격되었다.

읍 승격은 연무·동두천·송탄·대천·당진·구례·함평·구미·남지·화순·삼랑진·도계·홍천 등 13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수복지구 행정구역 조정으로 금화군을 폐지하고 철원군에 편입하는 등 1군 6면을 폐치분합 하였다.

② 1963년에 대구시에 구제를 실시하여 중·동·서·남·북의 5구를 두었다.

③ 1967년에 경기도청을 서울시로부터 수원시로 이전하고, 인천시에 구제를 실시 중·동·남·북의 4구를 두었다.

④ 1968년에 무안군의 도서지역을 분리 신안군을 신설하였다.

⑤ 1973년에 3개시(안양·부천·성남)가 승격되고, 33개 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광주시에 구제가 실시되어 동·서의 2구를 두고, 서울시에 관악·도봉구가 신설되었다. 이밖에 150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⑥ 1974년에 이리시 관할구역 확장과 안동댐 수몰지구 등의 경계조정, 경기도 옹진군의 대청면의 신설이 있었다.

⑦ 1975년에 부천·경주·진해시의 구역확장, 경기도 김포군 어정면과 전남 장성군 북상면 폐지, 그리고 서울시에 강남구, 부산에 남구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장성댐의 편입 지역인 북상면이 폐지되면서 용곡리는 장성읍에, 수성·오월·조양리는 북이면에, 산성·쌍웅·동현·덕재리를 북하면에 편입되어 장성은 1읍 10면이 되었다.

⑧ 1979년에 53개 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서울시에 강서·은평 2구를 증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