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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책안내

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5종)

사전심사청구 신청자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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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서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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