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소비자 수요는 다양하나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채소 품목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공급으로 판로 확대 및 인증품목 다양화

○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 집적화, 시설·가공·유통 현대화를 통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 기여

나. 지원근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다. 사업계획

(단위 : 천원)

※ 개소 당 사업비 : 1,000백만 원 한도(도비 210, 시군비 490, 자부담 300)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계(100%)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4개 내외	3,000,000	630,000	1,470,000	900,00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기관 : 장성군수

나. 사업추진 기간 : 2024. 1. ~ 12.

다. 사업내용

○ 전문단지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 시설‧장비 : 생산시설(하우스), 공동 방제장비, 미생물배양시설, 관·배수장비 등

- 유통 시설‧장비 :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기, 포장기 등

※  생산시설(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 기반조성 : 부지매입비, 임차료, 인허가 비용,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등 ▶ 농기계·차량 : 농기계와 차량구입비. 단, 사업계획과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 자 재 : 개별농가단위의 생산재 구입비(비료, 미생물제제, 종자 등 농업용 자재) ▶ 홍 보 비 : 생산물의 포장재, 포장디자인, 홍보‧마케팅 비용 등 ▶ 기타사항 : 설계비, 인건비 등 단순 사업운영비, 컨설팅, 차량구입비, 농업인 교육비용 등

라. 신청자격

○ 전문단지 : 친환경농경지 1ha 이상을 경작하고, 친환경 과수‧채소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 사업신청 대표품목의 친환경인증 실적 및 확대계획이 우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사업주체가 직접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계약재배, 계통판매 등을

통한 공동출하 등 판매실적 및 계획이 충실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친환경 과수‧채소 생산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쌀 생산 조정제)를 실천하는 경우

- 친환경생산단지의 집단화‧집적화가 우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 사업 참여농가 전체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생산자단체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와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을 맺거나 호남권 물류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생산자 단체

<대상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가능 작물의 범위 :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 작물의 분류 중 과수, 채소 및 이와 상응하는 작물 전체

-  생산자단체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자금 내역을 확인‧제출하여 중복 ․ 편중 방지(서식 1-2, 서식 2-2)

마. 추진과정 및 체계

○  사업추진 체계

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등
⇑⇓
시 ․ 군		적격자 추천,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추진상황 확인․점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
사업추진주체 (생산자단체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격자 도에 추천(시군→도)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 지원요건 확인서 작성 제출(서식 1-8, 서식 2-6)

* *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의견서 제출(서식 1-9, 서식 2-7)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확인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결정(도)

※ 사업적격자가 많지 않을 경우 전문가 평가를 도 자체 평가로 대체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성과분석(시군)

-  사업 착수 전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그 사유를 검토하여 시‧군 자체승인 후 도에 통보 또는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도 승인사항 : 사업예정지 변경, 보조사업자 변경, 총 사업비의 30% 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변경사항(시군 검토의견서를 첨부 승인 신청)

▶  시군 승인사항 :  사업내역 중 일부 사업 제외, 부가가치세 환급(예상)금액, 집행잔액 등을 사업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등 경미한 변경사항(시군 자체 승인하고 승인 내역을 10일 이내 도에 제출)

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시장․군수는 민간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 이용

-  단,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 공사착수 전에 시 ․ 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 보유자 참여 허용)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의 경우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업체

사. 준공검사 및 등기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은 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 ․ 장비 등 자산취득성 사업 등의 사유화 방지 지도 ․ 점검 철저

5.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적정 배분

-  사업예산은 시군 재정 형편에 따라 시군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준 규격 이상 시설․장비 구입 등은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시‧군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시공 ․ 공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자부담 포함 사업예산 집행(사업예산 절감 및 시설, 장비의 사유화 방지)

○  자부담 집행 및 정산자료 검증 강화

-  자부담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의2에 따라 집행토록 조치

-  사업 정산 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자필서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자료 검증 이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규정 준수

나.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사후 지도관리 철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건축물	준공일	10년
▪비닐하우스, 고정식 기계설비	준공일	5년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의 제한조치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 의무화

○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수시 확인·점검

(관리·운영실태, 등기부 열람 등)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및 현장점검을 통해 친환경 인증(1ha 이상) 유지 여부 수시 확인□점검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신청 전/후 비교 시 친환경 인증면적 1ha 이상 유지 못 할 경우 보조금 회수 여부 등 시군에서 결정

○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세부사업별 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등 시설․장비는 보조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 설치

- 위치 : 시설물 주출입구 정면(눈에 잘 띄는 곳)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60cm

이 사업(시설)은 ○○○○년에 전라남도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농산물 취급확약서를 관리자(시·군)에 제출

- 시설□장비 등 일반 농산물과 혼용 사용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 확약서를 확인하고 관리·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자체 확인·점검

친환경농산물 취급 확약서

○ 사  업  명 : 0000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장위치 :

○ 연  락  처 :

○ 지 원  내 역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 완공일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본인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를 위해 00년에 보조금 지원받았으며, 사업의 목적대로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고 「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히 보조의무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6. 행정사항

○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점검(분기) : 연4회

- 3월, 9월(현장점검) / 6월, 12월(서면점검)

보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집행액 (천원)	향후계획	비고
			내용(설계, 인허가 등)	공정율

○ 부동산 등 중요재산 관리실태 조사 : 연1회(7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025. 1. 31.까지

○ 기 지원 보조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실적 : 2025. 2. 28.까지

[사업 신청서- 공통]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지구
									농업진흥지역 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자부담			기타
			도비				시군비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위와 같이 ｢0000년도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실태, 사업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1]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사업계획서

□ 일반현황

○ 신 청 자 : 000영농조합 (대표        ☎        )

○ 위    치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 품목별, 인증단계별 면적 :

○ 생 산 량 :      톤

○ 년간 매출액 :      백만원

○ 주 판매처 등 유통현황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

○ 사업계획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업예정지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비 고(소유자)

○ 세부사업내역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가 (천원)	소 요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집하장	000㎡/1동
포장기기	0대

○ 운영관리계획

- 세부사업 내역의 세부사업별 사용계획, 필요성 등 작성

○ 공정별 추진일정

세부공정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 추진계획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계획(향후 3년 이상)

- 주요 품목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인증단계 상향계획을 작성

○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계획(생산‧유통‧기술교육 등)

○ 친환경농산물 판매 및 출하방법

○ 장기적 도달 목표 및 비전

예) 향후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 발전지표 예시> - 가능한 항목만 지표설정

발전 지표	연차별 성과			비 고
	2023년	2024년	2025년
1. 개인․법인(단체) 생산․매출액(백만원)
2.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3. 일자리 창출(명)
4. 수출(백만원)

□ 기대효과

○

○

○

○

※ 관련서류 첨부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서식 1-1) 1부.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서식 1-2) 1부.

-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서식 1-3) 1부.

-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서식 1-4) 1부.

- 부지사용승인서 (서식 1-5) 1부.

○ 시군 제출서류

-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서식 1-6) 1부.

- 사업신청자 평가표(서식 1-7) 1부.

- 농업법인 신청사업자 지원 자격요건 점검확인서 (서식 1-8) 1부.

-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서식 1-9) 1부.

[서식 1-2]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3]

조직체 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세) (H․P)	지 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홍길동(○○세) (010-111-1234)	○○리 ○○	ha	※없음, 유기, 무농약으로 구분 기재	※재배 품목 기재 (벼, 사과 등)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지 번 별 작 성
총 계
유 기
무농약
관 행

[서식 1-4]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 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사업참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                성명 :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서식 1-5]

부지사용 승인서

○ 사용승인 기간 :

○ 사용승인 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구역	소유자	비고

상기 토지 소유자로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 주    소 :

○ 생년월일 :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인감증명서 및 토지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 ○ 시장ㆍ군 수  귀하

[서식 1-6]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조 직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사업자 영농현황 및 본 사업을 통해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을 작성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서식 1-7]

사업신청자 평가표

□ 생산자단체명 :

평가요소	평가항목	등 급 심 사 기 준	점수
1. 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 상황 등 (25)	1-1. 사업장 부지확보 여부(10)	○ 사업신청자(법인은 법인명의) 소유 부지확보 : 10 ○ 부지사용 승인 : 5 ○ 부지 미확보 : 0
	1-2. 농경지 면적(5)	○ 5ha이상 : 5, 3ha이상 : 3, 1ha이상 : 1
	1-3. 친환경인증비율(5)	○ 50%이상 : 5, 30%이상 : 3, 10%이상 : 1 * 참여 농가의 경작농지에 대한 친환경 인증 면적비율(증빙 자료 첨부)
	1-4. 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5)	○ 70%이상 집단화 : 5 ○ 50%이상 집단화 : 3 ○ 50%미만 : 1
2.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30)	2-1. 사업목표의 명확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농업 경영규모 등 대비 사업목표가 명확한가?(관련 자료 첨부)
	2-2. 사업계획 적정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 적정성
	2-3. 자부담 확보계획(10)	○ 확보 : 10, 확보계획 수립 : 5, 미수립 : 0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잔액증명서 확인 등
	2-4. 시설장비 투자 및 운영관리 적정성(5)	○ 배점 : 5~1 (우수 5~미흡 1) * 시설·장비 확보 및 활용 방안 계획은 적정한가?
	2-5. 인증확대계획(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3.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25)	3-1. 조직과 인력구성의 적정성(5)	○ 배점 : 5 (적정 5~미흡 1) * 참여자(농가)간 생산․유통․가공 연계가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등이 잘 갖춰져 있는가?
	3-2. 참여자(농업인) 교육실적(10)	○ 년 5회 이상 : 10, 년 3회 이상 : 5, 년 2회 이하 : 1 * 공모일로 부터 1년간 실적 인정
	3-3. 추진전략의 적정성(5)	○ 배점 : 5 (적정 5~미흡 1) * 규모화, 기계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가?
	3-4. 추진의지 정도(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대표자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4. 생산·유통 계획의 적정성 (20)	4-1.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계획 적정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인증면적 확대 등) 구체적이며 적정한가?
	4-2. 친환경농산물 판매 계획(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법인(브랜드) 명칭으로 유통업체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수립 여부?
	4-3. 출하형태(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유무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계획 수립여부?(증빙 자료 첨부)
	4-4. 성공 가능성(5)	○ 배점 : 5 (우수 5~미흡 1)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차별화된 전략 및 으로 성공(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5. 가점 (10)		○ 건당 3점(총 10점 한도) * 논 타작물, 친환경의무자조금, 호남권물류센터 연계, 자격증 등
합 계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8]

농업법인 신청 사업자 지원요건 점검 확인서

□신청시군 :

□신 청 자 :

항 목	내 용	예	아니요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여부 (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 5명 이상 농업인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법인명의 소유권 등기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지목 : 00)
사업계획서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지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지원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인등기부, 통장사본, 재무재표, 토지등기부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한 결과 지원요건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토자(담 당 팀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담 당 과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1-9]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의견서

□ 적      요 :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 목      적 : 사업계획서 검토 및 가능여부 판단

□ 협의요청부서(기관) :

□ 사업시행자 :

□ 신 청 내 역

(단위 : ㎡)

위 치	지 목	지 적	전용면적	전용목적	용도지역	비 고

□ 관련법규 검토(협의)

대상법규	검토(협의)의견	검토결과 (가·부)	검토자		비 고
			직	성명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
도로법
기타 관련법

붙임 : 관련부서 사전 협의 회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