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선시대

제1절  조선왕조의 성립

1. 조선왕조의 성립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였다. 원·명 교체라는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자주권을 확립하려는 개혁 정치가 추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흥사대부의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졌다.

여말의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수용하여 새로운 정치 사회질서의 수립을 모색하면서 사회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명실상부하게 사회개혁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위화도회군 이후의 일이었다. 공민왕 때의 개혁에서 실패한 신흥사대부들은 이성계의 신흥 무장세력과 제휴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위화도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개혁파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한편, 공양왕 4년(1392)에는 고려말의 문란해진 전제의 개혁을 단행하여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고 지지기반을 크게 확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성계 일파가 새왕조 개창을 민심과 천심에 순응하는 역성혁명이라고 감히 자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성계는 드디어 1392년에 여러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도평의사사의 승인을 얻어 새 왕조를 개창하게 되었다. 도평의사사는 고려의 고관의 합의기관이자 최고정무기관이었으므로 공양왕의 양위와 이성계의 즉위도 이 기관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정통성을 얻은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건국 초기에는 태조를 추대한 사대부 출신의 개국공신들이 도평의사사라는 회의기관을 중심으로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정치의 실권을 장악한 사대부들은 유교적인 이상정치를 표방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개국공신들의 정치는 마치 고려의 귀족정치의 재현과도 같은 양상을 자아내었다. 이에 위로는 국왕과 밑으로는 다른 많은 사대부들이 불만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왕자의 난이었다.

왕자의 난이라는 골육상쟁을 겪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세자로 책봉되면서부터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는 먼저 사병을 혁파하여 병권을 국왕에게 집중시키는 한편, 관제를 개혁하여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세웠으며, 중추원을 폐지하고 그 직무를 의흥삼군부에 소속시켰다. 이렇게 의정부와 의흥삼군부를 중심으로 정치기구를 개혁함으로써 정부와 군부를 완전히 분리시켰다. 새로 설치한 의정부는 정치의 실무를 대폭 6조에 위임하여 도평의사사에 비하여 그 권한이 크게 축소되었다. 태종 14년(1414)에는 6조가 각각 담당 직무를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직계제가 실시되어 의정부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 이러한 고관들의 합의기구의 해체와 문무 직무의 분리는 상대적으로 왕권의 강화를 초래하는 것이었다.

) 한영우,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1983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민족문화를 융성하게 하였다. 그는 한글을 창제하였으며, 공법을 실시하여 전세를 낮추고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등 민생을 넉넉히 하는데 힘썼다. 세종은 이러한 정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집현전을 설치하고 우수한 학자들로 하여금 고전과 고제를 연구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체제를 정비하려고 하였다..

) 최승희, □집현전연구□ □역사학보□ 32·33, 1966·1967

이러한 과정에서 집현전 학자들의 정치적 발언이 커졌고, 세종 사후 정치의 실권은 다시 이들 관료에 의하여 좌우되는 느낌이었다. 세조의 반발은 이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부 불평 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 지배세력 연구□, 일조각, 1983

이렇게 하여 왕위에 오른 세조는 정치의 기본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이 □경국대전□은 그 뒤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성종 16년(1485)에 반포, 시행되었다. 이리하여 회의기관에서보다는 국왕과 그 신료들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조선왕조의 통치체제가 일단락 되었다.

) 이성무,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역사학보□ 125,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