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마케팅비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대상

☞ 참 여 자 격: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서 신청 불가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사업개발비 신청분야 및 사용불가 항목

□ 신청분야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MI, CI 등 브랜드 개발 및 기술개발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 개발□구축(최초 1회에 한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추가 시 지원가능

❍ 교육훈련비(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4		보조금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연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연 5천만원 이내

□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10년 이후 지원분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최대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자활기업이 공공부문의 각종 지원을 받는 경우 ʻʻ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ʼʼ를 제출하도록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업(법인)이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

▸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 자활기업 인정 이후 자활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시점 당시 실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시점에 해당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이상), 2회차(20% 이상), 3회차 이상(30% 이상)

- (예시 1) 자부담 20%: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예시 2) 자부담 30%: 지원 3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7천만원, 자부담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사업비(보조금 + 기업 자부담금)에서 VAT 집행불가(자부담금 외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 10∼30% 유지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장은 사업개발비 추가지원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 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5		신청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또는 1-1】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미제출 시, 심사 및 선정 제외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⑥ 교육 이수 확인증(사회적기업 기본과정/노무/회계관리 수료증 각 1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의 ID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20.2.1. ~ ’21.1.31)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있는 경우)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신규 1회차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업은 제출 제외대상임

⑨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

⑩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등)  * 실적기간: ’20. 1. 1. ~ ’20. 12. 31.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 필요

⑪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서식 5】     * SVI지표 3, 4, 5, 6, 14

⑫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자활기업만 해당)【서식 6】

□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사항

구 분	확 인 내 용
사업개발비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상태확인) • e-러닝 이수확인(해당기업 ID조회후 이수 확인) • 사업보고서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21. 1. 18.(월) ~ 2. 1.(월) 18:00까지

❍ 접 수 처: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사업개발비’란에 신청·등록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 등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7		선정절차 및 심사항목

❍ 선정절차

통합시스템 회원가입	⇨	‘21. 1회차 사업개발비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PDF 변환)
기업		기업		기업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제출	⇨	실무위 심사(1차)	⇨	육성위 심사(2차)	⇨	약정체결 사업수행	⇨	보조금정산
시군, 지원기관		시군→도		도		도		시군↔기업		기업→시군

❍ 선정방법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1차-신청기업 심사, 기업별 5분 내외) 및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2차-심사) 심의로 지원대상 밎 지원금액 결정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은 조정하여 결정

❍ 지원제외

- 사업개발비 용도로 지원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사업 계획 (40)	사업지원의 적정성	1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업 성장성 (3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SVI 14번 지표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	·매출액 증가율 * 신생 기업 등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정성평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사회가치 (30)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SVI 4,5번 지표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 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사회적 목적 실현	10	∙ 사회목적 재투자 * SVI 6번 지표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5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SVI 3번 지표 전체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8		선정결과 발표

❍ 道 누리집 공고 : ’21. 3. 31.(수) 예정

* 관할 시군을 통해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예정

9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신청서 상의 사업기간내

❍ 사용방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수 사용

❍ 정산방법: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9		문 의 처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기 관 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270-8789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5913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659-3598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83
순천시	지역경제과	749-5609	해남군	혁신공동체과	530-5284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339-8162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387
광양시	투자일자리과	797-2945	무안군	지역경제과	450-5733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2853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2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9
구례군	경제활력과	780-2256	장성군	경제교통과	390-7468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449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6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8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42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379-3153	신안군	경제에너지과	240-8793

❍ 기타 사업관련 문의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286-503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276-1333
사단법인 상생나무	282-9588	권역별 지원기관

10		유의사항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기업에 있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보완요구) 신청 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공고문 및 지원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서식 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사본(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1-1】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사본(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ㅇ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서식 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 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 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서식 4】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 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수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ㆍ가사 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ㆍ예술[  ]  관광ㆍ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비취약계층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기업관련 정부지원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5】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②	임금 등 체불이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   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서식 6】

*2021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참조하여 작성

-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evalSVI.do?m_cd=E032)

사회적 가치(SVI) 측정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1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0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서식 7】

제      호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자 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업          태:

대  표  자  명:

주          소:

유  효  기  간:      .   .   .  까지

상기업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에 의한 지원대상 자활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인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