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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수급자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의 모든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맞춤형 복지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표
구분 선정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 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 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 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 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급여의 신청

신청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신청서류
급여의 신청 및 조사 절차
신청(민원인) → 초기상담(읍․면사무소) → 조사 (군 통합조사팀) → 급여 결정 (군청) → 급여결정통보(군청→민원인)

급여신청 흐름도

급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필요서류
				조사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확인
				- 금융재산 조회 및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의 통지(전자우편, SMS,,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 교육급여(지자체 교육청)
				확인조사
				- 정기적으로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사, 이를 통하여 급여 변경 • 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선정기준 초과시 급여중지 및 보장 비용 징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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