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친환경농업팀

(농업축산과)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 사업목적

○ 농업기계 유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부담 경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

2. 추진배경

○ 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유류비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농업인 경영 부담 가중

○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으나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류비 지속 상승

○ 농업 기계화율 향상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3.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4. 지원계획(장성군)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도비(40%)	시군비(60%)
1,231,152ℓ	225,301	90,120	135,181

5. 사업추진 요령

가. 추진주체 : 장성군, 농협

나. 추진기간 : 2022. 3월 ~ 9월

다.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농업법인

- 타 광역시·도 주소지 관외출입 경작자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협 등)은 지원 제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면세유 구입비 지원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라. 지원대상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 3. 1. ~ ‘22. 6. 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지원단가 : ℓ당 183원 정액지원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사용실적 기준 : 2022. 3. 1. ~ 2022. 6. 30.(4개월)

○ 면세유 배정 기준

① 개인별 전년도(‘21) 면세유(휘발유+경유) 배정량의 1/3(4개월, 3~6월)을  최대 배정량으로 정하되, 추가 배정량은 미인정

※ 금년도 면세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연간 면세유 배정량의 1/3을 배정량으로 인정  (시군별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② 1만리터 이상자는 최대 지원 상한액(1,830천원) 설정

③ 28리터 미만(지원금 5,124원)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급

☞ (사유) 지원금 신청서 작성 등 제출을 위해 왕복 비용(5,124원/2km) 소요액과 동일

마. 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사업계획 알림 및 사업량 배정	3월	▪ 시군별 면세유류 사용실적 통보(농협→도) ▪ 사업 시행계획 알림 및 시군별 사업량 배정(도)
⇓
세부 사업계획 수립	3월~4월	▪ 사업시행지침 의견수렴 및 확정(도→시･군) ▪ 지원계획 수립(시･군)
⇓
사업계획 홍보 및 신청·접수	3월~6월	▪ 사업계획 홍보 및 공고(시･군) ▪ 사업 신청･접수(농업인→농협)
⇓
사업추진 및 자금배정	4월~7월	▪ 접수된 사업 신청명단 및 농업(법)인별 면세유류 배정량 및 발급량 제공(농협→시･군) ▪ 사업대상자 및 예산 소요액 확정(시･군→도)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4월~9월	▪ 농업(법)인 발급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시･군) ▪ 매월 추진상황 및 실적 보고(시･군→도) ▪ 보조금 정산(시･군→도)

6. 세부추진 요령

가. 사업배정

농협 전남지역본부

○ 시·군별 전년도 면세유류 사용실적을 도에 통보

도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시·군별 전년도 면세유류 사용실적을 참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배정 통보

나. 사업계획 수립

도

○ 사업 시행지침 시·군 의견 수렴 및 확정 통보

시ㆍ군

○ 시·군별 사업 배정량을 근거로 지원계획 수립

다.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법)인은 사업(교부)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에 제출

: 6. 30.(목)까지       * (교부)신청서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농협 시·군지부(지역농협)에서는 접수된 (교부)신청명단 및 농업(법)인별 배정량 및 발급량을 시·군에 통보 : 4월 ~ 7월

- 매월 5일 해당 시·군 농업(법)인별 전월 발급량 통보

시ㆍ군(읍·면)

○ 시·군(읍·면)에서는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이 본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서를 면세유류카드 발급처(농협) 등에 비치 및 신청 안내

○ 타 광역시·도 관외 출입 경작자, 농업용 면세유류카드를 타시도에서 발급받은 농업(법)인의 경우 주소지 확인 철저

라. 사업추진 및 자금배정

시ㆍ군

○ 시·군에서는 접수된 사업신청서 및 농협시·군지부에서 제공받은 농업(법)인별 배정량 및 발급량을 근거로 사업대상자 및 예산소요액 확정 : 4월 ~ 7월

- 시군은 농협자료(배정량 및 발급량)를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① 농업(법)인 주소지, 면세유 공급한도량 배정후 보조사업 미신청 농업(법)인 등 확인

② 타 시·도 주소지 농업(법)인 확인 등

③ 타 시·군 주소지 농업(법)인 신청현황 및 실적통보(시군간 상호 통보)

: 매월 10일까지

○ 시·군에서는 농업(법)인의 면세유 사용량 및 예산 소요액을 도에 제출  : 4월 ~ 7월

* 4월부터 익월 15일 전월 실적 및 예산 소요액 제출

도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면세유 사용량 및 소요 예산액에 근거하여 보조금 전배조치 및 교부결정액 확정 통보 : 4월 ~ 7월  * 매월 20일까지

마.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시ㆍ군

○ 시·군에서는 지역농협에서 제공한 농업(법)인별 면세유 발급량에 따라 지원기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4월 ~ 7월

- 매달 말일까지 전월 실적분 지급

*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과 정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8월 ~ 9월

바. 기타사항

시·군 및 지역농협

○ 시·군에서는 추진상황 및 실적 보고 : 4월 ~ 7월

○ 시·군 및 지역농협에서는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실시

◦ 시·군(농업기술센터)은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연도에 면세유류를 5천ℓ이상 사용한 농업인 등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이상 교육 실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1호

7. 행정사항

가. 추진사항 및 결과보고

○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계획 수립(시·군)

○ 사업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농업인→농협시군지부) : 6. 17.(금)까지

○ 농업(법)인별 면세유 배정량 및 발급량* 제공(농협→도·시군) : 3월 ~ 7월

* 발급량 산정 기간 : ‘22. 3. 1. ~ 6. 30.

○ 타 시･군 주소지 농업(법)인 사용실적 통보(시·군→시·군)

: 4월 ~ 7월  ※ 매월 5일까지

* 소요 예산액 제출 직전까지 타 시·군 주소지 농업(법)인을 해당 시군에 미통보한 경우, 도내 주소지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통보하지 못한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

○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량 및 소요 예산액 제출(시·군→도) : 4월 ~ 7월

○ 시･군간 사업예산 전배 및 보조금 결정액 확정 통보(도→시·군) : 4월 ~ 7월

○ 농업(법)인별 보조금 지급(시·군) : 4월 ~ 7월

○ 추진상황 및 실적보고(시·군→도) : 4월 ~ 7월

○ 사용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시·군→도) : 8월 ~ 9월

나. 기타사항

○ 시장·군수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공급 완료시까지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불법사용자가 없도록 중점 관리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외에 집행 및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별도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음

[서식 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교부)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면세유카드 금융기관 계좌번호
	농 기 계 보유현황	(예시) 경운기 1, 이앙기 1, 관리기 1, 농업용화물자동차 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제공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농협정보시스템, 전라남도, 동의자 주소지 시·군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신용정보 조회 ·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농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귀중
※ 「농업면세유 공급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가 회수된 경우에는 본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작성시 밑줄 친 정보제공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또는 ○로 표시, 동의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 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시군(읍면)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당당공무원에게 제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도장 날인 또는 서명”모두 가능합니다. ※“담당자 확인”란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시군(읍면) 담당공무원이 서명하여야 함.

* 농업인 → 농협시군지부(지역농협) 제출서식

[서식 2]

농업용 면세유류 농업(법)인별 공급한도량 배정내역

공급대상자			유종별 배정내역(ℓ)
주 소	주민번호	성 명	계	경유	휘발유

* 지역농협→시군 제출서식(엑셀로 작성)

[서식 3]

농업용 면세유류 농업(법)인별 사용실적

시군	지 역 농협별	공급대상자			유종별 사용실적(ℓ)			통 장 계좌번호
		주소	주민번호 (법인번호)	성명	계	경유	휘발유

* (주)농협정보시스템→농협 시군지부→시군 제출서식(엑셀로 작성)

[서식 4]

타시군 주소지 농업(법)인 명단 내역서

시군	공급대상자			유종별 사용내역(ℓ)			통 장 계좌번호
	주소	주민번호 (법인번호)	성명	계	경유	휘발유

* 시군 ⇔ 시군(엑셀로 작성)

[서식 5]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적 및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시군별	공급량 (ℓ)		사 업 비						증감 (A-B)
			예 산 액			소 요 액
	계획	실적	계	도비 (A)	시군비	계	도비 (B)	시군비

* 시군→도 제출서식

[서식 6]

농업용 면세유류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계 획 (A)				실 적 (B)				정산결과 (A-B)
사업량 (ℓ)	사 업 비			사업량 (ℓ)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사업량	도비

□ 유종별 공급내역

유종별 공급실적(ℓ)			비 고
계	경유	휘발유

□ 규모별 공급내역 ← 엑셀 횡으로 작성

규모별 지원실적
계		28이상~50ℓ미만		50~100		101~200		201~300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규모별 지원실적
301~400		401~500		501~1,000		1,001~2,000		2,001~3,000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규모별 지원실적
3,001~5,000		5,001~10,000		10,001~16,667		16,668~50,000		50,001ℓ이상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농가수	공급량

* 시군→도 제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