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정비 심의회 (1차)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2024. 1. 29.(월) 14:00 ~ 15:00

❍ 장    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

❍ 참석위원 : 재적위원 10명 中 10명 전원 참석

❍ 주요내용

-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선서

- 위원장 선출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잠정액 및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

【위원장】

❍ 위원 10명중 10명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심의회 진행의 공개 여부입니다.

공개로 진행할 것인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 해주세요.

【ooo 위원】

❍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위원 일동】

❍ 공개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그럼 심의회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어서,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요와 회의자료에 대해

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 회의 자료 설명 (의정활동비 잠정액 결정 안건 등)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ooo 위원】

❍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 오른 것인지?

【기획팀장】

❍ 2003년부터 20년간 물가상승률이 56.2%입니다.

【ooo 위원】

❍ 현재까지 타 시군에서 의정활동비 잠정액 결정된 곳이 있나요?

【기획팀장】

❍ 전라남도 9개 시군에서 1차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대부분 의정활동비 잠정액을 15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ooo 위원】

❍ 제가 장성군의회 1대~2대 위원을 지냈는데, 당시는 무보수였

습니다. 의원들의 경조사 비용, 활동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이     아주 많은데, 유급으로 바뀌었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의원들이 의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역할을 잘 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ooo 위원】

❍ 저도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oo 위원】

❍ 물론 의원들 활동비도 올려서 활동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긴축재정으로

우리군 예산도 전년보다 조금이지만 줄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최대 40만 원을 올린다면 주민들의 불만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ooo 위원】

❍ 이번에 1인당 40만 원 상향하면, 장성군 의원이 8명으로

한 달에 320만 원, 1년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 의원활동비가 현실화가 되어야지, 젊고 똑똑하고 비전이

있는 의원들이 의회로 많이 들어와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ooo 위원】

❍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인상되는 것인데,

앞으로 또 언제 인상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향후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ooo 위원】

❍ 저도 올리는 것에는 동의하나, 최근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

갑자기 40만 원이나 오르면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ooo 위원】

❍ 현재 7급 월급이 얼마입니까?

【기획팀】

❍ 7급 14호봉 기준 대략 연봉 5천만 원입니다.

【ooo 위원】

❍ 의원 급여가 7급 공무원 수준에 맞춰져야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 000 의원님, 혹시 의견을 듣고 생각이 바뀌신 게 있으신지

【ooo 위원】

❍ 여론을 전달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ooo 위원】

❍ 20년 만의 인상으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oo 위원】

❍ 저도 150만 원 인상에 동의합니다.

【ooo 위원】

❍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150만 원 인상의 필요성과

어려운 경제상황이다 보니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 지역의 일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 저도 150만 원 인상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 의정활동비 잠정액을 150만 원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 잠정액은 150만 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설명 바랍니다.

【기획팀장】

❍ 주민 의견수렴 방법 설명 (설문조사와 공청회)

【위원장】

❍ 주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

= 의견 없음 =

【위원장】

❍ 의견이 없으므로 다수의 의견 청취가 가능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 전원】

❍ 없습니다.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 의견수렴은 설문조사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팀장】

❍ 이상으로 장성군의정비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