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9 - 253호

2019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3월 4일

전라남도지사

1.「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개인당 월 10만원)를 현금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2. 모집 인원

❍ ’19년도 모집인원 : 500명(시·군별 모집인원 붙임 참고)

3. 신청 자격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거주지) 신청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도 일 것

②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79. 1. 3. ~ 2001. 1. 2. 출생)

③ (근  로)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 * 농·임·어업, 숙박, 음식점, 보험업, 마을·사회적기업 등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일까지 근무 중이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청년

☞ 근로조건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신청 불가

④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신청일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도내 주택을 취업과 주거용으로 임차

☞ 순수 전세거주자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⑤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시․군)․선정기관(도)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2019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50%		2,560,512	4,359,792	5,640,048	6,920,304	8,200,560	9,480,816	10,761,072	12,041,328
건강 보험료	직장	82,923	142,729	183,286	226,441	272,807	310,158	348,036	410,509
	지역	54,701	142,335	191,312	245,305	297,628	336,809	380,294	449,143
	혼합	83,802	144,749	186,282	231,041	283,533	326,151	378,988	442,043

☞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주거급여대상자, 본인 주택 소유자

②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 국 가 】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중소기업 취업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

· 국토교통부, LH 행복주택 이용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 농가주택대상자, 귀농귀촌 창업 주택융자 지원 대상자

※ 다만, 자산형성 수단인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 채움 공제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 가능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3. 4.(월) ∼ 2019. 3. 25.(월)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고 위임장 및 위임 서류제출<별지 서식5>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시·군청 청년지원팀 (붙임 참조)

□ 제출서류 (총 11종)

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④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1부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⑤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은행에 인터넷 신청)

☞ 월 임대료 납부내역은 분기말까지 제출 가능

⑥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통합콜센터(1357)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가능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중소기업청 전남 : 062-360-9146, 9148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남 동부(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고흥,보성) : 061-727-5175, 5713(순천시 해룡면 전남테크노파크)

⑦ 중소기업 근무 확인서류(최근 3개월)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⑧ 통장사본 1부

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2>

⑩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3>

⑪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신청일 직전월과 당월 금액 확인)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제출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는 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5. 사업추진 일정

공고기간	신청접수	서류 심사	대상자 확정
’19. 3. 4.(월) ∼ 3. 25.(월)	’19. 3. 4.(월) ∼ 3. 25.(월)	∼ 3. 27.(수)	3. 29.(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대상자 선정

-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 이 같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적은 자, 연장자

※ 수급자 선정 명단은 시군 청년지원 부서에서 별도 안내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청년지원부서(붙임)나 도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286-28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앞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접수증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61-286-2831~2833)

Ⅰ. 기본정보
인적사항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근로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명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번호 :
	근로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전세및 임대현황	계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계 약 자	□ 본인 □ 배우자 □ 기타 ( )
	주거형태	□ 아파트 □ 원룸, 오피스텔 □ 단독주택 □ 기타( )
	임대현황	임대료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일 매월 일(매월 30일인 경우“30”으로 기재) 임대료 납입방법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기타( )
	전세현황	전세금액 원(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납부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납부액 원(납부일 20 . . 일)
	전세 + 월세 현 황	전세금액 원(납부일 20 . . 일) 월임대료 매월 원(납부일 매월 일.)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의 구성원 모두 기재 (부모가 따로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		관계		성명			건강보험증 번호					비고
		본인

(뒷면)
(계 속)
재산정보 제공동의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인		-
	배우자		-
			-
※ 제외대상 자기점검- ( )안에 ○, ×로 표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주거급여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 행복주택 대상자 (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자 ( ) ·기타 주택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 ) - 주택 소유자(본인, 배우자)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등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가족사항, 경력,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전라남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가족여부, 산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신청·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모두 기재,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
본인		-
배우자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선정관련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정보제공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을 전라남도 및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회사등 : 뒤쪽 참조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전라남도 및 주소지 관할 시·군

5. 정보제공 목적 : 「전라남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19. 2.   . ～ 2019. 12. 31.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ㆍ     시장·군수 귀하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다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앞쪽에서 “유효기간”이란 해당 기간동안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금융재산조회 내역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서식 4】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2019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ㆍ     시장·군수 귀하

(붙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시군별 모집인원 및 접수처

연번	시·군	모집인원	부서명	팀명	연락처
1	목포	71	일자리청년정책과	청년정책	270-8771
					270-8490
2	여수	83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	659-3678
3	순천	87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	749-5615
					749-5608
4	나주	32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	339-7892
5	광양	49	전략정책담당관	청년정책	797-1989
					797-2969
					797-1993
6	담양	11	자치행정과	자치분권	380-3173
7	곡성	6	미래혁신과	인구정책	360-8747
8	구례	5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계	780-2254
9	고흥	11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	830-5401
10	보성	8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계	850-5066
11	화순	16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379-3257
12	장흥	8	총무과	대외협력	860-0310
13	강진	8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	430-3073
14	해남	15	인구정책과	인구정책	530-5729
15	영암	13	기획감사실	인구정책	470-2080
16	무안	22	지역경제과	일자리담당	450-5719
17	함평	7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	320-1736
18	영광	13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담당	350-5196
					350-5197
19	장성	10	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	390-7328
20	완도	11	여성아동과	지역인구정책	550-5277
21	진도	6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담당	540-3817
22	신안	8	기획홍보담당관	인구정책담당	240-8225
					240-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