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자생력 확보 도모

2		신청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3		참여제외 대상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③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④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83,59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9,130원(≒8,72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750원(≒8,72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9,700원(≒8,720원 * 209시간 * 3.82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2,010원(≒8,72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82,45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101,58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64,460원)만 지원

< 단가산정근거 >

▶ 고용보험은 1.05% [실업급여 0.8 + 능력개발･고용안정 0.25]

▶ 산재보험은 0.7% [최저요율 적용(금융 및 보험업)]

▶ 건강보험은 3.825% [건강보험 3.43 + 노인요양 0.395]

* 노인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 국민연금은 4.5%

❍ 지원기간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하나,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예시 : ’15.2.15.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15.7.15.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15.3.1.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예시 : ’14.4.15.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이 ’15.7.15.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15.1.1.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5		신청서류

《 제출 서류 》

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서식 1】

②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서식 2】

③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④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시, 통장 변경 시)

⑤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 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⑥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⑦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근로자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사항

구 분	확 인 내 용
전문인력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명부, 임금대장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1. 1. 18.(월) ~ 2. 1.(월) 18:00까지

※ 신청 현황에 따라 상시 접수 검토

❍ 접 수 처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신청·등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7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	심사 및 선정 지원
기업		시군/권역별지원기관		시군

❍ 선정방법

- 시군에서 검토 및 심사, 선정, 지원 결정

8		문 의 처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기 관 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789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5913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598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83
순천시	지역경제과	749-5609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530-5284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339-8162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387
광양시	투자일자리과	797-2945	무안군	지역경제과	450-5733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2853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2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9
구례군	경제활력과	780-2256	장성군	경제교통과	390-7468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449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6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8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42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379-3153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240-8793

❍ 기타 사업관련 문의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286-503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76-1333
사단법인 상생나무	282-9588	권역별 지원기관

9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보완요구) 신청 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지원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서식1】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ㅇㅇ년도 ㅇ월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명 □ 여성근로자수: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명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구 분	적용대상인원(명)	지원기간(개월)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2.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3.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4.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6.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사회보험료지원(두루누리사업)을 받을 경우

【서식 2】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2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3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4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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