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여행상품 선정, 대상자 선정, 여행활동 운영절차, 추진주체별 역할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함

2. 추진 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사업)

○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3. 용어의 정의

○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이란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민의 관광 기본권 보장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본인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임

○ “장애인”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서 장애인 증명서(지체, 시각, 발달, 청각 중 1개 이상) 발급이 가능한 자임. 단,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로만 거동이 가능한 자이어야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0. ~ 11.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기준 적용(별첨)

❍ 사업내용

- 관광취약계층 대상으로 도내 위주 당일 여행상품(150천원 이내) 지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150천원 이내)

❍ 사 업 비 : 33,600천원(도비 10,08030%, 군비 23,52070%)

❍ 사 업 량 : 199명

3		여행참가자 모집․선정 및 여행지원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3. 10. 16.(월) ~ 선착순 마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장성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 장 애 인 : 지체, 시각, 발달, 청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상기 장애유형 4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신청

❍ 선발인원 : 199명(장애인 25, 저소득층 174)

(단위 : 명)

구 분	계	읍	진원	남	동화	삼서	삼계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
계	199	86	9	11	7	10	15	16	8	8	17	12
장애인	25	12	1	1	1	1	2	2	1	1	2	1
저소득층	174	74	8	10	6	9	13	14	7	7	15	11

※ 장애인 배정인원은 동행 1인 포함 인원(휠체어 이동자)

※ 여행취소 인원 고려, 예비인원 15% 별도 선정

❍ 지원내용 : 도내 당일 여행상품 지원

구 분	상 품 명	상 품 내 용	비고
장애인(1)	순천·여수 관광	- 순천만 국가정원, 여수 주요 관광지
저소득층(3)	순천·여수 관광	- 순천만 국가정원, 여수 주요 관광지
	함평·영광 관광	- 함평 국향대전, 영광 주요 관광지
	여수 관광	- 오동도 등 여수 주요 관광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단체·기관·협회 : 시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의 선택 방문 신청

- 참가 신청자의 직접 신청 원칙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접수 가능(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위임장 제출)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단체·기관·협회 대리 접수 가능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위임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반드시 당해 단체·기관·협회 소속 직원 동행해야 함

❍ 제출서류

- (개인) 참가신청서, 신분증 확인,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위임장 (서식 1-1~1-3 참조)

- (단체) 참가신청서, 단체직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확인, 비영리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신청자 명단,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1~2-4 참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에 따라 아래 증빙서류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본인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중 택 1

2) 장애인 증명서

□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등 확인(읍면)

❍ 접수서류 확인

- 접수 시 신청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는 등 조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가 공고일 이후 발급되었는지 확인

- 개인 또는 단체·기관·협회에서 대리 접수 시 추가 구비서류 완비 여부 확인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신청자의 시군 주소지, 나이(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지체(휠체어 이동자)․시각․발달․청각장애인 확인

※ 지체(휠체어 이동자)․시각․발달․청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장애인 상품으로 참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장 재량으로 참가 가능(내부 결재 첨부)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의 경우 개인은 법정 대리인 동행 시 가능하고, 아동․청소년 단체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 제출 시 가능
(1박2일 여행상품은 개인․단체 모두 법정 대리인 동행해야 함)

- 지체(휠체어 이동자) 장애인은 참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인정하며 휠체어를 사용하여 여행해야 함을 안내

❍ 주요 유의사항 안내

- 1인당 가족, 지인, 활동보조인 등 최대 1인까지 동행 가능

- 여행 전 여행사와 상품 조율 및 확정

- 여행 후 참가자 설문조사 참여 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여행상품 취소 또는 연락두절 시 ’24년 동 사업 참여 제한

- 여행상품 타인양도 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신청자 명단 작성하여 신청서류 일체 송부(읍면 → 문화관광과)

※ 붙임 4 서식 참조(엑셀)

□ 참가자 선정 및 여행상품 매칭

❍ (1차) 모집인원 초과 시 신청 선착순으로 최종 선정

- 장애인 및 저소득층으로 각각 나누어 선정

❍ (2차) 여행 취소 인원 고려, 탈락 명단자 중 신청 선착순으로 예비인원 15% 별도 선정

- 장애인이 동반자 없이 신청하는 경우 예산이 남게 되므로 충원

- 선정 후 여행 취소자 발생 시 충원

❍ (3차) 여행참가자 수요를 반영한 여행상품 매칭

- 신청 시 희망했던 참가자의 여행상품을 최대한 반영

- 특정 여행상품에 쏠릴 경우 상품별로 신청 선착순 선정

- 참가자(예비인원 포함)와 여행상품을 매칭해서 여행사별로 명단 송부

❍ (발표) 개인 및 기관․단체에 결과 통보 : 10월 중

- 공문, 문자 등(필요 시 전화) 상품 매칭 관련 개별 안내

※ 단체‧기관‧협회는 당해 단체‧기관‧협회에서 여행참가자 선정 결과 개별 안내

□ 여행상품 매칭 및 관리

❍ (여행사) 여행참가자 집중 관리

- 신청 시 희망했던 참가자의 여행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매칭

- 상품 세부내용 관련 참가자와 협의·조율 및 기타 변동사항 상시 안내

- 여행 참가자 및 동반자의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장애인 참가자의 경우, 여행사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내 체계 구축

- 단체‧기관‧협회의 경우 반드시 책임 담당자가 동행해야 함을 안내

※ 단체 직원 동행자도 여행경비 지원 가능(회당 참가자 약 10명 기준 직원 1명 지원 / 아동단체 회당 참가자 약 5명 기준 직원 1명 지원)

※ 단체 담당자 미동행 시 단체여행을 할 수 없음

- 매칭 기간 내 연락 미응답자 3번 통보 후 취소 처리 → 예비인원 즉시 매칭

- 여행 참가자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등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정산 시 결과 제출(동반자 제외)

- 여행참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타인 양도 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향후계획

❍ 여행상품 매칭 및 대상자 선정               : 10월중

❍ 여행상품 운영                              : 10월 말

- 10. 16.(월) ~ 22.(일) 사이 1회차 운영

- 10. 23.(월) ~ 31.(화) 사이 2회차 운영

참고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