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1. 목    적

○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율이 낮은 친환경농산물 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등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

○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으로 청년농가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 기회 확대

2.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3.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업량	총사업비
			계 (100%)	도 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계			133,000	31,920	74,480	26,600
생산기반	생산시설	11개소	110,000	26,400	61,600	22,000
농가 조직화	컨설팅·교육 등	1식	11,000	2,640	6,160	2,200
상품화	친환경 포장재 등	1식	12,000	2,880	6,720	2,400

4. 사업추진

가.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추진일정 >

계획수립·시달 (‘24. 1.)	⇨	사업 신청 (‘24. 2.)	⇨	대상 선정·통보 (‘24. 3.)	⇨	사업 추진 (‘24. 3.~)
도→시·군		신청자→읍면		도→시·군		시‧군 협의회

나. 사업추진 기간 : 2024. 1. ~ 12.

다. 지원대상

1) 지원농가

○ 사업대상자는 학교급식 계약재배 청년농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청년농가는 49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대상자의 친환경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참여희망 농업인이 50세 이상이더라도 기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서 공급주체가 추천하는 자도 선정 가능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청년농가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목표 한다. 다만 학교급식에 필요한 과일 또는 채소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 협의회를 통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 농가 선정 가능

2) 공급주체

○ 시군 학교 및 공공급식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로 선정

※ 시군에서는 사업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로컬푸드 등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납품하는 업체도 공급업체로 선정 가능

3) 컨설팅

○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술과 청년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유통정보 지원이 가능한 업체

라. 지원내용

1) 생산시설

○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등의 신축 및 개보수, 환경개선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

- 친환경 과수 등 노지재배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컨설팅 및 교육 대상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시설·장비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컨설팅 비용의 20% 자부담

2) 컨설팅·교육 등

○ 학교급식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술 컨설팅과 청년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유통정보 교육을 지원

○ 현장 컨설팅과 선진지 견학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 시군 협의회 포함,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

※ 컨설팅 업체는 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시행 전후의 소득분석한 자료를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포장재 및 안전성 검사 지원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사용하는 친환경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친환경농산물 공급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성 검사 비용 등

마. 계약재배 농가(사업대상자) 의무

○ 사업대상자인 계약재배 농가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채소, 과일 등) 품목을 공급계약하여 납품을 해야 함

○ 계약재배 참여농가는 시설완공 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학교(공공)급식,

호남권물류센터 등에 공급 계약물량,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연2회)

- 시군별 학교급식 계약재배율 50% 미만 품목 선정하여 재배농가와 계약재배 체결 함(대상자 선정 시)

○ 학교급식에 필요한 계약재배 공급물량 실적이 없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바. 사업체계

○ 시군은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주체가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청년농가 육성 지원

○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주체는 시군 및 교육청 지원을 받아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의 연중생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농가 등 사업대상자 선정

○ 친환경농산물 생산 청년농가는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주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계약재배를 통해 연중 생산 및 공급

⇒ 시군 협의회 구성(시군 + 학교급식 공급주체 + 친환경농산물 생산 청년농가)

	【 사업 체계도 】

	< 시군 협의회 구성 >
▶ 목적 : 소량·다품목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연중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시‧군(친환경 농업 및 학교급식 담당부서)과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주체(급식센터), 친환경학교급식 재배농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구성 : 시‧군,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주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등 ▶ 역할 : 친환경학교급식에서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공급하기 위한 참여주체 간 협력기구 - 친환경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주요 품목(45개)중에서 계약재배율이 50%이하 이거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품목, 시군 대표품목으로 육성 가능한 품목 선정 - 선정된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지원대상 농가 및 사업대상 선정 등 - 선정된 품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선정농가와 공급주체간 계약재배 체결 - 광역협의회(공급주체)간 과부족 품목 교류로 공급의 안정화와 향후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

사. 세부 사업내역

○ 사 업 비 : 133,000천원(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세부사업	사업비 (천원)	지원한도	비 고
계	133,000
시설하우스 (기자재 보수)	110,000	(신 축) 1농가당 50,000천원 (개보수) 1농가당 30,000천원 (장비 등) 1농가당 50,000천원	(신축 단가) 100평당 10,000천원 한도
컨설팅·교육	11,000	농가당 시설 지원비의 10%에 해당하는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되 컨설팅 비용의 20%를 자부담	(예시) 시설비 10,000천원당 컨설팅 비용 1,000천원의 20%인 200천원 자부담
포장재 * 공급업체만 해당	12,000	(포장재) - 포장박스 2,000원×6,000개=12,000천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작단가 조정

※ 시설하우스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설계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적합할 것

○ 지원단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농업기계가격」,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등의 단가 내에서 적정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면밀 검토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

※ 道 식량원예과 소관 시설하우스 관련 유사 사업 지침 등을 참고하여 단가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배정기준

- 시군(친환경·학교급식 담당부서)·계약재배 청년농가·학교급식 공급주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시군

- 인근 시군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교류 협약체결 시군

- 과수·채소 등 품목다양화, 유기농 등 인증실적이 높은 시군

사업유형 예시

① 시설하우스 신축,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자동개폐기, 온습도조절기, 보광시설, 차광‧차열시설,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총 사업비 5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은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철거, 보관, 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사전승인 필요

② 컨설팅, 교육

-  컨설팅·교육 업체는 시군에서 선정하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광역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시군에서는 시설지원 대상농가에 대한 컨설팅 지원에 대하여 농가별 시설비의 2% 자부담분을 포함하여 컨설팅을 총괄하는 사업자에 납부해야 한다.

-  참여농가의 사업전후 성과분석(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소득조사 등), (소량 다품목) 연중공급 위한 품목별 생산 작기 구축 및 농가 교육‧현장 지도 점검실적 포함, 출하시기 조절, 공급주체 운영상황 등

* 시군에서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공 가능한 업체 선정

** 기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재배 농가 포함하여 컨설팅 및 교육 추진 가능

(예시) 농가명	품목	인증면적 (ha)	생산량 (톤)	학교급식 출하량(톤)	과부족량 (톤)	주 출하 시기	kg당 가격 (천원)
홍길동

③ 포장재 및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

- (친환경포장재) 포장박스 2,000원

-  (안전성 검사비) 검사 1회당 200천원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작단가 조정 가능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정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   (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사업을 지원받은 계약재배 농가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 법인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홍보･판촉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  보조사업 안내문(안)에 의한 표지를 제작하여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시설하우스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일 수 있는 입간판 설치

- 위치 : 시설하우스 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60cm × (세로) 30cm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전라남도로부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6.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내용(설계, 인허가 등)	공정율

○ 계약재배 참여농가 기본현황 및 소득조사 (상반기, 하반기) : 연2회

○ (도, 시‧군) 협의회 회의 개최

- 시‧군 협의회 회의(매월), 광역협의회 회의(분기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5. 1. 20.까지

[서식 1]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신청서

(농가 생산기반(시설하우스 신축‧개보수‧장비 등)지원)

신 청 자	(핸드폰 : )
생년월일	(만 세)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경력 : 년)
품목	면적(㎡)									생산량(kg)
계	소계			유기		무농약		관행		소계		유기			무농약		관행
사업 대상지 현황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사 업 신 청 내 용
구분		사업량* (사업량 명확히 작성)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24%)		군비 (56%)			자담 (20%)
계
하우스 신축		798㎡ (8.4×95×1동)
하우스 개보수		2,000㎡
컨설팅‧교육		1식														사업비의 1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견적서, 친환경인증서, 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당 지출을 위한 회계 등의 업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타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이후 5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인건비 지출 확인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타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마.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부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고(소유자)*

* 임차농지인 경우는 시설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임대기간을 확보한 증빙자료 첨부

○ 세부사업내역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량 명확히 작성)	단가 (천원)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군비	자담
신축	798㎡ (8.4×95×1동)
개보수	2,000㎡
컨설팅‧교육	1식

○ 추진일정

세부공정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1.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사후관리 기간 동안 확인·점검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 수립

(단위 : ㎡)

구분		품목	2024(당해)	2025	2026	2027
친환경 농산물		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2. 시설 운영계획(생산·유통·기술교육 등)

-

-

3. 연차별 성과계획         * 연차별 가능한 성과계획을 기입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4(당해)	2025	2026	2027
1. 매출액(백만원)
2. 생산량(톤)

□ 기대효과

○

○

[서식 4]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신청서

(공급주체 지원)

신 청 자			(핸드폰 : )
사업자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재포장취급자 인증여부
친환경농산물 관리현황
품목	면적(㎡)						생산량(kg)
계	소계	유기		무농약		관행	소계		유기		무농약		관행
사 업 신 청 내 용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장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서식 5]

사 업  계 획 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 업 비 : 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세부사업내역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추진계획

1.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 수립

(단위 : 면적)

구분		품목	2024(당해)	2025	2026	2027
친환경 농산물		계
	무농약	소계
	유기	소계

2. 컨설팅, 교육계획

-

-

-

3 연차별 성과계획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추정)				비 고
	2024(당해)	2025	2026	2027
1. 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백만원)
3. 생산량(톤)

□ 기대효과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당 지출을 위한 회계 등의 업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타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이후 5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에 대한 제공 동의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인건비 지출 확인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타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마.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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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