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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2016-10-19   |   조동혁조회수 : 3231
쌀값 폭락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 농심은 유래없는 한여름 더위와 타는 목마름의 가뭄을 견뎌가며 올해도 풍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는 쌀값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해마다 쌀 재배면적은 감소하지만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또한 갈수록 감소하고 쌀 수입은 늘어나 재고량은 늘어만 가고 있어, 앞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70만톤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이 예측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쌀 수입을 늘리는 등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항상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의 한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은 용납되어서도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 대하여 쌀 산업을 살리기 위한 명확한 의지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한다.
1.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을 10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직불금 확대 등 쌀값 폭락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라.

1.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품질이 낮은 쌀은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쌀 재고 물량 소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농민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등 구체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시행하라.

2016. 10. 14.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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