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과수용방제기)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추진방침

○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방제 작업의 효율화 도모

3. 사업계획

○ 추진근거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8조, 39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군비(50%)	자담(50%)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과수용방제기)	10대	200,000	100,000	100,000

4. 2018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5.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과수용방제기 구입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7개항목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붙임)

- 방제기 보유상황, 과수면적, 과표, GAP인증, 보험가입, 보조금 수혜정도 등

○ 지원 제외자

- 과수 재배면적 5,000㎡ 미만인 농가

- 자부담 확보능력 불가능자(신용불량자 등)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 제외)

5. 기자재 구입

○ 기자재 지원 대상 제품은 형식검사 합격 및 KS 규격품 또는 실용신안

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 지원 대상 세부 사업별 단가는 정부 고시 기준 적용 및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시장․군수에 승인 요청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 발행“농기계 가격” 세부단가 참조

○ 사후 서비스 기반 확보

- 기종 공급시 사후 점검․수리시스템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 변경된 사항을 군에 통보하고 군은 사업

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조치

7.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00호, 2016.1.1.시행)』 및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준수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시 자부담을 예치하고 사업 착수 즉시(계약시)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자부담은 우선 지출(보조금만으로 사업 추진 사전방지)

○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최대지원 기준단가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실제 가격을

적용. 초과될 경우에는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

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함

○ 읍면장은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사업완료 신고서, 보조금청구서(통장사본 포함), 보조금지급

위임장,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원, 사업 내역서, 자부담입금확인서

(무통장 입금), 물품검수조서, 세금계산서, 사진대지(원경, 근경),

농기계사후봉사확인서(공급업체), 농기계사후관리대장  등을 제출

8.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사후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9. 행정사항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청구서류 제출 : 2018. 5. 30.일한

보 조 금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상기금액을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과수용방제기) 완료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청 구 자

도로명주소 :

성      명 :              (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금주 :          )

첨    부 : 보조금 청구 통장 사본 1부

장성군수 귀하

보조금 지불위임장

□ 금       액 : 금10,000,000원정(금일천만원)

□ 보조금 내역

사업명	사업량	보조금액(원)	비 고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과수용방제기)	1대	10,000,000

상기 보조금에 대한 청구 및 수령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2018년     월    일

(위 임 자)

도 로 명 :  장성군     읍․면      길(로)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장성군수 귀하

물 품 검 수 조 서(농가명)

품목	과수용방제기
수량	1대 (약제탱크 용량 : L)
납품자
검 수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체결연월일	2018. 4. .
납품일자	2018. 5. .
납품기한	2018. 5. 30.
검수연월일	2018. 5. .
검수장소

위 물품을 검수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관계서류에 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과 실제 검수한 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이 절대 상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첨부  1. 공급확인서 1부.

2. 사진대지 1부.

2017년    월     일

검수자 직)              성명 :          인

입회인 직)              성명 :          인

확인	담당자	담 당	읍면장

장 성 군 수 귀하

공 급 확 인 서
기 종	제조회사 (모 델)		단 가 (천원)	기대번호 (합격번호)	사 업 비(천원)			공급일자 (검수장소)
					계	보조	자담
						10,000
위 기종을 2018년 월 일까지 틀림없이 공급하였으며 만일 이와 다른 기종을 공급하였거나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공급자 상 호 : 대 표 : (인) 주 소 : (☎ ) ----------------------------------------------------------------------------------------------------- 위 기종을 2018. . .까지 틀림없이 인수하였으며 이와 다른 기종을 인수하였거나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인수자 주소(도로명) : 장성군 읍․면 길(로) 상호 : 성명 : (인) [☎ ] 생년월일 : ------------------------------------------------------------------------------------------------------ 위 인수자가 구입한 기종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상기내용과 같이 틀림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공급(검수) 확 인 자		확인자 직) 지방 성 명: (인,서명)
		○○ 읍․면장
장 성 군 수 귀 하

사  진  대  지

세부사업명	2018년 지속가능한과수육성사업(과수용방제기)
대상농가
촬영장소
사진내용	방제기 전경 사진, 기대번호
촬영일시	2018. 5. .
방제기 전경	ㅇ 사진 붙여넣는 방법(한글에서) - 사진 붙일곳 블록 설정(F5) - 마우스 오른쪽(셀/테두리 배경) - 배경 ⇒ 그림체크 ⇒ 그림파일 선택 ⇒ 채우기 유형(크기에 맞추어) ⇒ 설정 ⇒ 끝. 요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390-8463 주세요
기대번호 (근경)

세 금 계 산 서

영세율 적용 자재 세금 계산서

자 부 담  입 금 내 역

통장 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표

※ 통장 사본 첨부시 해당 통장 앞면 별지 첨부

첨부서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품질보증서

농업기계 사후봉사업소 필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계약서

2018.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정산서

1.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과수용방제기 지원사업

◦ 사  업  량 :               대

2. 사업비 정산내역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잔액 (사유)
	교부결정 (계획)			사업완료 (정산)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 (과수용방제기)

상기와 같이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과수용방제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제출자  주 소 :          읍․면         길(로)

성 명 :                  (인, 서명)

장 성 군 수

2018년 지속가능한과수육성사업(방제기) 사후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사업명	지속가능한 과수육성
		성 명	(전화)			세 부 사업명	과수용 방제기
						사업내용	과수용 방제기 구입
사 업 개 요		구입처	( 사업량 : 대)
		사업비	천원 ( 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활 용) 상 태			점검결과 (특기사항 포함 )
			직	성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진전경>

’18년 지속가능한과수육성사업(과수용 방제기) 사후관리 대장

사 업 명	2018년 지속가능한 과수육성사업(과수용방제기)
대 상 자	주소
	법인명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보조금				자 담
사업내용	과수용 방제기 구입
기종명		제조회사 (전화번호)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년월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ㅇ 사진 붙여넣는 방법(한글에서) - 사진 붙일곳 블록 설정(F5) - 마우스 오른쪽(셀/테두리 배경) - 배경 ⇒ 그림체크 ⇒ 그림파일 선택 ⇒ 채우기 유형(크기에 맞추어) ⇒ 설정 ⇒ 끝. 요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390-8463