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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 계획

	(사회적경제과)

2019년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정 계획

2019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을 지정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마을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원 확대(‘18년 18개 → ’19년 20개)

❍ 청년형, 지역특화형 등 신유형 마을기업 적극 발굴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9. 3. ~ 12.

❍ 사업규모 : 20개소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 20백만원(인건비·운영비·시설장비비 등 지원)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Ⅱ		공모 계획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19. 2. 26.(화) ~ 3. 15.(금)

* 접수기간 : 3. 11.(월) ~ 3. 15.(금) 18:00까지

❍ 모집규모 : 20개소

* 평가결과 적합한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설립 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요건 충족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은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구 분	마을기업 요건	비 고
공동체성	① 참여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②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	* 10인 이상 출자 권장
공공성	①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은 50% 이하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기업성	①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법인 ②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충당금으로,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 전남형 예비 :지정 시 법인 등록 必
지역성	① 지역에 소재하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사업 ② 지역주민이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 참여 *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	* 청년형 요건 완화 (청년참여 50%) → 지역주민 50%, 고용인력 50%

❍ 공모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제출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마을기업 추 천	⇨	도 심사∙선정
도, 시·군		법인 → 시·군		시·군 (센터 지원)		시·군 → 도		도 마을기업 실무위

❍ 공고방법 : 도, 시·군 누리집 게시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심사 방법

❍ 심사절차 : 시·군 적격 검토 → 도 마을기업 실무위원회 심사․선정

구 분	시·군 적격 검토	도 심사
		실무위원회
기 간	∘ 3. 20.(수) ~ 4. 3.(수)	∘ 미정(추후확정)
구 성	∘ 필요 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 시·도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안부 추천 위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위 원 장	∘ 담당 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절차·방법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 작성 ∘ 적격검토확인서, 요약보고서 작성	∘ 신청법인 브리핑*,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검토·심사 * 마을기업별 5분, 질의응답 2~3분 ∘ 심사위원의 최고점·최저점 제외 후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 선정(60점 미만은 탈락)
심사내용	∘ 제외대상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 ∘ 심사위원회 또는 시군에서 추천 대상 기업 선정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충족 및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 ∘ 예비 마을기업 지정

❍ 심사기준

유 형	평가항목	배점	비고
신규 마을기업	공동체성	20점	∘ 가점 부여(1~3점) - 2019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적용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 도 또는 시·군 시책, 지역 현안 등과 연계된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심사기준은 신규 마을기업과 동일
	공공성 및 지역성	20점
	기업성	40점
	안정적 일자리창출	20점
청년 마을기업	공동체성	15점
	공공성	30점
	지역성	15점
	기업성	20점
	청년참여	20점

❍ 심사결과

- 선정 결과 발표(’19. 4월말) → 약정체결 및 지원(’19. 5월 중)

□ 추진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2. 26.(화) ~ 3. 15.(금)	도, 시·군 누리집 게시
신청서 접수	3. 11.(월) ~ 3. 15.(금)	희망법인(단체) → 시·군
신청현황 제출	3. 15.(금) 18:00까지	시·군 → 도 * 메일 송부
현지조사 계획 수립·통보	3. 19.(화)	도 → 시·군(센터)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3. 20.(수) ~ 4. 3.(수)	시·군 (센터 현지조사 지원)
기업별 신청서류 및 검토요약서 등 제출	4. 5.(금)까지	시·군 → 도
신청기업별 센터 검토의견 제출	4. 10.(수)까지	센터 → 도
신청기업별 도 종합의견 작성	4. 19.(금)까지	도
실무위원회 심사․선정	미정(추후 확정)	도(센터 지원) * 시·군, 신청 기업 참석(브리핑)

Ⅳ		행정 사항

□ 시·군

❍「2019년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공고문 시·군 누리집 게시

❍ 마을기업 희망법인 신청·접수현황 제출 : 3. 15.(금) 18:00까지

- 도 마을기업 담당자 메일로 제출 (chun5420@korea.kr)

❍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철저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검증 철저

- 부적격 법인‧단체(출자율·지역주민 비율 위반, 개인사업장 의심 기업 등) 추천 제한

❍ 마을기업별 신청서류(시군 작성 서류 포함) 등 제출 : 4. 5.(금)까지

- 기업(→시군) 제출 : 신청 서류(①~⑩) 각 1부 제출

* 기업 신청서류 원본은 시군에서 보관, 도에는 사본 및 스캔(PDF) 파일 각 1부 제출

- 시·군 제출 : 시군 작성 서류(③~⑤, 한글파일) 각 1부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시·군	① 마을기업 신청 현황(엑셀)	3월 15일 18:00까지, 메일 제출
	②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자체 활용(제출 불요)
	③ 현지조사표	한글파일 제출
	④ 적격검토 확인서	〃
	⑤ 요약보고서	〃
신청 기업	① 사업 신청서	서식 1
	② 사업 계획서	서식 2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	서식 3_출자금 기재할 것
	④ 법인등기부 등본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 법인 출자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함.
	⑦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 - 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정리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 서류 제출.
	⑧ 재무제표 - ’18년 결산 재무제표	기업 운영 중인 법인만 제출
	⑨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이수 증서 없을 시, 道 수료통보 공문으로 갈음 가능(시군 확인 필수)
	⑩ 기타서류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사업 준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시군별 추천 단체·법인이 정해지면 심사 시 브리핑 자료(5분 내외)를 미리 준비토록 안내

PPT를 활용하여 브리핑 할 법인‧단체에 한해 4.22.(월)까지 발표자료를 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팀)

❍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지원      : 3. 20.(수) ~ 4. 3.(수)

❍ 신청기업별 센터 검토의견 제출        : 4. 10.(수)까지

❍ 전라남도 마을기업 실무위원회 개최 지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양식) 1부.

3. 마을기업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