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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시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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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사전심사청구제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5종)

  •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허가
  •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개발행위허가
  • 공장설립 사업계획신청(승인 및 변경승인)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신청(승인 및 변경승인)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사전심사청구 신청자

  • 사전심사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당해 대지의 토지(건물)소유자
  • 사전심사 검토를 받으려고 하는 당해 대지의 토지(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파일다운받기

사전심사청구서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결정 비치
  • 민원인(사전심사청구인)은 사전심사청구서를 민원실에 제출
  • 민원실에서는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한후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
  • 처리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최종적으로 가능여부 사전심사후 검토결과 통보
  •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 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이내

이용안내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 (061)39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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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정희정 ☎ 061-390-7436
갱신일자
2019.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