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침 변경 내용

구 분	기존지침	지침 개정	사 유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기존>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는 후순위 선정 <신설>	- 제외대상 :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제외품목 : 가루쌀·조사료(농식품부 지원), 전략작물 지급대상(250만원/ha)에 포함된 논콩,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 및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수급 불안 작물 간척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제외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 지침 준용 제외품목 추가
기타	참고	- 전략작물 지급대상(250만원/ha) 에 포함된 논콩 이외 콩(단작, 이모작) 재배 농가는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서(100만원/ha), 논타작물 지원사업 신청서(100만원/ha) 공동 첨부	국비사업에 + 도비추가지원

2023년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목    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 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추진방침

○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 기술 정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취지에 부응하고, 식량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작물 중심 지원 확대

사업개요

○ 사 업 량 : 90ha

○ 사 업 비 : 180백만원(도비 3620%, 시군비 14480%)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200만원/ha)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량 초과시 지원단가를 조정 가능 및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 논콩의 경우 전략작물직불제(국비 100%) 대상에 포함되어 250만원/ha(인센티브포함) 받은 곳을 제외하고, 단작 100만원/ha 비용을 지급받은 필지는 100만원(도비) 지원

□ 지원금액 및 농업인 수령액은 별첨자료 참고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풋거름작물, 옥수수(식용), 고구마, 메밀 등)

○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 제외품목 : 가루쌀·조사료(농식품부 지원), 전략작물 지급대상(250만원/ha)에 포함된 논콩, 잔디, 조경수, 화훼 등 다년생 작물 및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 수급 불안 작물

- 사업신청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타작물 재배면적이(폐경·휴경 면적 제외) 1천㎡미만인 자

- 간척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제외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논둑)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3. 2. 20.∼3. 31.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청방법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 이상

- 농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주체 : 시장ㆍ군수

○ 선정기한 : ‘23. 4. 10.까지

- 선정탈락된 농업인의 영농일정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기한 내 선정 완료

○ 읍면별 목표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아래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

①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 재배 전환 신청(신규) 농지

② 전년도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논콩을 지원받은 농가(농지)

③ 두류 재배 농가를 일반작물 재배 농가보다 우선 선정

※ ’23년 식량·원예 평가에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의 논콩 지원 비율 반영

④ 논콩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3ha 이상 단지 조성이 가능한 농가(또는 법인)를 소규모 개별농가보다 우선 선정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는 후순위 배정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대상 농지 및 재배 품목 선정 내역을 사업신청인에 신속히 통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3. 8. 1.∼10. 29. 기간 중(1~2회)

○ 점검주체 : 시장ㆍ군수

○ 점검내용 : 타작물 신청품목 및 신청면적의 이행 여부

- 점검 시 이행ㆍ불이행 모두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문제 발생 소지 방지

○ 사업신청 농지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배품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NDMS 입력 여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청품목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자체 판단

이의신청 처리

○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3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읍ㆍ면에서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 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기타

○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농식품부의 ’23년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용

○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필지의 타작물 재배 이후 작물에 대한 제한 없으나, 벼(조기재배 등)를 재배할 경우는 보조금 환수

○ 사업 신청량이 사업 배정량을 초과했을 경우 시군별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참 고		지원금액 및 농업인 수령액

(단위:만원)

구분	동계작물			하계작물							농가수령액 (A+B +C+D)
	전략작물직불제(A)			전략작물직불제(B)					도 타작물 재배 (C)	자체 타작물 재배 (D)
	밀	보리 감자	조사료	소계	가루쌀	콩	인센티브 (콩,가루쌀)	하계 조사료
이모작	50			200	100		100				250
	50			200		100	100			50	300
			50	200	100		100				250
		50		100	100						150
		50		100		100			100	50	300
	50								200	50	300
	50			430				430			480
단작				100		100			100	50	250
									200	50	250

[별지 제1호 서식]

’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사업에 ∨표시하십시오. ( □ 도비사업  □ 군비사업 )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농지	품목	농지 소재지			면적 (㎡)
		읍.면	리	지번
	계
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의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23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이행 점검 조사 대장

신 청 인		(생년월일 : )					마을명
주 소		시군 읍면 길/로					연락처(H.P)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작물			신청면적	㎡	신청작물			신청면적			㎡
사진					사진
이행작물			이행면적	㎡	이행작물			이행면적		㎡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필지	시군 읍면 리
신청작물			신청면적	㎡	신청작물			신청면적		㎡
사진					사진
이행작물			이행면적	㎡	이행작물			이행면적		㎡

[별지 제2-2호 서식]

’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및조사결과	농지소재지			품목	신청 면적 (㎡)	적합 면적 (㎡)	부적합 면적 (㎡)	부적합 사유
	읍.면	리	지번
’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ㅇㅇ읍·면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직인 ㅇㅇ읍·면장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이행점검 필지별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이의신청내용
’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ㅇㅇ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