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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내고장알리미) 안내
규제개혁법무담당 2018-07-17 14:15:00 733회

행정안전부에서는 인ㆍ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ㆍ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구축중에 있음 

enlightened 1단계('16년 완료)  : 4대 인·허가 분야(7개 법령)  => 바로가기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공유재산법, 관광진흥법, 식품위생법)

enlightened 2단계('17년 완료) : 경제분야(11개 법령) => 바로가기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정비법, 공원녹지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입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집적법, 농지법)

enlightened 3단계('18년 추진 중) 사회분야 7개 법령(영유아보육법 등)

 

붙임 : 법령 유권해석 DB구축 추진계획 및 이용방법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
담당자 : 문정을
연락처 : 061-39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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