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6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생산연월일,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별표 1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별표 1 제4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등록․신고”를 “등록․신고 또는 보고”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대상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2. ----------------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