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지체장애 | 상지절단 | ○ | ○ | ○ | ○ | ○ | ○ |
하지절단 | ○ | ○ | ○ | ○ | ○ | ○ | |
상지관절 | ○ | ○ | ○ | ○ | ○ | ○ | |
하지관절 | ○ | ○ | ○ | ○ | ○ | ○ | |
상지기능 | ○ | ○ | ○ | ○ | ○ | ○ | |
하지기능 | ○ | ○ | ○ | ○ | ○ | ||
척추장애 | ○ | ○ | ○ | ○ | |||
변형장애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
청각장애 | 청력 | ○ | ○ | ○ | ○ | ○ | |
평형 | ○ | ○ | ○ | ||||
언어장애 | ○ | ○ | |||||
신장장애 | ○ | ○ | |||||
심장장애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안면장애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뇌전증장애 | ○ | ○ | ○ | ○ | |||
지적장애 | ○ | ○ | ○ | ||||
자폐성장애 | ○ | ○ | ○ | ||||
정신장애 | ○ | ○ | ○ |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재판정시기 | |
---|---|---|
지체(척수)장애 | 지체장애 중 척수 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만 18세(남), 만 16세(여) 판정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
|
뇌병변 장애 | 2년 후 재판정(1회)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시각장애 | 각막이식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3년마다 재판정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
|
청각장애 | 평형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언어장애 | - | |
지적·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정신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
자폐성장애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
호흡기ㆍ간 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 제외 | |
안면장애 | - | |
신장장애 |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 |
장루ㆍ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재판정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의무 재판정 제외)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
|
간질장애 | 성인 | 매 3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소아청소년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 |
심장장애 | 성인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 이식은 제외 |
소아청소년 | 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3회) 이식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