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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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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재난안전과 2022-12-13 778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며, 관리청은 당해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검사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소하천정비법(제10조 제4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8조 제1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1. 준공검사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