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 |||||
| 건설과 | 2022-12-13 | 751 | |||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
| 20일 | |||||
| 허가 | |||||
| 단순민원 | |||||
| 무료 | |||||
| 방문, 우편 | |||||
| 1. 국유재산법(제30조, 제46조, 제47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 제36조) | |||||
| 1.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도시계획확인원 (6) 지적도등본 (7) 부근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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