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지침 내용

구 분	기존지침	지침 개정	사 유
지원 제외 대상 및 농지	<신설>	- 제외대상 :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등 신청 제한 - 성실한 재배 및 영농 의무 부여
우선 선정	<신설> 두류 재배 농가 ‘18~’20 농식품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 농가	- 전년도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논콩을 지원받은 농가(농지) - 두류(논콩) 재배 농가 <삭제>	논콩 재배 확대 콩 재배 기술 적립 등 사업 효과 증대
대상자 선정	<신설>	- 전년도 논 타작물재배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농가,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농가는 후 순위 선정	사업 성실한 추진 유도
이행점검 기간	- ‘21. 7. 1.∼10. 29.	- ‘22. 8. 1.∼10. 29. 기간 중 (1~2회)	- 이행점검 기간 단축
기타	<신설>	-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된 필지의 타작물 재배 이후 작물에 대한 제한 없음	지원 조건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