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요약

❍ 신청기한 : ´23. 2. 2.(금)

❍ 신청장소 : 농기계류 보관 창고 소재지 읍면사무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 사업	사업량	사업비	지원내용	비고
계(5개사업)			466,500
1	범용콤바인	1대	150,000	범용콤바인 구입	보조 50 자담 50
2	농업용 드론	5대	100,000	농업용 드론 구입
3	농업용 지게차	5대	150,000	지게차(3톤미만) 및 부속장비
4	곡물건조기	5대	65,000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5	토종농산물 육성	3ha	1,500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비용	보조 100

	[농업축산과]

2024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 사업에 대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식량산업팀 황현주(061-390-8416) 주무관입니다.

❍ 농작업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토종작물의 보존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1		추진방침

❍ 인력절감과 공동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마을별･들녘별 중심으로 생산비 절감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중점 지원

❍  쌀, 밭작물 등 지역별 특화품목 중심으로 작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 기자재 지원으로 자립 경영체 육성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2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FTA농업경쟁력제고대책,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대상(공통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4. 1. 1. 기준 관내 지속 거주자

- 농업경영정보 및 농지원부를 등록한 재배농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미만인자

❍ 지원제외(공통사항)

- 사업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 및 미작성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 읍면 확인)

-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제한자 및 미반환자

- 농지법, 수산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증 미취득자 (드론, 지게차)

❍ 선정순위

- 경작면적(세부사업별 상이)

- 한번도 보조금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

* 최근 3년간(´21~´23년) 보조금 수혜대상자는 후순위

❍ 사 업 비 : 466,500천원

- 범용콤바인,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토종 농산물 육성               : 도비 30%, 군비 70%

사 업 명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소 계			466,500	70,200	163,800	232,500
범용콤바인	1대	150,000	150,000	22,500	52,500	75,000
농업용 드론	5대	20,000	100,000	15,000	35,000	50,000
농업용 지게차	5대	30,000	150,000	22,500	52,500	75,000
곡물건조기	5대	13,000	65,000	9,750	22,750	32,500
토종농산물 육성	3ha	500	1,500	450	1,050	-

※ 사업신청량 및 전라남도 승인내역에 따라 세부사업은 달라 질 수 있음.

4		사업추진 방법

❍ 신청기간 : 2024. 1. 8.(월) ~ 2. 2.(금) * 신청접수후 제출 : 2. 8.(목)

❍ 신청방법 : 농기계류 보관장소 기준 관할 읍·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구 분	신청서류	비 고
필수 서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별첨
	∘사업계획서	서식 별첨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미등록시)	행정복지센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재배면적 확인)	행정복지센터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 세무서, 무인발급기
	∘견적서	시행업체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포함), 생산자단체	등기소, 지역농협
	∘자격증(지게차, 드론)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관련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인증기관

5		사업추진 절차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1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군) ▪ 사업설명 및 홍보(군, 읍･면･동)
⇓
②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1~3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2. 18.한) ▪ 사업대상 선정(3. 15 한) - 군 농정심의회 심의
⇓
③ 사업발주 및 추진	(3~4월)	▪ 단위사업별 사업성격에 맞게 계약체결, 사업발주, 사업추진(군)
⇓
④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5~10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시설사업 등은 설계기준 준수 등
⇓
⑤ 보조금 지급	(6~10월)	▪ 보조금 지급(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⑥ 사업비 정산	(12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2. 31일한 /군)

6		세부사업 내역

가. 범용콤바인 구입 지원

❍ 목    적 : 콩, 잡곡 등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로 생산비 절감 기여

❍ 사 업 량 : 1대

❍ 사 업 비 : 150,000천원 (도비 22,500 군비 52,500 자담 75,000)

❍ 지원단가 : 150백만원

❍ 지원대상 : 밭작물 10㏊ 이상 농협 등과 계약재배하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콩 또는 잡곡 수확인 가능한 범용콤바인 및 부속장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75백만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범용콤바인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나. 농업용드론 구입 지원

❍ 목    적 : 대규모 벼 및 밭작물 재배단지에 광역 방제장비를 지원하여 취약한 방제작업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35,000, 자담 50,000)

❍ 지원단가 : 대당 20백만원 / 9L 이상

❍ 지원대상 : 들녘별 벼 50㏊ 이상, 밭작물(논콩 포함)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농업용 드론 구입비의50% 지원(최대 10백만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  기    타

-  시장･군수는 공급업자의 광역방제기 공급계약 체결 납품, 운영 및 관리요령 교육, 정기점검 및 정비, A/S 등 사후관리 지도점검 철저

다.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 목    적 : 농산물 운반 및 적재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등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150,000천원 (도비 22,500, 군비 52,500, 자담 75,000)

❍ 지원내용 : 농업용 지게차 구입비 50%

❍ 지원단가 : 대당 30백만원/3톤 미만  (지원한도 15백만원)

❍ 지원대상 : 공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2ha 이상 벼 경작)

❍ 사업내용 : 농업용 지게차(3톤 미만) 및 부속장비 구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승인을 득한 ‘3톤 미만 지게차’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라.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

❍  목    적 : 신속하고 균일한 곡물 건조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

❍  사 업 량 : 5대

❍  사 업 비 : 65,000천원 (도비 9,750 군비 22,750, 자담 32,500)

❍  기준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

❍  지원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비의 50% (보조금 지원 한도 : 6.5백만원)

❍  지원대상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곡물건조기 구입 설치

-  최소규격 5,500㎏(55석) 이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모델

마. 토종농산물 육성 지원

❍  목        적  :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 농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등 군심의회에서 결정

❍  사 업 량 : 3ha

❍  사업내용 : 토종농산물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종묘비, 비료비.농약비, 농구비, 노동비 등)

❍  지원단가 : ㏊당 500천원(도비 30%, 군비 70%)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는 최대 5회까지 지원

6		추진요령(공통사항)

❏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 타당성, 농업경영 규모,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검토 후 시･군 농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지원규모 : 최소 0.1㏊이상, 최대 5.0㏊

- 지원대상이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6의 요건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을 원칙으로 함.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공지하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선정 등 조치

❏ 사업계획 제출 및 변경

❍ 사업계획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비 집행요령

❍ 군수는 자금지원 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기자재 지원요령

❍ 기자재 지원 대상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시설 등 기계류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되,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을 유도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대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반드시 지도․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제출(서식 7)

❍ 군에서는 보조금 지급 시 사전에 농기계 규격 등 제품 이상 여부와 자부담 납부, 농기계 안전교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가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사업 지원 단가

❍ 지원 대상 세부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가 결정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한도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함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군수는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철저

❍ 군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자금집행 상황 등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장비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은 농림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함

❏ 사후관리

❍ 읍면에서는 농기계 경우 사후관리대장(서식6) (서식6-1 또는 6-2)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여 농기계 구입 확인, 기계 활용, 관리상태 등을 매년 2회 이상 점검

-  담당자 변경 시 전산으로 작성한 공급･사후관리대장 인수인계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기계류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또는 양수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군수 사전 승인 후 도지사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

❍ 사후봉사 이행을 위하여 보증기관의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사후관리 보증서 첨부

❍ 사업대상자별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연 2회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적용)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10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다만, 유리온실은 10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안내문(스티커형 표지)부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사업안내문 표준안) 별표3]

이 농기계(농업용 지게차 등)는 전라남도(장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라남도(장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1]

2024년 범용 콤바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장성군
영농규모 (참여농전체)	ha					자격증 소지여부				여/부 (취득일 : . . )
보관장소 (지번기재)	장성군								관리담당자 (연락처)			(010- - )
구입예정일	2024. . .				구입방법				■직접구매 □행정기관 구매대행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연간운영계획		재배품목 , 재배면적 ha, 영농작업비 : /10a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지원단가 : 대당 150백만원(*보조금 지원한도 75백만원)
기타사항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범용 콤바인)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3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한 경우 농지원부)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3. 견적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5. 계약재배 서류

[서식2-1]

2024년 농업용 드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장성군
공동방제 계약면적	ha * 공동방제 계약서 확인			자격증 소지여부				여/부 (취득일 : . . )
보관장소 (지번기재)	장성군						관리담당자 (연락처)			(010- - )
구입예정일	2024. . .			구입방법			■직접구매 □행정기관 구매대행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연간운영계획	방제면적 ha, 수혜농가 : 농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지원단가 : 대당 20백만원/9ℓ이상(*보조금 지원한도 10백만원)
기타사항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농업용 드론)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3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한 경우 농지원부) 1부. 2. 공동방제 계약 대상 농지내역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4. 견적서 1부. 5. 자격증 사본 1부.

[서식2-2]

2024년 공동방제 계약대상 농지내역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 단지명 :

농가명	읍면	리	번지	면적 (㎡)	재배 작물	비고 (농가확인 서명/도장)

* 필지별 작성, 이에 준하는 별도 서식으로 대체 가능

[서식3]

2024년 농업용 지게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장성군
영농규모 (참여농전체)	ha					자격증 소지여부				여/부 (취득일 : . . )
보관장소 (지번기재)	장성군								관리담당자 (연락처)			(010- - )
구입예정일	2024. . .				구입방법				■직접구매 □행정기관 구매대행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연간운영계획		재배품목 , 재배면적 ha, 영농작업비 : /10a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지원단가 : 대당 30백만원/3톤미만(*보조금 지원한도 15백만원)
기타사항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농업용지게차)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3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한 경우 농지원부)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3. 견적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서식4]

2024년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장성군
벼 재배면적 (참여농전체)	친환경벼 ha 일반벼 ha				곡물건조기 창고 여부				여/부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창고위치 (지번기재)	장성군							관리담당자 (연락처)				(010- - )
구입예정일	2024. . .				구입방법					■직접구매 □행정기관 구매대행
제조회사				기종명							형식명
연간운영계획 (품목별 기재)			재배품목 , 재배면적 ha, 영농작업비 : /10a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15%)			군비(35%)						자부담(50%)
	※ 지원단가 : 대당 13백만원/55석 이상(*보조금 지원한도 6.5백만원)
기타사항	※ 사업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곡물건조기)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3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포함) 및 농업인단체․작목반 확인서 1부. 3. 견적서 1부. 4. 사업예정지(곡물건조기 창고) 건축물대장 1부.

[서식5-1]

2024년 토종농산물 육성사업 신청서

개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법 인 명	(참여농가수 : 농가)		대 표 자 (연 락 처)	(010 - - )
주 소	장성군
대상품목			사 업 량	㎡
※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미등록시 농지원부 등록 필지)
	(단위 : 천원)
사 업 비	합 계	도비(30%)			군비(70%)
	※ 지원단가 : ha당 500천원(㎡당 50원) ※ 지원규모 : 최소 0.1ha, 최대 5.0ha
기타사항	※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대상필지 : 최대 5회까지 지원 ※ 사업 포기 시 익년도 보조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토종농산물)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장성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외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기관 : 장성군 ② 이용목적 : ‘23년 장성군 농업축산과 보조사업 신청 ③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⑤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시 농지원부)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주주명부) 및 단체․작목반 확인서(해당시) 1부.

[서식5-2]

토종 농산물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21~’22년 재배작물				’23년 재배작물 및 신청면적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21년		’22년		작물명		신청면적 (㎡)
신청농지 (합계)		(필지수) (면적) ㎡
작 물 별 신청면적	○○(예, 콩)			○○				○○				○○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입금계좌	예금주 : 은 행 :					계좌번호

※ 지급대상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기준(단, 미등록시 농지원부 등록 필지)

※ 사업기간은 1년이므로 보조사업 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참고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6 : 재정관리 제35조제9항 관련]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참고2		무인비행장치 비행에 필요한 사항

참고3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ꁾ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에 해당

※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